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封套疑惑’ 윤관석 懲役 5年求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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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23年 12月 18日 15時 07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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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투표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2023.6.12/뉴스1 — 無所屬 윤관석 議員이 1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407回國會(臨時會) 第1次本會議에서 逮捕同意案案件과 關聯投票를 마치고 나서며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이날 尹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을 재석 293名, 贊成 139名, 反對 145名, 棄權 9名으로, 理性만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은 재석 293名, 贊成 132名, 反對 155名, 棄權 6名으로 各各否決했다. 2023.6.12/뉴스1

더불어민주당 ‘全黨大會 돈封套疑惑’으로 拘束令狀이 請求된 송영길 前代表가 18日法院에 出席해 令狀實質審査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事件의 核心被疑者인 無所屬 윤관석 議員(收監中)에게 檢察이 懲役 5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結審公判에서 政黨法違反嫌疑로 起訴된 尹議員에게 懲役 5年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함께 起訴된 다른 核心被疑者 강래구 前韓國監査協會長(收監中)에겐 懲役 3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尹議員이 2021年民主黨全黨大會에서 總 6000萬 원을 撒布했다며 “類似事件에 비해 類例없이 規模가 크다”고 指摘했다. 檢察은 또 “이 事案으로 민주당 黨代表競選結果에 미친 影響이 相當하다”면서 “實際當選된 宋前代表에 依해 尹議員이 민주당 事務總長에 任命됐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尹議員이 2021年 4月競選캠프 關係者로부터 2回에 걸쳐 國會議員에게 提供할 目的으로 現金 6000萬 원을 收受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檢察은 再昨年全黨大會當時姜前協會長의 要請에 따라 事業街金某氏가 宋前代表의 前補佐官에게 提供한 5000萬 원과 캠프 내 돈 1000萬 원을 合해 돈封套資金을 마련했고, 이렇게 마련된 300萬 원짜리 돈封套 20個를 尹議員이 민주당 議員들에게 撒布했다고 보고 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