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長男만 相續慣行 막던 法趣旨無色해졌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5日 20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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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DB) —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뉴스1 DB)

“國民平均壽命延長, 男女平等實現等 빠르게 變化하고 있는 現實에도 不拘, 遺留分制度는 지난 46年間單 한 番의 改正도 없이 新設當時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維持되고 있다. 立法者는 이番憲法不合致決定을 契機로 遺留分制度의 立法改善을 圖謀해 現實에 符合하는 合理的이고 공정한 制度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憲法裁判所는 25日遺留分制度에 對해 憲法에 어긋난다고 決定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國民의 日常에 큰 影響을 미치는 制度가 現實의 變化와 社會相을 제대로 反映해야 한다는 點을 分明히 한 것이다. 法曹界에선 “憲裁가 時代變化에 積極副應한 것”이란 評價가 나왔다. 故人이 남긴 遺言의 趣旨를 最大限具現하는 한便, 核家族化等時代變化에 맞게 財産權을 保障해야 한다는 主張에 힘을 실어준 決定이기 때문이다.

● 憲裁, 事實上 ‘具하라法’ 立法强制決定

現行民法上相續은 ‘유언’을 가장 優先한다. 遺言이 없을 境遇子女·孫子女等直系卑屬이 1順位, 父母·祖父母等直系尊屬이 2順位, 兄弟姊妹가 3順位로 財産이 相續되고, 배우자는 共同相續人이 되거나 이들이 없을 境遇單獨으로 相續을 받는다.

故人이 遺言을 남기더라도 相續人들이 最小限으로 받을 수 있는 相續財産의 比率을 定해놓은 것이 遺留分이다. 例를 들어 配偶者, 아들, 딸이 있는 男性이 딸에게 모든 財産을 물려준다고 遺言을 남겼더라도 配偶者와 아들도 遺留分返還請求訴訟을 내면 一部財産을 받을 수 있다. 1977年改正으로 처음 法制化된 遺留分條項은 子女와 배우자는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父母와 兄弟姊妹는 法定相續分의 3分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規定했고, 現在까지 維持돼 왔다. 特定相續人이 遺産을 獨차지하는 것을 防止해 남은 遺族들의 生存權을 保護하기 위한 法的安全裝置役割을 한 셈이다.

하지만 血緣이라고 해서 無條件相續을 받을 수 있는 制度가 ‘時代錯誤的’이란 批判이 繼續提起돼 왔다. 配偶者를 때린 家庭暴力事犯, 子女를 버리거나 虐待한 父母, 父母와 連絡을 끊은 子息等一名 ‘悖倫家族’도 相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高齡化社會로 相續年齡이 높아지면서 ‘遺族의 生存權保護’라는 當初立法趣旨도 無色해졌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 (사진=뉴시스) — 歌手故具하라의 一般殯所 (寫眞=뉴시스)

實際 아이돌그룹 出身歌手具하라 氏가 2019年死亡하자 어린 時節 집을 나갔던 親母가 相續을 主張하고 나서 論難이 커지기도 했다. 當時具 씨의 오빠가 “扶養義務를 저버린 親母는 동생의 財産을 相續받을 資格이 없다”는 立法請願을 國會에 올려 市民 10萬名의 同意를 얻기도 했다. 以後 ‘悖倫家族’은 相續權을 剝奪하는 이른바 ‘具하라法’李發議됐지만 國會를 通過하지 못했고, 現在도 繫留中이다.

이 때문에 憲裁의 이날 決定은 具하라法立法을 事實上强制하는 決定으로 풀이된다. 憲裁는 “被相續人을 長期間遺棄하거나 精神的·身體的으로 虐待하는 等悖倫的인 行爲를 일삼은 相續人의 遺留分을 認定하는 것은 一般國民의 法感情과 常識에 반한다”며 “遺留分喪失事由를 別途로 規定하지 아니한 것은 不合理하다”고 밝혔다. 조웅규 法務法人 바른 辯護士는 “遺留分權利者라도 일정한 境遇에는 遺留分을 行使할 수 없다는 內容의 立法改善을 要請한 것으로 進一步한 判斷”이라며 “國會는 ‘具하라法’을 積極論議해야 한다”고 했다.

● 看病等 ‘寄與分’도 遺留分認定해야

憲裁는 이날 看病等으로 家族을 特別히 扶養하거나 財産增加에 寄與한 것을 뜻하는 ‘寄與分’을 遺留分으로 認定해야 한다는 趣旨의 決定도 내렸다. 財産相續에선 民法上 ‘寄與分’이 認定되지만 ‘遺留分’에선 이를 認定하고 있지 않은 民法 1118兆部分이 憲法에 어긋난다고 判斷한 것이다. 憲裁는 이 條項亦是裁判官全員一致意見으로 憲法不合致決定을 내렸다.

憲裁는 “相續에서의 寄與分制度와 遺留分制度는 斷絶된 狀態로 남아 있다”며 “이 때문에 寄與의 報答으로 相續을 받고도, ‘비기여 相續人’에게 返還해야 하는 不當하고 不合理한 狀況이 發生하게 된다”고 指摘했다.

憲裁는 公益寄附, 家業承繼等目的으로 贈與한 財産도 遺留分을 算定하는 ‘基礎財産’에 例外 없이 包含시키도록 하는 民法 1113兆 1項, 遺留分權利者에게 損害를 끼칠 目的으로 贈與한 境遇에는 贈與分을 基礎財産에 包含하는 民法 1114條는 合憲으로 判斷했다.

法曹界에선 “憲裁가 時代變化에 副應하는 決定을 내렸다”는 評價가 나왔다. 이계정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農耕社會의 遺産인 遺留分制度를 이제는 現代社會의 特性에 맞게 改革해야 함을 闡明한 決定”이라며 “遺留分制度의 改正이 더는 미룰 수 없는 時代의 課題가 된 것”이라고 評價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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