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姻·出産夫婦 3億까지 贈與稅 안 낸다…자녀 奬勵金對象도 擴大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21日 16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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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6인,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뉴스1 — 21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411回國會(臨時會) 第2次本會議에서 相續稅 및 贈與稅法一部改正法律案(代案)李在籍 298人, 재석 256人, 贊成 160人, 反對 44人, 棄權 52人으로 可決되고 있다. 2023.12.21. 뉴스1

來年부터 結婚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父母나 祖父母로부터 1億5000萬원까지 贈與稅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中小企業을 물려받을 境遇 120億원까지는 贈與稅의 10%만 賦課된다.

또한 子女奬勵金을 받을 수 있는 總所得基準額과 月貰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所得基準額도 늘어나면서 稅金惠澤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與野는 21日 ‘相續稅 및 贈與稅法一部改正法律案’을 在席 256名中贊成 160名, 反對 44名, 棄權 52名으로 可決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來年부터 婚姻申告日前後로 2年以內 또는 子女出生日로부터 2年以內에 父母等直系存續으로부터 贈與받는 境遇追加로 1億원까지 控除받는다.

夫婦가 합쳐 兩家로부터 最大 3億원까지 稅金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婚姻과 出産이 겹쳐도 控除上限額은 1人當 1億5000萬원으로 똑같다.

또 企業株價子女에게 事業을 물려줄 때 贈與稅最低稅率(10%)을 물리는 區間도 現行 60億원에서 120億원으로 늘어난다.

與野는 이날 租稅特例制限法度 재석 257名中贊成 200名, 反對 15名, 棄權 42名으로 通過시켰다.

法案은 月貰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所得基準을 7000萬원에서 8000萬원으로 擴大했다. 또한 子女奬勵金을 받을 수 있는 總所得基準額도 4000萬원에서 7000萬원으로 늘리고, 最大支給額도 80萬원에서 100萬원으로 擴大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