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尹執權 2年 만에 李에 電話해 첫 會同提案… 이게 頂上이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0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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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인 19일 공식 기념 행사에 앞서 오전 8시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먼저 분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두 시간 뒤인 오전 10시 기념식이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분향하는 모습. 뉴시스·이한결 기자 — 尹錫悅大統領이 第64周年 4·19革命記念日인 19日公式記念行事에 앞서 午前 8時 서울 江北區國立 4·19民主墓地를 찾아 먼저 焚香하고 있다. 오른쪽 寫眞은 두 時間 뒤인 午前 10時記念式이 끝난 뒤 같은 場所에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焚香하는 모습. 뉴시스·이한결 記者

尹錫悅大統領이 어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와 電話通話를 갖고 “다음 週에 形便이 된다면 龍山에서 만나자”고 提案했다. 李代表도 “可及的 빠른 時日內에 만나자고 和答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이 成事되면 尹大統領就任以後 처음으로 野黨代表와 會談을 갖게 되는 것이다.

4·10總選後尹大統領의 國政基調大轉換에 對한 要求가 높아지는 狀況에서 與野領袖會談의 물꼬가 트인 것은 늦게나마 바람직한 일이다. 現政權出帆後 2年 가까이 與野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强對强對峙만 繼續되면서 政治가 失踪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尹大統領은 與小野大狀況임에도 野黨代表가 ‘刑事被告人’이라는 理由等을 내세워 만남 自體를 外面해 왔다. 이에 院內多數黨인 민주당은 立法獨走로 맞섰고 與圈은 拒否權으로 對應하면서 民生은 漂流하는 狀況이 이어졌다.

이렇게 된 데는 野黨을 國政 파트너로 認定하지 않으려 한 與圈에 더 큰 責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各種政策을 執行하려면 國會의 協助가 必要한 만큼 國會多數議席을 차지하고 있는 野黨을 當然히 國政 시스템의 한 軸으로 認定하고 執權勢力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다.

그런 點에서 이番會談이 그동안 失踪됐던 ‘政治의 復元’, 毁損된 國政 시스템의 回復으로 이어지는 契機가 돼야 한다. 이番總選에서 汎野圈이 192席을 차지하면서 大統領拒否權을 크게 制約할 程度의 壓倒的與小野大가 尹大統領任期 끝까지 이어지게 됐다. 國政推進動力은 갈수록 떨어지고, 與圈內에서도 遠心力이 커질 公算이 크다. 野黨의 協助 없이는 새 國務總理를 임명할 수도 없고, 政府가 推進하는 政策에 必要한 法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現實이다.

채 上兵事件搜査外壓疑惑이나 大統領夫人關聯 이슈, 梨泰院慘事特別法,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等敏感한 爭點懸案이 山積해 있다. 事前議題調律을 놓고 힘겨루기가 豫想되지만 서로 自己 할 말만 하고 協治는 시늉만 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大乘的次元에서 서로 讓步할 것은 讓步하며 妥協의 墓를 찾기 바란다.

只今은 經濟와 民生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인 만큼 政府와 與野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解法을 찾아야 할 때다. 오직 危機에 處한 國家를 어떻게 正常的으로 運營할 것인지에만 焦點을 맞춘다면 서로의 差異를 좁히고 合意點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堂里(黨利)가 아닌 國益을 통 크게 摸索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尹錫悅大統領 #李在明代表 #첫 會同提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