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과 ‘21世紀版阿片戰爭’ 벌이는 中國

週刊東亞
入力 2023年 11月 25日 09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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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펜타닐 團束 위해 中少數民族彈壓問題默認

?美國西部地域代表都市 샌프란시스코는 많은 映畫의 背景이 된 ‘浪漫의 都市’였다. 全世界 수많은 觀光客이 골든게이트브리지, 피셔맨스 워프, 차이나타운, 버널하이츠 等을 보려고 샌프란시스코를 訪問했다. 샌프란시스코는 尖端技術의 産室인 실리콘밸리와 隣接해 ‘벤처의 搖籃’으로도 불렸다.

‘古談 시티’로 變한 샌프란시스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5일 미국 백악관 현관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왼쪽)과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이 11月 15日美國白堊館玄關 앞에서 握手하고 있다. [白堊館提供]

美國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으며 富裕한 都市로 꼽히던 샌프란시스코가 痲藥中毒者와 露宿者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轉落하면서 映畫 배트맨에 나오는 ‘古談 시티’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當時在宅勤務로 都心이 共同化되자 痲藥中毒者와 露宿者가 몰려들었다. 이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徘徊하면서 觀光客 발길이 뜸해졌고, 都心商店이 하나 둘 門을 닫았다. 벤처 創業家마저 大擧 떠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幽靈都市로 變하고 말았다.

惡名 높은 痲藥性鎭痛劑 펜타닐은 샌프란시스코를 ‘좀비 都市’로 만든 起爆劑다. 샌프란시스코 首席檢視官에 따르면 1~9月偶發的藥물 過多服用에 依한 샌프란시스코 內死亡者數는 620名이고, 이 中 506名이 펜타닐로 목숨을 잃었다.

美國全域에서 펜타닐로 因한 死亡者數가 急速히 增加하고 있다. 美國疾病統制豫防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美國에서 10萬9680名이 藥물 過多服用으로 死亡했다. 2015年(5萬2404名) 以後 6年 만에 2倍以上으로 늘어난 數値다. 2020年基準美國交通事故(4萬2000名)와 銃器事故(4萬4000名) 死亡者數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 中 7萬5217名이 펜타닐 過多服用으로 死亡했다. 現在美國에서 18~45歲의 死亡原因 1位가 펜타닐 過多服用이다. 펜타닐이 國家存亡을 左右할 수 있는 問題가 된 셈이다.

11月 15日 열린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의 頂上會談主要議題亦是 펜타닐이었다. 펜타닐은 代表的인 ‘오피오이드’ 製品이다. 오피오이드는 ‘오피嚴’(opium·阿片)과 ‘오이드’(oid: ‘~와 비슷한’이라는 뜻)의 合成語로 阿片과 비슷한 效果를 내는 合成鎭痛劑를 말한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倍, 모르핀보다 100倍中毒性이 强해 末期癌患者나 耐性이 생긴 慢性痛症患者에게만 極少量投藥된다. 美國에서는 最近 10年 새 펜타닐 流通量이 꾸준히 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起點으로 幅症勢를 보였다.

펜타닐은 필로폰이나 헤로인 等旣存痲藥과 달리 注射劑와 精製뿐 아니라, 패치制로도 使用可能하다. 處方만 있으면 藥局에서 合法的으로 求할 수 있다. 醫療保險이 없어 莫大한 治療費를 堪當하기 어려운 美國低所得層은 病院에 가는 代身鎭痛劑로 버티곤 해 펜타닐의 誘惑에 빠지기 쉽다. 소셜미디어 等을 통해 鎭痛劑를 求할 境遇合法藥物로 僞裝한 펜타닐을 손쉽게 살 수도 있다.

問題는 펜타닐을 少量만 服用해도 死亡에 이를 수 있다는 點이다. 펜타닐의 致死量은 2㎎에 不過하다. 뾰족한 鉛筆心 끝에 살짝 묻힌 程度의 量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美國痲藥團束局(DEA)은 펜타닐을 ‘美國이 直面한 가장 致命的인 痲藥’으로 規定하고 不法流通을 大大的으로 團束하고 있다.

펜타닐, 멕시코·中國서 流入

미국 마약단속국(DEA) 본부 벽에 전시된 펜타닐 희생자들 사진. [DEA 제공] — 美國痲藥團束局(DEA) 本部壁에 展示된 펜타닐 犧牲者들 寫眞. [DEA 提供]

펜타닐의 不法製造·流通은 멕시코의 痲藥 카르텔 2個(시날로아, 할리스코)가 掌握하고 있다. 이들 痲藥 카르텔은 자그마한 工場에서 中國으로부터 密輸入한 펜타닐 原料인 4-AP와 4-ANPP 等化學物質(前驅體)을 使用해 펜타닐을 製造한다. 世界最大醫藥品原料輸出國인 中國에는 不法業體를 包含해 40萬餘個의 關聯化學業體가 있다. 이 中中國犯罪組織三合會와 結託한 中國化學業體들이 펜타닐 原料를 멕시코 痲藥 카르텔에 供給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大量生産된 펜타닐은 祕密裏에 國境을 넘어 美國市場에 流通된다. 中國化學業體들이 前驅體나 펜타닐을 國際宅配等을 利用해 美國에 直接 보내기도 한다. 美國政府는 그동안 멕시코 政府와 中國政府에 펜타닐의 不法生産과 流通等을 團束해줄 것을 强力히 要請해왔다. 特히 美國政府는 中國政府에 化學業體團束等協力을 要請했지만 中國政府는 이를 拒否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番頂上會談에서 시 主席에게 펜타닐 原料를 製造하는 中國化學業體들을 直接團束해줄 것을 要請했고, 시 主席도 同意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 問題에 對한 市主席의 約束에 感謝한다”며 “많은 生命을 救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존 커비 白堊館國家安保會議戰略疏通調停官은 “시 主席은 바이든 大統領에게 펜타닐 때문에 美國人이 死亡하는 것을 더는 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 問題에서 進展을 이루겠다는 個人的인 約束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中國은 數年間 이러한 化學物質의 生産과 輸出을 團束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團束에 나설 것”이라고도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시 主席의 펜타닐 原料團束約束을 이番兩國頂上會談의 最大成果라며 相當한 滿足感을 보였다.

바이든 再選 걸림돌 된 펜타닐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한 노숙인이 펜타닐에 취해 잠들어 있다. [뉴시스] — 지난해 8月 18日美國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한 露宿人이 펜타닐에 醉해 잠들어 있다. [뉴시스]

DEA LA지부가 지난해 7월 펜타닐 알약 100만 개를 압수했다. [DEA 제공] — DEA LA支部가 지난해 7月 펜타닐 알藥 100萬個를 押收했다. [DEA 提供]

來年大選에서 再選에 挑戰하는 바이든 大統領에게 펜타닐 問題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美國共和黨은 바이든 大統領이 펜타닐 問題에 제대로 對應하지 못하고 있다며 攻勢를 펴왔다. 美國과 中國政府는 2018年부터 中國의 펜타닐 原料團束에 協力해왔지만, 中國政府는 지난해 8月 낸시 펠로시 美國下院議長의 臺灣訪問以後 펜타닐 原料團束과 關聯된 모든 對話窓口門을 닫아버렸다. 中國政府는 펜타닐 等 오피오이드 問題에 對應하고자 7月出帆된 84個國의 多國籍協議體에 參與하는 것도 拒否해왔다. 이 때문에 中國이 펜타닐을 지렛대 삼아 美國을 壓迫하는 이른바 ‘21世紀版阿片戰爭’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中國이 美國을 困境에 빠뜨린 펜타닐 問題에서 讓步를 擇한 理由는 무엇일까. 中國 노림數는 美國의 人權彈壓問題提起를 撫摩하려는 意圖라고 볼 수 있다. 美國政府는 中國政府의 펜타닐 原料團束約束에 對한 代價로 中國公安部科學搜査硏究所를 輸出統制名單에서 除外했다. 中國科學搜査硏究所는 少數民族인 위구르族人權彈壓과 關聯됐다는 理由로 2020年 5月美國輸出統制名單에 올랐다. 매슈 밀러 美國國務部代辯人은 “中國科學搜査硏究에 對한 輸出統制가 많은 美國人의 生命을 救하는 데 障礙가 된다고 判斷했다”고 强調했다. 美國政府는 中國의 人權彈壓問題를 앞으로도 繼續提起하겠다는 立場을 밝혔지만 結果的으로 美國政府가 펜타닐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中國人權問題를 默認하는 카드를 쓴 것이다.

中國立場에서는 美國이 追加經濟制裁措置를 내리는 것을 막는 成果를 냈다고 볼 수 있다. 中國으로선 經濟的 어려움을 겪는 狀況에서 美國政府가 自國企業들에 어떤 式으로든 中國投資를 막거나 妨害하는 等制裁措置에 나설 境遇相當한 負擔이 될 수밖에 없다. 시 主席이 바이든 大統領에게 美國의 對中(對中) 金融投資再開와 半導體等尖端技術統制의 一時的中斷等을 要請한 것도 中國經濟의 어려움을 克服하려는 意圖 때문이다.

勿論 바이든 大統領이 시 主席要請에 同意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詩主席이 當分間追加的인 制裁措置가 없을 것이라는 暗默的言質을 바이든 大統領으로부터 받아냈다면 經濟難을 克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景氣沈滯脫出이 急先務인 中國으로선 美國의 追加制裁憂慮에서 暫時나마 벗어나 經濟回復에 集中할 수 있는 機會를 잡은 셈이다.

“不法痲藥關聯協助 제대로 안 해”

中國前身인 淸나라는 19世紀英國과의 阿片戰爭에 敗北하면서 엄청난 被害를 입었다. 以後中國은 英國뿐 아니라 西歐列强에 各種利權을 빼앗기는 等受侮를 當해야 했다. 시 主席亦是 “阿片戰爭以後西歐列强에 依해 침탈당했던 恥辱의 歷史를 絶對 잊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해왔다.

美國은 이番中國과 頂上會談合意가 履行된다면 펜타닐 問題解決의 轉換點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하지만 中國이 約束을 履行할지 與否는 不確實하다. 릴리 脈엘位美國戰略國際問題硏究所中國硏究夕座敎授는 “中國은 歷史的으로 約束을 잘 지키지 않았다”며 “特히 不法痲藥去來團束과 關聯해 協助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惡名 높다”고 指摘했다. 中國은 21世紀版阿片戰爭에서 勝利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確實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416號 에 실렸습니다》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