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配偶者贈與稅 1億餘원 脫漏疑惑…“必要措置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22時 52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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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25. 뉴스1 — 박성재 法務部長官候補者가 25日午後 서울 서초동 서울高等檢察廳에 마련된 人事聽聞會準備團事務室로 出勤해 所感을 밝히고 있다. 2024.1.25. 뉴스1

박성재 法務部長官候補者가 檢察退職後配偶者와 共同으로 아파트를 買入하는 過程에서 1億 원 以上의 贈與稅를 脫漏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됐다. 이에 朴候補者側은 “稅法上必要한 措置가 있다면 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朴候補者와 配偶者 A 氏는 2018年 8月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夫婦共同名義로 買入했다. 總買入價格은 24億5000萬 원으로, 夫婦가 各各 12億2500萬 원씩 負擔했으며 貸出 없이 契約金과 中途金, 殘金을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7年 7月朴候補者가 서울高檢長에서 退職한 以後申告된 配偶者의 財産은 預金 3276萬 원에 不過했다. 朴候補者가 國會에 提出한 人事聽聞會要請案에 따르면 A 氏의 職業은 無職이며 아파트 買入當時에도 A 氏는 별다른 所得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點에 비춰보면 방배동 아파트는 朴候補者單獨名義였던 旣存 아파트 賣却代金(10億3000萬 원)과 辯護士受任料等으로 買入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 境遇朴候補者는 A 氏에게 12億2500萬 원을 贈與한 것이 돼 A 氏는 贈與稅를 納付해야 한다.

配偶者間贈與는 10年 동안 總 6億 원까지만 課稅하지 않는다. 따라서 A 氏는 12億2500萬 원 中 6億을 除外한 6億2500萬 원에 對한 贈與稅 1億2750萬 원을 냈어야 한다. 그러나 A 氏가 2018年以後納付한 贈與稅記錄은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對해 朴候補者聽聞團은 “1998年最初 아파트 購買時夫婦共同資金으로 購買했으나 當時候補者의 單獨名義로 했었고, 以後 2003年 아파트 賣買詩에도 候補者單獨名義로 維持했다”며 “退職後 2018年 아파트를 購入하면서 實質에 맞게 共同名義로 登記했다. 萬一稅法上追加로 必要한 措置가 있다면 措置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