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칼럼]케이크를 먹게도, 갖게도 해준다는 달콤한 거짓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9日 23時 51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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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可能한 約束濫發하는 政治人의 ‘種特’
需要 늘리는 政策 펴며 ‘金謝過 잡겠다’
經濟原則 어긋난 公約結局은 頉나
有權者가 虛構性 꿰뚫어보고 가려내야

‘케이크를 갖고 있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는 없다(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라는 英國俗談이 있다. 맛있어 보인다고 입에 냉큼 넣어버리면 케이크는 없어진다. 아끼고 남겨두려면 먹어치워선 안 된다. 相衝하는 人間의 欲心을 同時에 滿足 시킬 方法은 없다는 敎訓이다. 그런 일이 可能하다고 主張하는 게 ‘種特’인 職業群이 있는데, 바로 政治人들이다. 그래서 實現不可能한 政治公約(空約)을 ‘케이키즘(Cakeism)’이라고 한다.

戰爭과 異常氣候, 코로나19로 풀린 돈 때문에 世界는 3年 넘게 인플레이션과 戰爭中이다. 金利를 높여 通貨量을 줄이고, 供給을 늘리거나 需要를 抑制하는 게 答이다. 그런데도 政治人들은 ‘나만의 解法이 있다’고 自信한다. 11月美國大選에서 再選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내 在任 땐 인플레가 없었다”고 한다. 自己 사인을 넣은 手票를 美國全家庭에 돌려 인플레를 誘發한 그가 하긴 낯 뜨거운 말이다. 再選되면 모든 輸入品關稅를 10%포인트 올리겠다는데, 틀림없이 物價가 오를 것이다. 그래도 美國有權者折半이 支持한다.

實現할 수 없는 거짓 約束은 언젠가 頉이 난다. ‘物價를 낮추려면 金利를 내려야 한다’는 荒唐한 持論을 펴던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大統領이 그런 境遇다. 結局 올해 3月基準金利를 年 50%까지 올렸지만 70%에 肉薄하는 物價上昇 때문에 이달 初地方選擧에서 慘敗했다. 그래도 11個月前 튀르키예 有權者들은 低金利를 固執하고, 現金을 집어주던 그에게 票를 던져 政權을 延長시켰으니 그로선 남는 장사였다.

22代總選을 앞두고 韓國에선 金(金)沙果를 둘러싼 케이키즘이 氣勝을 부렸다. 輸入을 막아 놓은 狀態에서 以上氣溫, 病蟲害로 收穫量이 30% 減少한 謝過供給을 當場 늘릴 순 없다. 그럼 需要라도 줄이거나, 分散시켜야 한다. 그런데 尹錫悅大統領은 農畜産物價格安定資金을 無制限·無期限投入해 값을 낮추게 했고,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生活必需品附加價値稅를 限時引下하자고 한다.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는 1人當 25萬 원씩 13兆 원의 支援金을 나눠줘 돈 없는 사람도 沙果를 사먹게 하자는 쪽이다.

政府安定資金, 與黨의 附加稅引下는 잠깐은 값을 끌어내릴 순 있어도 謝過를 챙겨먹지 않던 이들까지 사먹게 만들어 結局價格을 다시 높인다. 野黨支援金은 謝過뿐 아니라 다른 物價까지 不安하게 만들 수 있다. 國民은 結局自己稅金이 듬뿍 들어간 沙果를 먹게 된다.

與野政治權이 票가 떨어질까 봐 總選公約에서 빼버린 國民年金改革도 케이키즘이 자주 끼어드는 事案이다.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는 所得의 9%인 保險料率을 12∼13%로 올리면서 40%인 所得代替率을 놔두거나, 50%로 높이는 方案을 提案했다. 2055年인 年金枯渴時期를 고작 7∼8年 늦춰 改革案이라 하기도 憫惘하다. 이미 國民大多數는 只今 20代靑年이 60代가 됐을 때 年金이 바닥나는 걸 안다. 改革에 失敗하면 只今 태어나는 아이들이 成人이 됐을 때 月給의 40%를 父母, 祖父母世代에 나눠줘야 한다.

그런데도 政府와 與野는 保險料는 조금 올리고, 받는 돈은 안 줄이고, 年金枯渴度 막을 수 있는 神通한 수라도 있는 양 決定을 미뤄왔다. 요즘 政治權 탓만 하기 힘든 게, 지난 政府 때 文在寅大統領도 保險料率引上案이 담긴 改革案에 退字를 놨다.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理由를 댔는데 實은 그저 政治人들의 눈높이였을 뿐이다.

더욱이 與小野大가 豫想되는 이番總選의 판勢를 考慮할 때 與野가 쏟아낸 수많은 約束들은 앞으로 3年間 먹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떡이 될 公算이 커졌다. 한 委員長은 “與黨인 우리 政策은 現金이고, 민주당 政策은 約束어음”이라 하지만, 過半議席을 못 얻고, 野黨과 妥協도 할 수 없으면 立法이 必要한 公約은 모두 空念佛이 된다. 李代表는 지난 大選 때 基本所得의 財源 마련이 不可能할 것이란 黨內批判에 “나는 할 수 있다”고 自信했다. 그런 그라도 豫算權과 法案拒否權을 가진 政府를 相對하면서 돈 풀기 公約을 實現할 方法은 없다.

“케이크를 갖는 것도, 먹는 것도 支持한다”는 말을 했던 政治人이 보리스 존슨 前英國總理다. 브렉시트(英國의 유럽聯合·EU 脫退)를 擁護하던 그는 EU 脫退와 英國經濟의 繁榮이 同時에 可能하다고 國民을 說得했다. 只今英國人의 多數는 8年前 브렉시트 投票에 贊成한 自身의 決定을 後悔하고 있다. 오늘 總選에서 우리 有權者들은 떡을 먹게도, 갖게도 해준다는 政治權의 거짓 約束을 꿰뚫어보고, 나중에 가슴 치며 後悔할 選擇을 避해갈 수 있을까.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金謝過 #經濟 #原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