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食用禁止法’ 國會通過…食用目的屠殺·飼育時懲役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9日 16時 21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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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 뉴스1 — 9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열린 第411回國會(臨時會) 第4次本會議에서 개의 食用目的의 飼育·屠殺·流通等終熄에 關한 特別法案(代案)李 재석 210名中贊成 208票, 棄權 2票로 可決되고 있다. 2024.1.9. 뉴스1

食用을 目的으로 개를 기르거나 屠殺하는 것을 禁止하는 法案이 9日國會를 通過했다.

國會는 이날 第411回國會(臨時會) 4次本會議를 열고 ‘개의 食用目的의 飼育·屠殺 및 流通等終熄에 關한 特別法’ 制定案을 票決에 부쳤다. 在席 210名中贊成 208票, 棄權 2票로 該當特別法은 可決됐다.

特別法은 食用을 目的으로 개를 飼育·增殖하거나 屠殺하는 行爲, 個를 使用해 條理·加工한 食品을 流通·販賣하는 行爲等을 禁止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食用을 目的으로 개를 屠殺하면 3年以下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罰金에 處하고, 개를 飼育·增殖·流通하면 2年以下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罰金에 處하도록 했다.

또한 개 飼育農場主, 개 食用屠畜·流通商人, 食堂主人等은 施設과 營業內容을 地方自治團體長에 申告해야 하며, 國家나 地自體는 申告한 業者의 廢業·轉業을 支援하도록 하는 內容도 包含했다.

다만 飼育·屠殺·流通等의 禁止와 違反時罰則條項은 法案公布後 3年이 지난 날부터 施行되도록 해 處罰에 猶豫期間을 뒀다. 廢業·轉業이 不可避한 業體가 安定的인 經濟活動을 이어갈 수 있도록 合理的인 範圍內에서 支援하도록 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