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이 臺灣侵攻하면 韓國 GDP 23% 날아가

週刊東亞
入力 2024年 1月 27日 16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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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世界, 코로나19 팬데믹 事態보다 2倍以上 큰 經濟的衝擊發生

?臺灣에는 ‘붉은 海邊’으로 불리는 地域들이 있다. 붉은 海邊은 中國軍이 臺灣을 侵攻할 境遇海岸上陸作戰橋頭堡로 삼을 可能性이 큰 臺灣海邊要衝地 14곳을 말한다. 臺灣軍은 지난해 末 타오위안 海邊에서 陸軍 6軍團隸下部隊를 動員해 大規模實戰訓鍊을 實施했다. 이곳은 首都 타이베이市와 新베이시가 隣接한 地域으로 타오위안國際空港과 陸軍司令部等核心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다. 最近中國의 侵攻可能性이 커지면서 臺灣軍은 붉은 海邊地域을 20곳으로 擴大했다.

“中, 統一名分으로 侵攻可能”

2022년 5월 7일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가정해 수륙 양용 장갑차를 동원한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PLA 제공] — 2022年 5月 7日中國軍이 臺灣侵攻을 假定해 水陸兩用裝甲車를 動員한 上陸訓鍊을 實施하고 있다. [PLA 提供]

라이칭더 臺灣總統當選人이 臺灣獨立路線을 積極推進할 境遇中國이 武力統一에 나설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할 브랜즈 美國 존스홉킨스大高等國際問題硏究所敎授는 “中國이 統一을 名分으로 臺灣을 侵攻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現實이 될 수 있다”며 “中國은 最小 5가지 戰略을 갖고 있다”고 指摘했다. 브랜즈 敎授가 提示한 中國의 5가지 戰略 가운데 마지막이 ‘全面侵攻’이다. 브랜즈 敎授는 “中國의 本格的인 侵攻은 臺灣軍과 主要基盤施設에 對한 大規模攻襲 및 破壞, 臺灣指導者暗殺試圖로 始作될 可能性이 크다”고 展望했다. 이어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이 臺灣과의 對決을 廓大하기로 決定했다는 證據는 없다”면서도 “시 主席이 全面侵攻 같은 衝擊的인 일을 試圖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錯覺”이라고 指摘했다.

中國軍은 臺灣總統選擧直後인 1月 17日東部戰區所屬航空機와 軍艦을 大擧動員해 武力示威를 벌였다. 中國軍은 Su-30 戰鬪機, Y-8 對潛哨戒機等空軍機 18臺를 臺灣隣近地域으로 出擊시켜 軍艦들과 合同戰鬪準備態勢訓鍊을 實施했다. 中國軍戰鬪機 11代는 事實上軍事分界線人臺灣海峽中間線을 넘기도 했다. 中國軍用機가 臺灣海峽中間線을 侵犯한 것은 1月 13日實施된 臺灣總統選擧以後 처음이다. 臺灣海峽中間線은 1954年 12月美國과 臺灣間相互防衛條約締結後宣言된 量案의 非公式軍事分界線이지만 中國은 이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臺灣軍은 어느 때보다 中國軍의 侵攻可能性을 憂慮하고 있다. 臺灣國防部 싱크탱크인 國防安全硏究院(INDSR)은 總統選擧直前發表한 報告書에서 中國軍이 動員하는 上陸作戰兵力이 10萬名에 達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어우시푸 國防安全硏究院硏究院은 이 報告書에서 中國軍이 臺灣上陸을 決定하면 먼저 攻襲과 미사일 攻擊으로 臺灣軍指揮統制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고, 空港·港灣 같은 主要 인프라와 産業施設等도 破壞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臺灣國防部도 “中國과 戰爭이 勃發하면 모든 곳이 戰爭터가 될 것”이라면서 “戰場의 前後方區分이 없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國際社會에선 라이칭더 當選人에 對한 中國의 强勁立場을 볼 때 자칫 臺灣侵攻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實際로 왕이 中國外交部長은 1月 14日 “臺灣獨立은 臺灣同胞의 安寧을 威脅하고, 中華民族의 根本利益을 毁損하며, 臺灣海峽의 平和와 安定을 破壞하는 끊어진 길이자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왕 部長의 發言은 中國政府와 共産黨의 立場을 代辯했다는 分析이 많다. 事實上中國이 臺灣을 侵攻할 수 있다며 威脅한 것이다.

친미·반중 성향이 강한 대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왼쪽)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인이 1월 13일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 수도 타이베이에서 지지층과 손을 맞잡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 親美·反中性向이 剛한 臺灣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總統當選人(왼쪽)과 샤오메이친 副總統當選人이 1月 13日選擧勝利가 確定된 後首都 타이베이에서 支持層과 손을 맞잡고 歡呼하고 있다. [뉴시스]

2가지 葛藤 시나리오

類似한 狀況이 벌어질 境遇世界經濟에 ‘最惡의 災殃’이 될 것이라는 分析도 나왔다. 美國經濟硏究機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中國이 臺灣을 侵攻한 境遇’와 ‘中國이 臺灣封鎖에 나선 境遇’ 等 2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經濟的被害를 分析했다. 그 結果中國이 臺灣을 侵攻하고 美國이 介入한 境遇世界全體國內總生産(GDP)의 10%에 該當하는 10兆 달러(藥 1景3000兆 원)가 減少하는 經濟的衝擊이 發生할 수 있다고 推算했다(그래프 參照). 이는 2020年 코로나19 팬데믹과 2009年 글로벌 金融危機事態當時被害보다 2倍以上 큰 規模다. 이 境遇臺灣이 입는 經濟的被害는 GDP의 40%에 達할 것이며, 海岸에 集中된 臺灣産業施設은 戰爭中大部分破壞될 것이라고 分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TSMC 等屈指의 臺灣半導體業體들이 戰爭으로 입을 打擊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生産라인이 멈추고 低價型半導體를 쓰는 自動車等 다른 部門들도 큰 打擊을 입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戰爭當事國인 中國의 經濟的被害는 GDP의 16.7%에 達할 것으로 分析됐다. 美國等主要貿易相對國과 關係가 斷絶되고, 尖端半導體에 對한 接近이 不可能해지는 것이 주된 原因이다. 美國亦是 애플 等主要企業의 供給網이 中國·臺灣과 密接하게 엮인 만큼 戰爭으로 GDP의 6.7%에 達하는 經濟的被害를 볼 것으로 展望됐다.

注目할 點은 韓國이 입을 것으로 豫想되는 被害規模다. 韓國은 經濟的被害規模가 GDP의 23.3%에 達할 것으로 展望되는데, 이는 戰爭當事國인 臺灣에 이어 두 番째로 深刻한 水準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韓國半導體産業이 가장 큰 被害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國은 半導體輸出依存度가 높은 만큼 이 波長은 産業全般으로 擴張될 수 있다.

北韓介入可能性有

駐韓美軍이 戰爭에 差出될 境遇中國이 駐韓美軍基地를 攻擊할 可能性도 더해진다. 美國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다음 戰爭의 첫 戰鬪(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라는 報告書에서 中國이 臺灣을 侵攻할 境遇美國과 中國, 臺灣, 韓國, 日本等關聯國 모두 物的·人的損失을 떠안게 된다고 分析했다. CSIS는 美國이 駐韓美軍의 4個戰鬪飛行大隊中 2個大隊를 差出해 臺灣에 投入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特히 中國이 海軍을 大規模로 動員해 臺灣을 包圍한다면 美軍이 이곳과 가까운 韓國烏山空軍基地와 群山空軍基地, 濟州海軍基地等을 活用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境遇韓國醫師와 別個로 駐韓美軍이 戰爭에 介入했더라도 中國이 韓國을 相對로 報復에 나설 수 있다고 豫測했다. 最惡의 境遇韓中武力衝突까지 發生할 수 있다는 意味다.

注目할 點은 中國이 臺灣을 侵攻할 境遇北韓이 韓國과 戰爭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前美國國防部戰略開發擔當副次官補는 “中國이 美國과 戰爭을 벌이기로 覺悟하고 臺灣을 侵攻한다면 北韓을 부추겨 韓半島와 駐韓美軍等에 問題를 일으키도록 만들어 戰線을 2個로 늘리려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로버트 갈루치 美國 조지타운대 名譽敎授度 “美國과 中國이 臺灣問題를 놓고 對峙하는 狀況에서 北韓이 中國의 督勵로, 或은 督勵가 없더라도 韓國에 核威脅을 加해 中國을 支援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中國이 戰爭 없이 臺灣을 1年間全面封鎖하는 두 番째 시나리오의 境遇 GDP 減少規模가 臺灣(12.2%), 中國(8.9%), 世界經濟(5%), 美國(3.3%) 順으로 높을 것으로 推算했다. 이 境遇世界經濟가 臺灣半導體에 對한 接近性을 잃을 수 있다는 點은 憂慮되지만 아시아 海運中斷, 金融市場崩壞等餘他衝擊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展望했다.

美國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훙쩐 非常任先任硏究員은 “臺灣은 全世界半導體의 63%, 尖端半導體의 73%를 供給하는 글로벌 交易의 重要國家”라며 “部分的인 海上封鎖만으로도 半導體價格과 國際供給網에 큰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豫想했다. 英國投資컨설팅 會社 인디펜던스 스트래티지度 “앞으로 일어날 紛爭類型은 臺灣에 對한 디데이(D-day) 式上陸作戰이 아니라 混亂과 封鎖가 될 可能性이 크다”면서 “臺灣侵攻이 아닌 封鎖만으로도 需要減少, 인플레이션 上昇等全世界經濟에 最惡의 被害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韓國亦是相當한 被害가 豫想된다. 韓國貿易物動量의 43%가 臺灣海峽을 通過하고, 輸出入貨物의 99%가 船舶으로 運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 산둥함 전단. [PLA 제공] — 中國海軍航空母艦 산둥函傳單. [PLA 提供]

시진핑 4連任도 變數

西方專門家大部分은 앞으로 兩岸 및 美·中關係가 더욱 惡化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라이 當選人의 任期中인 2027年 10月 시 主席의 4連任을 決定하는 第21次中國共産黨大會가 열린다는 點도 變數다.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敎授는 “向後 5年間美·中 및 兩岸關係는 決코 安定的이지 않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이처럼 臺灣海峽 내 武力衝突 리스크는 向後日常化될 展望이다. 中國은 美國의 支援意志와 抑制力等을 綿密히 檢討해 臺灣을 武力으로 統一할지, 그렇다면 時期와 方法은 어떻게 할지 等을 決定할 것으로 보인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425號 에 실렸습니다》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