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選擧區劃定案 놓고 正面 衝突
4석서 1席 줄어드는 富川 野議員들… 指導部 찾아가 “對策 세워라” 促求
國힘은 “劃定案臺로 協商해야”… 劃定위 “人口 基準 따라 調整했을뿐”
6日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열린 ‘第5代 大韓民國 動物福祉對象’ 行事에 參席한 金振杓 國會議長(앞줄 가운데)李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앞줄 왼쪽), 더불어民主黨 洪翼杓 院內代表(앞줄 오른쪽)와 對話를 나누고 있다. 前날 國會議員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 劃定案을 두고 민주당은 “國民의힘에만 유리한 方案”이라고 主張하고 國民의힘은 “政黨 間 有不利 問題가 아니다”라고
反駁하면서 最終 選擧區 劃定 協商이 難航을 겪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京畿 富川보다 選擧區當 平均 人口數가 적은) 서울 江南 3席을 놔두고 富川 4席을 줄였다. 地域均衡 發展 次元에서 全北만 1席을 줄인다는 것도 맞지 않다.”(더불어민주당 政務調整室長 김영진 議員)
“全國 選擧區 人口 基準을 適用했으니 特定 政黨의 有不利 問題가 아니다.”(국회 政治改革特別委員會 與黨 幹事 國民의힘 金相勳 議員)
與野가 6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傘下 國會議員選擧區劃定委員會(劃定위)가 國會에 提出한 選擧區 自體 劃定案을 둘러싸고 正面 衝突을 豫告했다. 민주당은 “公職選擧法의 行政區域 內 合理的 人口 基準, 地域均衡 發展 條項을 深刻하게 違背한 劃定案人 만큼 再論議가 必要하다”며 텃밭인 서울 怒怨과 全北의 議席을 復元하고 與黨 現役 地域區인 서울 江南과 大邱에서 감석을 벼르고 있다. 反面 國民의힘은 選菅委 劃定案이 不利할 것이 없다는 判斷에 따라 劃定案臺로 協商하자는 態度다. 12日 來年 總選 豫備候補者 登錄이 코앞이지만 與野가 接點을 찾기는 쉽지 않을 展望이다. 與野 院內代表는 7日 國會議長 主宰로 會同할 豫定이다.
● 富川 4席→3席에 野 現役, 指導部에 對策 促求
이날 민주당은 劃定案에 對해 “與黨에 偏向됐기 때문에 決코 受容할 수 없다”며 反撥을 이어갔다. 前날 劃定위는 올해 1月 基準 全國 選擧區의 平均 人口를 土臺로 ‘下限 13萬6600名, 上限 27萬3200名’의 基準에 따라 서울과 全北은 各各 1席이 줄고 仁川과 競技는 各各 1席 늘리는 劃定案을 내놨다. 합구 對象에 民主黨 텃밭인 全北과 民主黨 現役 地域區인 서울 怒怨과 京畿 富川 等이 包含되자 反撥한 것. 富川 現役 議員인 민주당 金炅俠 金相姬 徐煐錫 議員은 前날 洪翼杓 院內代表室을 訪問해 “對策을 세워 달라”고 促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全北 地域에 市郡區 一部 分割을 許容하는 特例를 導入해 議席을 復元하고 다른 地域區에서 1席을 줄이는 方案을 마련할 展望이다. 김영진 議員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劃定案은 比例性의 原則에도 맞지 않는 偏頗的인 案”이라며 “全北은 人口 下限線을 合理的으로 調整하면 (議席數 維持가) 可能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選擧區 數 對比 平均 人口數 下位圈인 서울 江南, 大邱 達西를 감석 對象으로 擧論하고 있다.
● 與 “市道別 精髓 公開로 調整 어려워”
反面 國民의힘은 이날 劃定案이 定한 增·감석 안에 힘을 싣는 反應을 내놓았다. 金相勳 議員은 이날 午前 黨 劃定案 關聯 會議 뒤 記者들과 만나 “(劃定위에서) 民主黨 意見을 反映해서 이番 劃定案을 定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에서는 首都圈 감석에 對한 민주당 反撥에 “民主黨이 首都圈 議席을 多數 占하고 있다 보니 不利한 것처럼 認識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또 全北에서 1席을 復元하는 것에도 懷疑的이다. 國民의힘 核心 關係者는 “이제 와서 全北을 늘리자고 하면 全羅道보다 人口가 많은 忠淸道가 ‘우리도 늘려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實際로 全羅道는 議席數는 1席 減少하면 19席으로 忠淸과 같은데, 人口數는 各各 358萬4936名, 371萬7372名으로 忠淸이 더 많다.
國民의힘은 市道別 정수는 그대로 둔 채 選擧區 區域, 境界 조정만 修正하는 게 現實的이라는 態度다. 國民의힘 政改特委 關係者는 “이미 全國 各 地域에서 選擧區 增·감석을 다 알고 있는데, 自己 地域을 줄인다고 하면 가만 있겠느냐”고 했다.
劃定위는 野黨의 反撥과 關聯해 "國民의힘 民主黨 正義黨 等 院內 政黨의 意見을 考慮해 劃定案을 만들었다"며 “人口數 範圍 基準에 따라 調整했고 政治的인 考慮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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