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實際低出産豫算, OECD보다 年10兆 적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5日 03時 00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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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前低出産委副委員長
“部處, 豫算 따려 事業마다 ‘低出産’
住居支援新婚夫婦 80%는 받게해야”

“各部處에서 豫算을 따려고 온갖 事業에 ‘低出産’ 꼬리票를 붙여 가져옵니다. 政府도 ‘豫算을 덜 쓴다’는 非難이 겁나 이것저것 끼워 넣다 只今 같은 狀況이 된 겁니다.”

올 2月退任直後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김영미 전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저高位) 副委員長(長官級)은 18年 동안 約 380兆 원을 投入하고도 合計出産率이 急落했다는 指摘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學者出身으로 羅卿瑗前副委員長의 뒤를 이어 지난해 2月就任한 金前副委員長은 “넓게 보면 人口와 關聯 없는 豫算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在任期間錯視效果를 걷어내고 計算하니 직접的인 低出産豫算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보다 約 10兆 원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또 “OECD 平均보다 不足한 10兆 원을 確保해 일·家庭兩立과 (現在 8歲까지 주는) 兒童手當擴大에 集中投入한다는 戰略을 세웠다”며 “財源으로는 地方敎育財政交付金等을 活用하자고 提案했다”고 말했다. 다만 地方交付金活用의 境遇敎育當局의 反對로 實現되지 못했다.

일·家庭兩立과 關聯해선 企業役割을 强調했다. 金前副委員長은 “企業이 長時間勞動을 시키면 政府는 保育과 敎育施設을 늘려야 하고, 父母도 養育負擔이 커진다. 企業이 家庭親和的으로 變하면 社會的費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說明했다. 또 “職員의 出産과 育兒를 積極支援하는 企業에는 政府가 稅制惠澤等只今보다 폭넓은 支援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前副委員長은 또 “모든 政策은 副作用이 있고 利害關係가 엇갈린다”며 “그게 두려워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 보면 效果는 안 나고 돈은 많이 든다. 方向을 正確하게 잡고 選擇과 集中을 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例를 들어 외벌이 家口에서 專業主婦의 子女養育을 支援할 건지, 아니면 맞벌이 家庭의 일·家庭兩立을 支援할 것인지를 따져 보면 只今은 後者에 集中해야 한다는 趣旨다.

住居問題와 關聯해선 體感할 수 있는 支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金前副委員長은 “每年 20萬雙이 結婚한다면 80%인 16萬雙程度는 어떤 形態로든 支援을 받게 해야 政策體感度를 느낄 수 있다”고 强調했다. 또 “國土交通部를 가장 많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新婚夫婦特別供給等에서 ‘結婚 패널티’라고 불리는 所得制限을 緩和하고, ‘結婚後 몇 年’이 아니라 아이를 基準으로 支援해야 한다고 注文해 制度變化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部處間協力’도 只今보다 늘어야 한다고 注文했다. 國土交通部가 住宅供給에만 焦點을 맞추면 結果物이 需要者의 눈높이와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金前副委員長은 “젊은 夫婦들은 ‘居住할 집’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을 願한다”며 “保健福祉部等有關部處와 함께 需要者의 選好를 考慮한 住宅供給計劃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低出産政策動力을 높이기 위해 副總理級 ‘人口部’를 新設해야 한다는 主張에는 線을 그었다. 金前副委員長은 “低出産問題가 몇몇 政策만으로 解決된다면 實務部處中心으로 接近하는 게 맞다. 그러나 韓國은 집값부터 私敎育, 일자리, 脂肪消滅等 여러 社會·經濟的問題가 重疊돼 있어 長期的 비전을 갖고 여러 政策을 調律할 수 있는 委員會構造가 더 效果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나혼자 산다’ 等의 프로그램을 製作하는 放送社에 訪問해 “다양한 家族形態가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要請했다는 點을 言及하며 “얼마 前에 한 出演者가 ‘나혼자 산다’에서 아이를 키우는 父母들과 키즈카페에 가는 等 조금씩 變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웃었다.

後任者인 주형환 副委員長에 對해선 “福祉部, 國土部, 雇傭勞動部等에선 意志가 있더라도 財源問題 때문에 躊躇하는 政策이 많다”며 “企劃財政部出身인 만큼 財源問題를 解決해 줄 수 있으면 相當한 成果일 것”이라고 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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