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加盟事業法, 加盟店主에 勞組權限” 野 “甲질 解消措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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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加盟法等 2個法案職回附强行
與 “民主有功者法運動圈 셀프特惠”… 野 “20年 끌어온 時代의 宿題解決”
報勳部 “國保法違反者包含憂慮”
民主, 한달間 8個法案强行態勢

여당 불참, 반쪽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해 여당 의원 의석이 비어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與黨不參, 半쪽 政務委** 더불어民主黨所屬白惠蓮國會政務委員長이 23日午前國會에서 열린 政務委員會全體會議에서 民主有功者法, 加盟事業法에 對한 國會本會議職回附案件을 可決하고 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不參해 與黨議員議席이 비어 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35分. 더불어民主黨과 새로운未來·改革新黨·曺國革新黨等非交涉團體人野黨이 23日午前國會에서 열린 政務委員會全體會議에서 加盟事業法과 民主有功者法等 두 法案을 本會議에 職回附하기까지 걸린 時間이다. 國民의힘·國民의미래 所屬議員들이 全員票決에 不參한 가운데 野4黨은 法案에 對한 別途의 討論過程도 省略한 채 개의 直後 두 案件의 本會議附議案件을 單獨處理했다.

두 法案은 그동안 與野는 勿論이고 關聯團體들 사이에서도 意見이 尖銳하게 엇갈려 온 法案이다. 國民의힘은 “淑儀가 必要한 法案을 多數黨이 一方的으로 本會議에 職回附했다”고 批判했다. 該當法案들의 所管部處들도 卽刻立場門을 내고 反撥하는 等巨野의 ‘本會議職回附 드라이브’에 따른 後暴風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 野 “時代의 宿題” 與 “셀프 特惠法”

加盟事業法은 加盟本部가 正當한 事由 없이 加盟店主團體와의 協議를 拒否할 수 없도록 規定한 法案이다. 民主黨所屬政務委員들은 이날 全體會議를 마친 뒤 記者들과 만나 “景氣沈滯와 物價上昇으로 生存權을 威脅받고 있는 加盟店主들이 加盟本部와의 合理的인 對話를 통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돕는 法”이라며 “匣을 關係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最小限의 措置”라고 說明했다.

反面政府·與黨은 該當法案이 “加盟店主에 事實上勞動組合의 權限을 주는 法”이라는 立場이다. 所管部處인 公正去來委員會는 本會議職回附直後立場門을 내고 “改正案이 通過될 境遇多數의 店主團體가 反復的으로 協議를 要請해 加盟本部의 負擔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이는 加盟本部와 加盟店主間葛藤深化, 關聯産業萎縮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與黨幹事인 國民의힘 강민국 議員도 “30名以上加入하면 團體登錄이 可能하게 된다면 加盟店數가 1萬個인 便宜店은 300個團體가 亂立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企業을 經營하라는 것이냐”고 批判했다.

民主有功者法은 4·19革命과 5·18民主化運動外民主化運動關聯者와 家族에게까지 支援을 擴大하게끔 한 法이다. 4·19革命과 5·18民主化運動의 境遇各各別途의 關聯支援法이 있는데, 이 外에 旣存 ‘民主化補償法’에 따라 補償받은 人物들을 國家有功者로 認定하겠다는 趣旨다. 野圈에서는 17日故 박종철 烈士의 어머니 정차순 氏가 別世하면서 法案이 더 힘을 받았다는 分析이 나온다. 민주당 政務위 幹事인 洪性國議員은 이날 票決前醫師進行發言에서 “民主有功者法은 이미 20餘年間繼續論議돼 왔던 事案이다. 論難을 除去하기 위해 支援範圍를 大幅調整했다”며 “時代의 宿題를 오늘 解決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國民의힘은 “민주당 主流인 運動圈들을 위한 셀프 特惠法”이라고 批判했다. 所管機關인 國家報勳部度法案에 對해 憂慮를 나타냈다. 民主化補償法上補償事件에는 社會的論難이 된 釜山 동衣襨事件, 서울대 프락치 事件, 남민전 等 다양한 事件이 包含돼 있다. 또 “國家保安法을 違反한 人物이 國家有功者와 달리 民主有功者로는 登錄될 수 있다”는 것이 報勳富의 憂慮다. 報勳부는 “民主有功者法案은 그 審査基準의 마련을 大統領令으로 具體的으로 委任하고 있지 않아 包括的委任에 따른 違憲의 素地가 있다”며 “法律上明確한 基準과 範圍도 없이 報勳部에서 自體的으로 審査基準을 定해 民主有功者를 가려낼 境遇民主有功者로 登錄되지 못한 분들의 極甚한 反撥 및 社會的混亂이 豫想된다”고 했다.

● 민주당 “8個民生法案處理” 豫告

민주당은 이날 新任指導部가 꾸려진 뒤 첫 院內對策會議를 열고 ‘8個民生法案’을 21代國會內에 處理하겠다고 밝히는 等 ‘立法 드라이브’에 對한 意志를 再次强調했다. 陳聲準政策위議長은 이날 會議에서 “21代國會를 마무리하기 前에 現在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中이거나 本會議에 職回附된 主要民生法案을 반드시 處理하겠다”며 지난주 本會議에 職回附한 糧穀管理法과 農水産物流通 및 價格安定法을 비롯해 이날 處理한 加盟事業法等을 言及했다. 이 밖에 올해 2月職回附한 傳貰詐欺特別法을 비롯해 大統領의 拒否權行使로 國會로 돌아온 梨泰院慘事特別法과 野黨主導로 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채 上兵特檢法도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加盟法 #報勳部 #民主有功者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