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不實施工根本的으로 없애는 法案, 定期國會서 꼭 推進”

뉴스1
入力 2023年 8月 31日 13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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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현장을 방문해 공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8.4 뉴스1 — 지난 7月 박광온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仁川西區黔丹 아파트 不實施工現場을 訪問해 工事場을 둘러보고 있다. 2023.8.4 뉴스1

박광온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는 31日 “不實施工 아파트를 根本的으로 없애기 위한 패키지 法案을 마련해 이番定期國會에서 반드시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朴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不實施工 아파트 安全對策 태스크포스(TF)가 主催한 ‘大韓民國, 安全한 建築可能한가’ 懇談會에서 “問題를 根本的으로 풀어내기 위한 解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立法課題를 具體化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懇談會에서는 發注機關인 韓國土地住宅公社(LH)의 解體 및 地方化와 전관 業體의 入札排除等多樣한 意見들이 提示됐다.

이番懇談會는 住宅建築設計부터 竣工까지 全般的인 問題點을 되짚고, 國民安全을 위한 制度的方案論議하기 위해 마련됐다. 最近 GS建設 컨소시엄이 時空을 擔當한 仁川黔丹아파트에서 地下駐車場崩壞事故가 發生하며 不實施工論難이 提起된 바 있다.

發題者로 나선 신영철 經濟正義實踐市民聯合國策事業監視團長은 △直接視控除擴大 △外國人勞動者不法雇用根絶 △工事遂行關聯情報隨試公開 △分讓施工現場定期的出入卷保障 △認許可權自家監理契約直接締結等을 提案했다.

特히 LH 전관 迎入業體의 境遇出身發注機關의 入札參加를 排除할 것을 提案했다. 이와 關聯해 大統領直屬 ‘前官特惠根絶特別委員會’의 常設化를 促求했다. 新團長은 “前官特惠에서 自由로운 唯一한 公職者는 大統領”이라며 “大統領이 直接特委를 構成해 實效性 있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함인선 光州廣域市總括建築家는 이番不實施工 아파트를 發注한 LH를 解體하고 지방화해야 한다는 提案을 내놨다. 短期的으로는 LH의 發注機能을 分離해 外部로 移管하고, 中長期的으로는 LH가 地方開發公社와 合倂해 分讓·賃貸事業을 移讓하고 中央에선 純粹公共住宅關聯業務만 遂行하자는 것이다.

函建築家는 “LH 職員들은 轉官이 退職金이다. 自己가 나가서도 轉官이 없으면 안 되도록 시스템化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나. 前官보단 LH 自體가 問題인 만큼 LH 解體해야 한다”며 “先進國처럼 LH도 發注業務을 떼어내고 事後監理 시스템을 導入해야 한다”고 말했다.

最近地下駐車場崩壞事故가 發生한 仁川黔丹아파트의 정혜민 入住豫定住民代表는 “現場에선 基本的으로 LH가 發注하는 官給資材를 使用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정 代表는 “自在品質低下가 發生해도 LH는 入札契約後 제대로 챙겨보지 않고, 施工社는 慣行대로 받아서 짓고, 資材業體는 儀禮的인 테스트만 통과시킨 뒤 納品하는 惡循環이 發生한다”며 “果然 누가 住宅品質向上에 責任感을 갖고 工事를 進行할 수 있겠나”라고 憂慮했다.

민주당은 이날 懇談會 자리에서 나온 意見들을 土臺로 立法·制度改善課題를 選定하고, 이를 이番定期國會期間 동안 推進할 豫定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