民主 “尹-李 빈손땐, 채상병 特檢來달 處理”… 國힘 “一方的臨時國會召集, 協治破壞暴擧”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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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院內代表 오늘 만나 日程協議
金振杓 ‘與野合意原則’李 막판 變數

與野院內代表는 29日會同을 열고 5月臨時國會本會議日程을 다시 協議할 豫定이지만 合意點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은 더불어民主黨이 5月 2日本會議開議를 要求한 데 對해 “議事日程合意가 이뤄지지 않은 國會召集은 一方的인 暴擧”라고 反撥하고 있다. 민주당은 29日尹錫悅大統領과 李在明代表間會談이 빈손으로 끝날 境遇豫告한 대로 5月 2日本會議에서 ‘채 上兵特檢法’ 等爭點法案强行處理에 나선다는 方針이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의 一方的인 本會議個의 要求에 應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國民의힘 院內關係者는 28日 “民主黨이 爭點法案을 모두 本會議에 一方的으로 附議하고, 채 上兵特檢法等도 强行處理하겠다는 狀況인데 本會議日程에 어떻게 同意하나”라며 “民主黨이 公言한 대로 22代國會에서 處理하라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같은 黨金玟秀代辯人도 이날 論評에서 민주당을 向해 “또다시 議會協治를 破壞하고 議會獨裁를 豫告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主張하는 現金撒布와 傳貰詐欺特別法, 糧穀管理法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未來世代의 주머니를 强奪하겠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민주당은 29日尹大統領과 李代表의 會談結果에 따라 5月臨時國會에서의 對應 스탠스를 定하겠다는 立場이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尹大統領과 李代表가 實務議題를 調律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狀況이라 意見差異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事實上 ‘寫眞 찍기’용으로 끝날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 黨內에선 ‘빈손 會談’으로 끝날 境遇 이 代表가 會談에서 提案할 特檢法等主要議題들을 包含해 傳貰詐欺特別法改正案等爭點法案 및 올해 1月尹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로 國會에 되돌아온 梨泰院慘事特別法 재票決度會期內處理한다는 立場이다. 이 밖에 最近本會議에 職回附한 民主有功者禮遇法과 加盟事業去來公正化法, 第2糧穀管理法改正案等도 다음 달 末處理를 벼르고 있다.

民主黨院內關係者는 28日通話에서 “민주당은 國會法上 5月臨時國會가 열려야 한다고 보고 豫定대로 2日本會議를 열어줄 것을 强力하게 要求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民主黨出身金振杓國會議長은 如前히 與野合意를 本會議開議를 위한 原則으로 내세우고 있어 本會議開議의 막판 變數로 꼽힌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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