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復歸땐 지나간 責任 묻지 않겠다”
醫協 “모든 醫師 憤怒 極에 達할것”
辭職書 낸 專攻醫 1萬名 넘어서
26日 午前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한 市民이 應急醫療센터 앞에서 門을 잡고 주저앉아 있다. 政府는 이날 "(專攻醫들이) 29日까지 病院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責任을 묻지 않겠다"며 "그러지 않을 境遇 3月부터는 最小 3個月의 免許停止 處分과 司法節次 進行이 不可避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政府가 集團 辭職書를 내고 一週日째 病院을 離脫 中인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日까지 復歸하라는 最後 通牒을 보냈다. 醫療 現場에 復歸하면 責任을 묻지 않겠지만 拒否할 境遇 3個月 以上의 醫師免許 停止 및 司法 處理가 不可避하다고 警告했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은 26日 ‘醫師 集團行動 對應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政府는 只今 狀況의 嚴重함을 直視하고 마지막으로 呼訴한다”며 “29日까지 떠났던 病院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責任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政府가 專攻醫 復歸 時點을 具體的으로 摘示한 건 事態 發生 後 처음이다. 復歸 時限을 29日로 定한 건 이달 末∼다음 달 初 專任醫(펠로)와 레지던트 3, 4年 次 契約 滿了 및 인턴 任用 拒否 等이 이어질 境遇 大型 病院의 醫療大亂이 現實化될 것이란 憂慮를 勘案한 것이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未復歸者에 對해선 最小 3個月의 免許 停止 處分과 搜査 및 起訴 等 司法 節次가 不可避하다”며 “免許停止 處分을 받으면 海外 就業 等 以後 診療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醫協)는 “專攻醫들에 對해 免許 停止 및 司法 節次를 進行하면 모든 醫師들의 憤怒가 極에 達해 大韓民國 醫療가 完全히 무너질 것”이라고 反撥했다.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非對委員長도 “醫大 增員과 必須醫療 패키지 政策 白紙化, 政府의 謝過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3日 午後 7時 基準으로 主要 修鍊病院 100곳에서 辭職書를 낸 專攻醫는 1萬34名(80.5%)이고, 그中 9006名(72.3%)李 勤務地를 離脫했다. 業務開始命令 後 復歸率은 20% 以下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首席祕書官會議에서 “國民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治療를 받도록 하는 게 國家의 憲法上 責務”라고 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물러서지 않고 原則에 따라 集團行動에 對應하겠다는 基調가 確固하다”고 傳했다. 이날 大田에선 80代 心停止 患者가 救急車에 실려 移送되다 病院 7곳에서 入院을 거부당한 뒤 死亡했다.
未復歸 專攻醫 來달 告發-搜査… 醫療界 “敎授까지 離脫 憂慮”
[醫療 空白 混亂]
3月 大學病院 全面痲痹 事態 憂慮
檢警 “專攻醫 離脫 主導 指導部 拘束”… 2000年 醫療大亂땐 1600名 調査
서울大 敎授 非對委 仲裁 抛棄 宣言… 强對强 對峙에 患者 苦痛 長期化
政府는 29日을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復歸 時限으로 提示하면서 “未復歸者에 對해 法과 原則에 따른 最小 3個月 免許停止 處分과 追加的인 司法 處理가 不可避하다”고 밝혔다. 醫療界에선 政府가 過去처럼 醫師團體 指導部 拘束과 무더기 調査·告發을 豫告한 것으로 보고 있다. 弟子들이 大擧 處罰 對象이 될 境遇 大學病院을 支撐하던 敎授들까지 離脫하면서 大學病院 全面 痲痹 事態가 24年 만에 現實化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指導部 5名 拘束 等 2000年 事態 되풀이 憂慮
檢察과 警察은 26日 서울中央地檢에서 實務協議를 갖고 醫療系 不法 集團行動에 對한 對應 方案을 檢討했다. 檢察은 “國民 生命과 健康에 直接的 危險을 招來하는 醫療界의 不法 集團行動을 迅速·嚴正하게 對應하기 위한 方案을 論議했다”고 밝혔다.
檢警 안팎에선 3月에 醫療大亂이 現實化될 境遇 搜査가 速度感 있게 이뤄질 것이란 豫想이 나온다. 檢警은 이미 “集團行動 主動者와 背後勢力에 對해 原則的으로 拘束搜査할 것”이란 方針을 밝혔다. 또 出席 要請에 不應할 境遇 逮捕令狀을 받아 强制搜査를 進行할 計劃이다.
檢警은 이를 위해 醫藥分業 事態 當時 狀況을 參考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2000年 7月 김재정 當時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과 신상진 醫權爭取鬪爭委員長 等을 公正去來法 및 醫療法 違反 嫌疑로 拘束하고 醫師 約 1600名을 불러 調査했다.
또 保健福祉部는 3月부터 未復歸者에 對한 免許停止 節次에 나설 方針이다. 福祉部 關係者는 “現行 規定上 業務開始命令을 違反하면 1年 以下의 免許停止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醫療法 違反 事項을 檢討한 結果 免許停止 期間은 3個月 以上이 適當하다고 判斷했다”고 말했다. 過去에는 2000年 醫藥分業 罷業 때 김재정 當時 會長의 免許가 取消된 적이 있다.
福祉部는 免許停止와 함께 指導部에 對한 告發을 推進할 것으로 보인다. 曺圭鴻 福祉部 長官은 26日 라디오에 나와 前날(25日) 法務部에서 檢査 1名이 派遣된 理由에 對해 “(專攻醫 等에 對해) 行政措置와 告發措置를 할 때 法的 支援을 받기 위해 法務部에 檢査 派遣을 要請드렸다”고 했다. 2020年 醫大 增援 推進 때는 病院을 離脫한 後 未復歸韓 專攻醫 10名을 告發했다가 以後 取下한 바 있다. 하지만 政府는 “이番에는 事後救濟, 善處는 없다”는 方針을 分明히 하고 있다.
檢察이 福祉部 告發 없이 直接 搜査에 着手할 수도 있다.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을 어기면 醫療法 違反, 不法 集團行爲를 할 市에 公正去來法 違反 嫌疑를 適用할 수 있는데 該當 犯罪는 檢察의 直接 搜査 對象이다. 다만 檢察 關係者는 “搜査 方向에 對해 具體的으로 定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 大學病院 敎授 病院 離脫 可能性도
政府가 다음 달부터 專攻醫들에 對해 强勁한 措置를 이어갈 境遇 先輩 醫師들의 反撥도 本格化될 可能性이 크다. 醫協은 26日 記者會見에서 專攻醫에 對한 免許停止 및 司法節次가 現實化될 境遇 “大韓民國 醫療가 完全히 무너질 것”이라고 警告했다.
弟子들에 對한 强勁 一邊倒 政策에 反撥하며 大學病院 敎授들이 離脫할 可能性도 있다. 仲裁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 非常對策委員長은 26日 仲裁를 抛棄하고 非對委員長職에서 辭退하면서 “專攻醫를 脅迫한 政府를 告發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2000年의 境遇 大學病院 醫師들이 辭職書를 提出하고 順次的으로 醫療行爲를 中斷하면서 大學病院이 痲痹 狀態에 빠진 바 있다. 當時 患者 手術이 미뤄지거나 入院을 거절당한 後 死亡하는 等 國民들의 犧牲이 이어졌다.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