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權保護·머그샷·실보請求簡素化…民生法案法査委通過

뉴스1
入力 2023年 9月 21日 1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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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金度邑國會法司委員長이 21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3.9.21/뉴스1

敎權保護 4法과 머그샷 公開法, 實損保險金請求簡素化法等民生法案들이 21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門턱을 넘었다.

法査委는 이날 午前全體會議를 열어 敎員의 地位向上 및 敎育活動保護를 위한 特別法, 敎育基本法, 初·中等敎育法, 幼兒敎育法, 學校暴力豫防·對策法改正案을 議決했다.

最近 서이초등학교 敎師死亡事件以後敎師의 敎育活動이 侵害된 事例가 드러나면서 이에 對한 對策이 마련돼야 한다는 輿論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이들 法案에는 敎師가 兒童虐待嫌疑로 申告된 境遇에도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職位解除處分을 禁止하도록 하는 內容이 包含됐다. 敎育活動侵害被害敎師에 對한 費用支援業務를 學校安全共濟會나 民間保險社等에 委託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도 反映됐다.

重大犯罪를 저지른 犯罪者의 檢擧當時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犯人識別을 위해 拘禁過程에서 찍는 얼굴 寫眞)을 公開하는 內容의 特定重大犯罪被疑者等身上情報公開法制定案도 議決됐다.

現在는 强力犯罪被疑者의 身上公開를 決定하더라도 本人이 拒否하면 過去寫眞으로 公開할 수밖에 없어 被疑者를 識別할 수 없다는 問題가 있었다.

該當法案은 重大犯罪의 境遇搜査機關이 撮影한 寫眞을 통해 情報公開가 決定된 時點으로부터 30日以內의 모습을 公開하도록 한다. 被疑者가 拒否할 境遇强制撮影도 可能하다.

實損保險金請求簡素化節次를 導入하는 內容의 保險業法改正案도 法査委를 通過했다. 그동안 實損保險金을 請求하기 위해선 保險加入者가 直接病院等을 訪問해 書類를 받아 保險社에 提出해야 했다.

該當法案에는 患者要請時醫療서비스 提供機關이 請求書類를 仲介機關에 傳達하고, 이 機關이 保險社에 書類를 電送하도록 하는 內容이 담겼다. 保險加入者는 書類를 따로 마련하는 等複雜한 節次 없이 病院에 要請하는 것만으로 保險金을 請求할 수 있다.

또 國會 12個常任委員會를 現在 서울 汝矣島國會議事堂에서 世宗議事堂으로 移轉하는 內容이 담긴 ‘國會世宗議事堂의 設置 및 運營等에 關한 規則案’도 이날 法査委를 通過했다.

이 밖에도 法査委는 兒童虐待處罰特例法을 想定해 法案審査1小委員會로 回附해 論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法査委를 通過한 法案들은 이날 午後豫定된 國會本會議에 上程돼 票決이 進行될 豫定이다. 與野가 法案處理에 同意하는 만큼 通過가 有力할 것으로 展望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