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靑瓦臺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 3年 10個月 만의 1審有罪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30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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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 사진)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 宋哲鎬前蔚山市長(왼쪽 寫眞)과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오른쪽 寫眞)이 29日午後 서울 서초동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 事件宣告裁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文在寅政府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해 法院이 宋哲鎬前蔚山市長과 當時蔚山警察廳長이던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에 對해 各各懲役 3年을 宣告했다. 白元宇前民政祕書官,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等事件에 連累된 靑瓦臺人士들도 有罪判決을 받았다. 2020年 1月 이들이 裁判에 넘겨진 지 3年 10個月, 1401日 만에야 1審宣告가 이뤄진 것이다.

이 疑惑의 核心은 文前大統領의 오랜 親舊인 宋前市長의 當選을 위해 靑瓦臺가 ‘下命搜査’를 했는지 與否였다. 法院은 宋前市長側이 競爭候補였던 김기현 蔚山市長(現國民의힘 代表) 關聯情報를 蒐集해 靑瓦臺에 넘겼고, 百前祕書官과 朴前祕書官은 이를 警察에 傳達해 搜査하도록 하는 不法行爲를 저질렀다고 判斷했다. 또 情報를 넘겨받은 黃議員은 搜査에 微溫的인 警察官들을 人事措置하는 等積極的으로 搜査에 나섰고, 宋前市場은 이를 選擧運動에 活用했다고 裁判部는 指摘했다.

이런 過程을 통해 大統領室과 警察이 選擧에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것이 1審의 結論이다. 裁判部가 “警察과 大統領室의 公的機能을 自身들의 政治的利益을 위해 私的으로 利用했다” “選擧制度와 參政權을 威脅한 重大犯罪”라고 叱咤한 理由다. 公職選擧法에서는 選擧法違反事件 1審은 起訴以後 6個月內에 宣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迅速한 裁判을 통해 不法으로 當選된 選出職公務員은 早速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趣旨에서다. 하지만 宋前市場은 이미 任期를 끝마쳤다.

이番裁判過程에서는 爭點과 證據를 整理하는 公判準備期日만 6次例 여느라 15個月이 걸렸다. 裁判이 길어지면서 中間에 裁判部構成도 바뀌었다. 政治的으로 敏感한 裁判이어서 일부러 遲延시킨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遲滯된 正義’가 反復되면 國民이 法院을 信賴하지 않을 것이다. 司法府는 이를 決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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