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잇단 美國發戰爭危機론… 毅然한 姿勢로 緊張管理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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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동안 증인으로 함께 참석한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이 듣고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패네타 전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각각 대북 정책과 관련해 중책을 맡았다. 워싱턴=AP 뉴시스 — 마이크 폼페이오 前美國國務長官(오른쪽)이 지난달 30日美 워싱턴 議事堂에서 열린 下院의 美中戰略競爭特別委員會聽聞會에서 發言하는 동안 證人으로 함께 參席한 리언 패네타 前國防長官이 듣고 있다. 폼페이오 前長官은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패네타 前長官은 버락 오바마 行政府에서 各各對北政策과 關聯해 重責을 맡았다. 워싱턴=AP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이 어제 午前에는 中央統合防衛會議, 午後에는 軍主要指揮官會議를 各各主宰했다. 各種安保威脅狀況에 對備한 民館軍統合對應態勢와 함께 北韓의 軍事挑發에 맞선 우리 軍의 應戰態勢를 잇달아 點檢한 것이다. 尹大統領은 北韓政權을 ‘世界에서 唯一하게 核先制使用을 法制化한 非理性的集團’으로 規定하고 “올해 接境地挑發, 無人機浸透, 假짜뉴스, 사이버 攻擊等 여러 挑發을 벌일 것으로 豫想된다”며 各別한 對備를 注文했다.

尹大統領의 安保行步는 美國 쪽에서 韓半島戰爭可能性에 對한 警告가 잇따르는 것과 無關치 않다. 美國言論은 最近 “北韓이 몇 달 안에 致命的軍事行動을 할 수 있다”는 當局者들의 發言을 傳하는가 하면, 美白堊館도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威脅的言辭를 들어 “眞摯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緊張感을 나타냈다. 지난달 30日議會聽聞會에 參席한 리언 패네타 前國防長官은 “北韓이 더 큰 結果를 招來할 誤判을 내릴 수 있다”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前國務長官은 “美國이 유럽 中東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抑止力을 喪失하기 直前”이라고 했다.

事實年初부터 韓半島危機論을 觸發한 것은 北韓專門家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가 共同寄稿를 통해 “김정은이 戰爭을 하기로 戰略的決定을 내렸다”며 昨今의 狀況을 6·25戰爭直前에 比喩하면서다. 北韓問題에 누구보다 精通하다는 두 專門家의 얘기가 워싱턴 朝野에 널리 膾炙되면서 戰爭危機論이 擴大再生産된 格이다. 北韓의 日常化된 脅迫과 挑發 속에 사는 韓國에선 호들갑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허투루 넘길 일도 아니다.

北韓이 核武器를 가졌다지만 自滅을 招來할 全面戰을 挑發할 可能性은 그리 높지 않다. 다만 核高度化와 러시아 뒷배에 自慢한 金正恩이 한層無謀한 挑發을 벌일 可能性이 커진 것은 事實이다. 그래서 美國에서도 延坪島砲擊 같은 接境地挑發, 나아가 高調된 軍事的緊張 탓에 걷잡기 어려운 擴戰으로 이어질 可能性에 對한 憂慮가 많다. 戰爭을 부르는 가장 큰 危險은 虛點을 보이는 것이다. 빈틈없는 對比와 確固한 決戰態勢야말로 北韓의 誤判을 막고 軍事的緊張을 管理하는 길이다. 攻勢的 맞對應보다는 흔들림 없는 毅然함이 必要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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