輪廓 드러낸 ‘空賣渡改善案’…個人·機關去來條件統一 “運動場平平하게”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16日 14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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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 김소영 金融委員會副委員長이 16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投資者信賴回復을 爲한 空賣渡制度改善方向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政府가 機關과 個人의 空賣渡去來條件을 統一해 ‘平平한 運動場’을 만들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 機關들의 電算시스템 構築도 推進하고 實時間 시스템도 追後檢討하기로 했다. 情報公開範圍를 넓히고, 不法空賣渡를 저지르면 10年間株式去來를 禁止하는 等證市에서 退出하는 方案도 담을 豫定이다.

김소영 金融委員會副委員長과 李卜鉉金監院長, 孫炳斗韓國去來所理事長等金融當局과 有關機關은 16日午前開催된 民黨政協議會에서 空賣渡制度改善方向과 不法空賣渡調査現況 및 向後對應方案을 論議했다.

◇“機關보다 個人에게 더 유리해져”…대차·대주 株式借入條件統一

于先政府는 貸借와 대주 株式借入條件을 同一하게 調整해 ‘기울어진 運動場’을 解消하기로 했다. 通常機關投資者는 貸借를 통해(개인 專門投資者도 參與可能), 個人投資者는 證券社貸主를 통해 株式을 差入해 空賣渡한다.

그동안 個人 대주는 償還期間이 90日에 延長이 可能하도록 運營됐으나 機關貸借는 期限이 따로 없었다. 擔保比率은 個人 대주 120%, 機關貸借 105% 水準이었다. 이에 대주 條件이 不利하다는 問題提起가 持續되자 償還機關과 擔保比率을 統一하게 됐다.

政府는 貸借償還期間을 貸主와 同一한 ‘90日+α’로 調整하는 方案을 냈다. 償還機關을 違反한 貸借去來時過怠料 1億원이 賦課된다. 대주 擔保比率은 貸借와 同一하게 120%에서 105% 以上으로 引下했다. 現金은 105%로 하되, 코스피 200 株式은 120%로 維持해 貸借(135%)보다 유리하도록 했다.

情報는 資本市場法改正을 통해 貸借部分下位規定을 整備한 뒤 6個月後施行할 計劃이다. 대주 制度에 對해서는 金融投資業規定改正, 증금 貸出業務規定改正, 金融投資協會 가이드라인 마련, 證券社 시스템 改編을 통해 6個月以後엔 마무리한다는 計劃이다.

◇機關投資者內部電算化推進…實時間遮斷 시스템은 追加檢討

無借入空賣渡가 發生하지 않도록 事前防止 시스템도 마련한다. 그동안 空賣渡殘高管理가 未洽해 慣行化된 無借入空賣渡가 發生해 왔다는 指摘에 따른 것이다. 機關投資者 시스템 構築과 內部統制基準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違反하면 過怠料를 賦課하도록 資本市場法을 改正한다.

于先機關投資者가 自體的으로 賣渡可能殘高를 關하는 內部 시스템을 構築해 △殘高超過空賣渡注文防止 △貸借前空賣渡注文防止 △殘高超過空賣渡注文防止等 3段階로 無借入空賣渡를 막을 수 있도록 豫防裝置를 만들도록 했다.

對象은 空賣渡去來를 하는 機關投資者로, 空賣渡去來價小規模인 機關投資者거나 空賣渡注文時마다 證券社에 貸借契約證憑을 提出하는 境遇에 對해서는 適用例外를 두기로 했다.

여기에 電算시스템 適用例外對象을 包含한 모든 空賣渡機關投資者는 無借入空賣渡豫防을 위한 內部統制基準을 마련하도록 했다. 證券社들은 體系的管理基準과 매 營業日貸借殘高 및 無借入空賣渡注文發生與否點檢, 殘高算定資料保管 및 管理等을 基準에 反映해야 한다.

證券엔 機關投資者電算시스템 構築을 確認한 境遇에만 空賣渡注文을 許容하게 된다. 電算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체크리스트 點檢, 證憑文書確認, 샘플 테스트 要求等實質的인 電算시스템도 確認할 豫定이다. 年 1回追加確認하고 金監院에 이를 報告한다.

여기에 外部的無借入空賣渡實時間遮斷 시스템 實現可能性도 追加檢討한다. 이는 機關內空賣渡電算化의 다음 段階로, 金監院과 去來所는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해 外部的으로 無借入空賣渡를 實時間遮斷하는 시스템까지 構築할 수 있을지 確認할 計劃이다.

◇空賣渡殘高公示基準强化하고 細部統計도 公開…不法視市場退出

다양한 側面에서 公開도 情報公開擴大必要性이 提起되면서, 空賣渡殘高公示基準을 보고 水準으로 强化하고 例外去來에 對한 細部統計도 類型別로 公開하기로 했다.

이에 公示基準을 報告基準水準으로 强化해 0.01% 또는 10億원 以上空賣渡殘高保有者公示하도록 할 豫定이다. 市場造成者, 上場指數펀드(ETF), 流動性供給者, 其他流動性供給者等空賣渡例外去來에 臺類型別細部統計까지 公開할 方針이다.

公示部分은 資本市場法施行令과 公示시스템을 고쳐 來年上半期中施行하고 統計公開는 去來所情報데이터시스템을 改編해 年內施行한다.

金監院도 空賣渡를 통한 市場攪亂行爲에 嚴正히 對處한다는 方針이다. 不法空賣渡를 할 境遇最長 10年의 株式去來制限, 國內上場會社?金融會社任員選任制限等空賣渡 위규行爲者에 對한 制裁手段을 多樣化할 計劃이다.

金融委關係者는 “오늘 論議된 內容은 最終案이 아닌 方向提示로 追後補完, 確定할 것”이라며 “東方向을 土臺로 國會論議 및 政策세미나 等公論化過程을 거쳐 補完?確定한 最終案을 마련하고 立法化를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