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事 “前淸朝, 日常이 詐欺…막장 現實小說家想像力 뛰어넘어”

뉴스1
入力 2024年 2月 14日 15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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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3.11.10/뉴스1 — ‘財閥 3歲’를 詐稱하며 詐欺行脚을 벌인 嫌疑로 拘束된 전청조氏(27)가 10日 서울 送波警察署에서 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서울送波警察署는 이날 前 펜싱 國家代表 남현희와 結婚을 發表한 後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詐欺嫌疑로 拘束된 全氏를 서울동부지검에 送致했다. 2023.11.10/뉴스1

財閥 3歲를 詐稱해 30億원이 넘는 돈을 騙取한 嫌疑를 받는 전청조氏(28)가 懲役 12年을 宣告받았다.

서울동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金炳哲)는 14日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특경법)상 詐欺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全氏에게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全氏는 財閥婚外子이자 財力家로 行世하면서 온라인 副業 세미나 講演等을 통해 알게 된 受講生과 知人 27名에게 30億원이 넘는 돈을 騙取한 嫌疑를 받는다.

裁判長은 이날 中國小說家 ‘위화’가 쓴 小說 ‘兄弟’를 引用하며 “男子主人公 한 名이 作品 속에서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는 場面이 있다”고 韻을 뗐다.

裁判長은 “이 事件을 接하면서 가슴은 勿論이고 性別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現實은 小說家의 想像力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人間의 貪慾, 物慾을 警戒하는 反面敎師가 이 事件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所懷가 든다”고 心境을 傳했다.

이어 “(全氏는) 수많은 詐欺犯行으로 懲役을 살고 나오자마자 反省은커녕 더 많은 돈을 騙取하기 위해 有名人에게 接近해 詐欺犯行을 企劃했다”며 “어떤 專門知識도 없으면서 學生들을 對象으로 心理相談會社를 차리려고 했다”고 判示했다.

裁判長은 “周圍의 모든 사람에게 詐欺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被害額이 30億원에 이른다”며 “被害額大部分이 변제되지 않았고 被害者들로부터 容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小說 속 人物은 但只 살아남기 위해 그런 行爲를 했다. 善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먹고 살아야 한다는 理由 앞에서 그랬다”며 “그런데 全氏는 日常이 詐欺였다는 말처럼 本人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反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全氏의 共犯으로 起訴된 警護室長李某氏(27)는 懲役 1年6個月을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李氏가 全氏의 詐欺行脚을 알고는 있었지만 單純從犯이라고 判斷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