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펄펄 끓는 物價’에 기름 붓겠다는 李在明代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1日 23時 51分

천광암 論說主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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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政府出帆後 첫 領袖會談
李 “13兆民生回復支援金主로 論議”
現經濟狀況選物價만 부채질할 憂慮
窮極的으론 民生回復 ‘지연금’ 될 것

尹錫悅大統領과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領袖會談이 이番週 열린다. 現政府出帆後 1年 11個月 만에 처음 보게 될 場面이다.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尹大統領의 會談提案이 總選慘敗와 支持率暴落에 떠밀려서 하는 ‘액션’인지, 그間의 獨善과 不通을 걷어내고 協治에 나서려는 ‘眞心의 一步(一步)’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大統領室이 무슨 議題를 내놓을지도 아직은 明確지 않다.

먼저 議題를 밝힌 쪽은 이 代表다. 李代表는 電話로 招請을 받은 19日當日 유튜브를 통해 “(民生回復)支援金問題等 이런 얘기를 主로 해야 한다”면서 “改憲問題 이런 것들도 與野間에 對話가 可能하면 最大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안에서는 “채 上兵·김건희·梨泰院特檢法受容을 促求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時間이 許諾한다면 改憲이든, 同時多發特檢이든 會談 테이블에 올리지 못할 理由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民生回復支援金만큼은 이 代表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經濟와 民生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다.

民生回復支援金은 이 代表가 이番總選過程에서 내놓은 公約이다. 李代表의 主張대로 1人當 25萬 원, 家口當 100萬 원씩을 支給하려면 13兆 원이 必要하다. 旣存豫算을 調整해서 마련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國債를 發行하는 것이 唯一한 方法인데, 結局은 또 만만한 未來世代의 주머니를 털자는 얘기다.

李代表의 民生回復支援金은 文在寅政府가 2020年 4·15總選을 앞두고 推進했던 1次災難支援金과 一見恰似해 보인다. 所得水準을 가리지 않고 全國民에게 現金을 撒布한다는 點이 그렇고, 4人家口基準支援金을 100萬 원으로 잡았다는 點이 그렇다. 그러나 實質的으론 全혀 다르다. 4年前에는 나름의 不可避性과 政策的整合性이 있었지만 只今은 正反對다.

時計바늘을 暫時만 돌려보자.

코로나19街本格的으로 擴散된 2020年 2月부터 供給網 쇼크가 글로벌 經濟를 强打했다. 팬데믹 恐怖가 金融으로 波及되면서 3月 9日에는 全世界證市가 ‘검은 月曜日’을 맞았다. 油價도 暴落을 거듭해 4月에는 石油先物價格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前代未聞의 일이 벌어졌다.

韓國에서는 2月부터 自營業店鋪들이 줄줄이 門을 닫기 始作했다. 家計가 紙匣을 닫으면서 1分期民間消費는 患亂以後最惡의 水準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物價가 安定돼 있다는 것이 天幸이었다. 消費者物價上昇率은 2019年 0.4%로 54年 만에 最低値를 찍은 데 이어 2020年에도 0.5%에 그쳤다. 現金을 아무리 뿌려도 當場은 物價 걱정을 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只今은 팬데믹 期間中撒布된 現金이 불붙인 인플레이션과 全世界가 死活을 건 戰爭을 벌이는 中이다. 韓國의 올해 2, 3月消費者物價上昇率은 두 달 連續 3%臺를 찍었다. 2022年 5%臺에 이어 昨年 3%臺中盤의 高物價를 버티면서 對應餘力을 消盡한 狀態에서 質질질 이어지는, 숨차고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局面이다. 한쪽에서는 高物價處方藥人高金利가 숨筒을 조여온다.

農産物의 境遇는 沙果와 배가 1年前보다 80%가 넘게 올랐다. 이달 總選이 끝나기가 무섭게 치킨·햄버거 業體들은 ‘이젠 눈치 볼 게 없다’는 式으로 앞다퉈 引上된 價格表를 내다 붙이고 있다. 調味김 값이 오르면서 構內食堂이나 白飯집에서는 金飯饌이 사라지는 中이다.

앞으로도 問題다. 天災地變과도 같은 두 ‘高物價變數’의 움직임이 尋常치 않다. 國際油價의 境遇 이스라엘-이란 間의 擴戰 움직임으로 19日 WTI 基準 배럴當 86달러까지 치솟았다. 4年前 1200원臺初盤이던 원-달러 換率은 1400원을 威脅하고 있다. 單純한 換率變動效果만으로도 海外에서 들여오는 物件과 서비스 값이 4年前보다 11.6% 비싸졌다.

只今 가장 時急한 民生懸案은 成長도, 雇用도, 不動産도 아닌 物價라는 데 異見의 餘地가 거의 없다. 韓國뿐 아니라 全世界가 그렇다. 選擧가 있는 나라에서는 例外 없이 ‘바보야, 問題는 物價야’라는 아우聲이 터져 나온다. 民生이 곧 物價高, 物價가 곧 民生이다.

李代表가 主張하는 民生回復支援金의 效果에 對해서는 論難이 있지만, 讓步해서 消費振作效果가 있다고 치자. 하지만 一回性 반짝 效果가 사라지면 高物價에 기름을 부어 인플레이션 脫出을 더디게 만드는 副作用만 남게 될 것이다. 綜合的으로 보면 民生回復‘支援金’이 아니라 民生回復‘지연금’이 맞는 이름일 것이다. 民生協治를 하자는 領袖會談 테이블에 올릴 ‘메뉴’가 아니다.

천광암 論說主幹 iam@donga.com

#尹錫悅 #李在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