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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大 그룹 昨年 國內 內部去來 196.4兆…40.5兆 늘어 5年 內 最大|東亞日報

10大 그룹 昨年 國內 內部去來 196.4兆…40.5兆 늘어 5年 內 最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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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2月 11日 14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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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帥가 있는 上位 10代 企業集團의 지난해 國內 內部去來 金額이 196兆4000億원으로, 前年 對比 40兆5000億원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最近 5年間 가장 큰 增加 規模다.

總帥一家의 持分率이 20% 以上인 系列會社의 國內系列社 間 內部去來 比重은 前年 對比 큰 幅인 11.7% 늘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11日 올해 5月 指定된 82個 公示對象 企業集團 所屬 2503個 系列會社의 지난해 內部去來 現況이 담긴 ‘2023年 公示對象企業集團 內部去來 現況’을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82個 系列會社의 國內外系列社 全體 內部去來 比重은 33.4%, 內部去來 金額은 752兆5000億원이었다.

이 中 國內系列社 間 內部去來 比重은 12.2%(金額 275兆1000億원), 國外系列社와의 內部去來 比重은 21.2%(金額 477兆3000億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낮은 업종(대분류 기준)(공정위 제공)
內部去來 比重이 높거나 낮은 業種(大分類 基準)(公正委 提供)
國外 系列社와 去來價 國內 系列社 間 去來보다 比重 面에서 9.0%포인트(p) 크고, 金額도 202兆2000億원 많았다. 이는 海外 顧客을 위한 海外據點 販賣法人(國外系列社)과 사이에서 大規模 賣出이 發生했기 때문인 것으로 解釋된다.

國內外系列社 全體 內部去來 比重이 높은 集團은 셀트리온(62.5%), 한국타이어(62.4%), 三星(58.3%), SK(55.8%), 現代自動車(52.9%) 順이었다.

內部去來 金額이 큰 集團은 三星(244兆2000億원)이었고, 現代自動車(131兆6000億원), SK(125兆원), LG(61兆9000億원), 포스코(45兆9000億원) 等이 뒤를 이었다.

올해 新規 指定된 8個 集團을 除外한 2年 連續 分析 對象 企業集團 74個를 살펴 보면, 國內系列社 間 內部去來 比重은 前年 11.8%에서 지난해 12.3%로 0.5%p 늘었다. 金額도 270兆8000億원으로 前年 對比 53兆3000億원 增加했다.

內部去來 比重이 많이 增加한 集團은 넥슨(6.0%p), SK(4.6%p), 포스코(4.2%p) 等이었다. 內部去來 金額이 많이 增加한 集團은 SK(21兆9000億원), 現代自動車(9兆5000億원), 포스코(6兆8000億원) 等이었다.

總帥가 있는 上位 10代 企業集團(三星·SK·現代車·LG·롯데·한화·GS·HD現代·新世界·CJ)의 國內 內部去來 金額은 196兆4000億원으로 前年 對比 40兆5000億원 增加했다. 이는 最近 5年間 가장 큰 增加 規模다.

內部去來 比重은 13.9%로 全體 公示對象 企業集團 內部去來 比重(12.2%)보다 1.7%p 높았고, 前年 對比 1.0%p 커졌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공정위 제공)
總帥一家 또는 總帥2歲 持分率에 따른 內部去來 比重(公正委 提供)
總帥一家 또는 總帥2歲 持分率이 높을수록 內部去來 比重이 높았다. 特히 總帥一家 持分率이 20% 以上인 系列會社의 國內系列社 間 內部去來 比重이 11.7%로 前年 對比 3.1%p 增加했다.

特殊關係人의 不當利益 提供 行爲 關聯 規制對象 會社의 國內外 系列社 全體 內部去來 比重은 15.6%, 金額은 53.0兆원이었다.

該當 規制對象 會社에는 總帥一家 保有 持分이 20% 以上이거나, 그러한 會社가 50%를 超過해 保有한 子會社가 該當된다.

이 中 國內系列社 間 內部去來 比重(金額)은 10.8%(36兆7000億원), 國外系列社와의 內部去來 比重(金額)은 4.8%(16兆3000億원)이다.

國內系列社 間 去來의 90.8%는 隨意契約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非上場社(92.5%)가 上場社(88.9%)보다 隨意契約 比重이 높았다.

內部去來 現況을 業種別로 살펴보면, 內部去來 比重은 事業支援 및 賃貸 서비스業(40.1%)과 科學 및 技術서비스業(38.5%) 等이 높았다.

內部去來 金額은 製造業(154兆4000億원)과 建設業(21兆9000億원)이 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 현황(공정위 제공)
公示對象企業集團의 內部去來 比重(金額) 現況(公正委 提供)
公正위는 “系列社 間 內部去來 比重과 金額이 크다는 것만으로 不當 內部去來의 素地가 높다고 斷定하기는 어렵다”면서도 “總帥一家 持分率과 內部去來 比重 간 兩(+)의 相關關係가 持續되고, 內部去來 關聯 隨意契約 比重이 큰 點 等을 考慮할 때 不當 內部去來 發生 與否에 對한 모니터링의 必要性은 相當하다”고 밝혔다.

商標權 使用去來 現況을 보면, 商標權 使用契約을 締結하고 代價를 支拂하는 有償使用 集團(59個 集團)·收取會社 數(100個社)와 去來 規模(1兆7800億원)가 모두 前年(52個 集團, 88個社, 1兆5200億원)보다 늘었다.

總帥 있는 集團의 商標權 有償使用 比率은 72個 集團 中 55個 集團으로 76.4%였는데, 이는 總帥없는 集團(40%)보다 높았다.

特히, 總帥 있는 集團 所屬 收取會社(95個社) 中 53.7%는 總帥一家 持分率 20% 以上 會社였다.

이들의 商標權 使用料 受取額(1兆4700億원)은 總帥 있는 集團 全體 受取額(1兆7600億원)의 83.3%를 차지했다.

賣出額에서 商標權 使用料 受取額이 차지하는 比重(1.39%)도 總帥一家 持分率 20% 未滿 會社(0.05%)보다 크게 높았다.

公正委 關係者는 “系列會社 間 商標權 使用 時 代價를 明示한 契約을 締結하는 集團이 增加하는 等 商標權 去來慣行이 透明化되고 있다”면서도 “總帥一家 持分率이 높을수록 商標權 受取額의 絶對的 規模와 賣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커지는 點을 考慮할 때, 商標權 去來現況에 對한 持續的인 모니터링이 必要하다”고 했다.

(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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