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醫大增員大學自律調整”… 議政對話 불씨 살리는 契機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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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2025學年度醫大定員이 擴大된 32個大學이 增員分의 50∼100% 안에서 新入生을 自律的으로 募集하도록 決定했다. 2月醫大增員計劃을 發表한 지 73日 만에 政府가 그 規模調整을 示唆하면서 當初 2000名이었던 醫大增員분이 最大 1000名까지도 줄어들 可能性이 열린 것이다. 다만 一部國立大와 私立大는 旣存增員分을 維持할 것으로 보여 來年醫大增員規模는 1500∼1700名線이 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慶北大,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江原大, 제주대 等 6個據點國立大總長들은 前날 醫大增員分을 返納하는 仲裁案을 내놓았다. 政府가 이를 受容하는 形式을 빌려 한발 물러선 것은 醫療空白事態가 더 以上放置하기 어려운 狀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5日이면 專攻醫代身病院을 지키던 醫大敎授들의 辭職書가 自動受理되고, 이달 末이면 醫大生들의 集團留級이 現實化된다. 다음 달까지 醫大增員分을 反映한 大入銓衡日程이 確定되지 않으면 入試現場도 極甚한 混亂에 빠진다. 서둘러 議政葛藤을 縫合하라는 民心도 反映됐을 것이다.

政府가 來年醫大 2000名增員에서 한 걸음 後退한 데 이어 다음 週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構成해 出帆시킨다. 破局을 막을 協商의 불씨로 살려가야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 大韓專攻醫協議會等은 原點再檢討를 要求하며 政府의 提案을 一蹴하고 있다. 政府가 國立大總長 뒤에 숨어 할 만큼 했다는 名分만 쌓으려 할 것이 아니라 眞情性 있는 態度로 醫療界와의 協商에 臨해야 突破口가 열릴 것이다.

政府와 一對一協商을 要求하며 보이콧하고 있는 醫療界도 一旦復歸해서 社會的協議體에 參與해야 한다. 醫大增員은 醫療界뿐만 아니라 敎育界, 産業界에 미치는 影響도 크다. 醫療界가 獨食할 議題가 아니다. 政府는 그間醫療界의 宿願인 專攻의 處遇改善, 必須醫療投資, 醫療事故免責等을 論議하자고 말해 왔다. 醫療界가 醫大增員撤回만 固執하다가 醫療 시스템의 累積된 問題들을 解決할 機會自體를 잃지 않을까 憂慮스럽다.

#醫大定員擴大 #醫療 시스템 #一對一協商要求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