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挑發]눈 떠보니 後進國…‘잼버리 트라우마’ 어쩔 것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1日 14時 0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2日幕을 내리는 2023 새萬金 ‘第25回世界스카우트 잼버리’는 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世上에, 英國靑少年들이 暴炎보다 化粧室이 더 끔찍하다고 사흘 만에 캠핑場을 뛰쳐나가다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석한 영국 대원들이 이달 6일 열악한 행사장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준비하는 모습. 부안=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23 새萬金世界스카우트잼버리에 參席한 英國隊員들이 이달 6日劣惡한 行事場環境을 버티지 못하고 撤收를 準備하는 모습. 扶安=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매트 하이드 英國 스카우트臺帳이 BBC放送에 대고 “數千數萬名이 쓰는 化粧室을 規則的으로 치우지 않는다고 前에도, 中間에도, 數없이 組織위에 얘기했는데, 解決하겠다고 約束하고도 그대로여서 失望했다”고 한 것도 韓國의 水準으로 記憶될지 모른다.

大統領이 主要國家 7個國(G7) 會議에 招待됐다고 우리나라가 先進國인 듯 잘난 척 할 일이 아니었다. 化粧室보다 더 致命的인 것이 새萬金 잼버리 組織委員長인 金賢淑女性家族部長官의 根據 없는 自信感이었고, 世界的行事엔 委員長이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는지 그 組織委員長을 다섯 名이나 앉히는 人士였으며, 그러고도 할 일을 못한 無責任한 態度였다. 그래서 化粧室보다 부끄러운 國際亡身事態가 일어났던 것이다.

● “前任政府 탓” 지긋지긋하다

새萬金 잼버리 主務部處는 大韓民國女家部다. 그 놈의 “前任政府 탓” 듣자고 國民이 政權交替한 게 아니다(남녀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남 탓을 입에 올린 者들은 主로 男子였는데 참으로 男子답지 못한 짓이라고 본다). 2017年 8月 16日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2023年開催地로 새만금이 選定되자 정현백 當時女家部長官은 말했다. “앞으로 우리 政府는 持續的인 民官協力을 通해 2023年 새萬金世界잼버리의 成功的開催를 準備하겠다”고. 그럼 다음 政權女家部長官이 準備 잘하면 될 일이었다.

우리 國民도 當然히 現政府女家部長官이 잘하고 있을 줄 알았다. 1年前 2022年 8月 18日國會에서 野黨 이원택 議員이 “配水施設이나, 化粧室, 給水臺等施設들이 늦어지고 있다”고 指摘하자 現政府女家部長官 김현숙이 “거의 完了 됐다”고 큰소리친 건 하도 많이 報道돼 온 國民이 다 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1일 처음 잼버리 행사 준비현장에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 金賢淑女性家族部長官이 지난해 9月 21日 처음 잼버리 行事準備現場에 訪問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寫眞女性家族部

事實 그때까지 김현숙은 現場에 가보지도 않았다(주무장관의 資質을 疑心케 하는 處事다). 다음 달인 9月 21日 처음 現場에 行次하신 長官의 報道資料를 只今 보니 可觀이다. “全北道, 扶安郡, 組織委關係者들과 함께 잼버리 施設造成과 領內·外 프로그램 準備狀況等을 ‘細心히 살펴’ 보며 論議했고, 새萬金世界잼버리가 열리는 8.84㎢(藥 267萬坪)의 敷地는 지난해 (卽 2021年) 9月埋立竣工 되었다”는 內容이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報道資料를 잘도 만드는 大韓民國公務員들에게 敬意를 표한다.

● 無識하면 勇敢하다

斷言컨대 김현숙은 細心히 살펴보지 않았다. 數萬個의 텐트가 들어설 갯벌 埋立工事가 끝난 것이 2022年 12月이니 現場點檢 때는 工事中이었을 거다. 김현숙이 제 精神이면 “큰일 났다. 이런 狀態로 텐트 칠 수 있겠냐”며 國務總理室이든, 大統領室이든 달려가 非常벨을 울렸어야 했다. 그러나 報道資料寫眞을 보면 그는 평화롭게 鳥瞰圖를 보며 브리핑을 받을 뿐이었다(개발연대로 불리는 1970年代朴正熙時代官僚들의 ‘브리핑 行政’, 그 權威主義的形式主義的遺産이 只今까지 繼續되고 있다는 것도 寒心하다).

그리고는 10月國政監査에서 이원택이 또 “잼버리 開幕日이 10個月 남았는데 잘 進行될 것 같냐”고 묻자 김현숙은 “勿論이다” “颱風, 暴炎에 對한 對策도 다 세워놓았다”고 自信 있게(심지어 가볍게) 答했다. 無識해서 勇敢했던 건가, 國民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그러고 보면 尹錫悅政府의 長官들 發言은 하나같이 自信滿滿하고도 가볍기 짝이 없다. 元喜龍, 한동훈, 이常民等等. 大統領寵愛가 하늘을 찔러 絶對更迭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인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일보DB — 이원택 더불어民主黨議員. 東亞日報DB

이원택은 “두고 보시라. 歷史가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國會速記錄에 記錄해 두었다. 歷史까지 갈 것도 없다. 이미 김현숙은 全國民 앞에 罪人이다. 尹大統領은 女家部長官을 當場問責更迭해야 마땅하겠으나 實은 매우 複雜할 듯하다.

● 大統領은 왜 다섯 名이 아닌가

잼버리 責任者가 金賢淑 한 사람이 아니어서다. 아무래도 金賢淑으로는 못 미더웠던지 2月 28日共同委員長으로 旣存 2名(김현숙과 金胤德民主黨議員) 體制에서 行政安全部長官·文化體育觀光部長官·韓國스카우트聯盟總裁가 追加選任돼 5名共同委員長體制가 됐다.

‘責任總量의 法則’이 있다. 무릇 責任이란 한 사람에게 맡겨야 죽으나 사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法이다. 여럿이 나눠지면 누구의 責任도 아닌, 無責任이 돼 버린다. 責任者가 많을수록 좋다면 大統領도 다섯 名씩 뽑지 왜 한 名만 뽑겠나(국민은 大統領을 分明 한 사람만 뽑았는데 VIP1과 VIP2街 있다는 소리가 용산에 떠돈다고는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 제공 — 世界스카우트잼버리 開營式에서 最高의 禮遇를 받으며 入場하는 尹錫悅大統領夫婦. 大統領室提供

尹大統領은 “儼然히 責任이라고 하는 것은 (責任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漠然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現代社會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金賢淑에게 法的責任을 딱딱 묻는다면, 온 國民 ‘國際亡身’을 시켰다는 게 果然問責事由가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다. 問責을 하려면 다섯 名의 共同委員長을 똑같이 하든가, 적어도 세 長官에게는 같은 處分을 내려야지 女家部長官만 更迭하는 것은 公平하지 않다. 共同委員長을 다섯 名이나 앉힌 勇敢한 人事 그 自體가 더 큰 問題는 아닌가?

● 文政權-全北, 詐欺劇 벌였다

前賢政府의 相互批判보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湖南批判이다. 勿論 새만금 안에 이미 埋立된 괜찮은 場所가 있음에도 굳이 그 뻘밭을 行事場으로 定한 전북도의 시커먼 속은 非難 받아 마땅하다. 잼버리를 口實로 空港이나 온갖 事業豫算을 따내고도 모자라 埋立을 앞당기겠다고 일부러 그런 敷地를 擇했다는 데는, 國民的憤怒와 背信感이 치솟을 판이다.

오죽하면 한겨레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을까. “왜 수풀 우거진 곳들 놔두고 허허벌판 埋立地에서 잼버리를 열까? 잼버리의 成功이 아니라 그 핑계로 갯벌을 없애는 게 眞짜 目的이었기 때문이다. (中略)… 왜 이렇게 埋立에 목을 맬까? 그래야 土建資本에 돈이 되기 때문이다. 農地管理基金 1845億 원이 그렇게 便法轉用돼 土建資本의 利潤이 됐다. 모두 우리 稅金이다. 바로 이런 게 카르텔이다.”(8월 9日子社會學者 조형근).

敢히 입에 담기도 싫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 前任文在寅政權과 全北道가 靑少年을 犧牲羊 삼아 全世界를 相對로 詐欺劇을 벌였던 것이라고.

● “國家를 못 믿겠다” 서바이벌 價値觀

‘눈 떠보니 先進國’이라는 冊이 있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理事會議長이 2021年 내놨을 때만 해도 韓國은 經濟規模世界 9位였다(GDP 基準). 이젠 아니다. 10位圈 밖으로 밀려났다. BTS는 韓國語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位를 거뜬히 해내지만 政治人은 그런 BTS를 敢히 모란봉악단처럼 動員하려 들었다.

그래서 궁금한 거다. 우리는 過去에 비해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왜 눈 떠보니 後進國이 된 것일까. 生活水準과 敎育水準이 높아지면 더 理性的合理的이 되고, 他人에 對한 信賴와 寬容도 높아진다고들 생각한다. 꼭 그렇진 않다는 게 2023年世界價値觀調査에서 드러났다. 이 價値觀變化에 큰 影響을 미치는 게 ‘安全’에 對한 判斷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不安한 것이다.

‘월드 밸류서베이’에서 발표한 2023년 가치관 지도. 세로축은 아래로 갈수록 종교에 대한 헌신, 부모에 대한 공경심, 국가에 대한 강한 자부심, 권위주의, 낙태에 대한 반대를 드러낸다. 가로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경제적 물질적 안전 중시, 타인과 국가에 대한 불신, 동성애 반대, “나는 매우 불행하다”는 표현이다. 아래 그림은 1996년의 가치관 지도. — ‘월드 밸류서베이’에서 發表한 2023年價値觀地圖. 세로軸은 아래로 갈수록 宗敎에 對한 獻身, 父母에 對한 恭敬心, 國家에 對한 剛한 自負心, 權威主義, 落胎에 對한 反對를 드러낸다. 가로軸은 왼쪽으로 갈수록 經濟的物質的安全重視, 他人과 國家에 對한 不信, 同性愛反對, “나는 매우 不幸하다”는 表現이다. 아래 그림은 1996年의 價値觀地圖.

韓國은 어느 쪽에 있는지 봐주시기 바란다. 儒敎圈中에서도 옛 共産圈과 더 가깝지, 日本과도 멀고 유럽과는 더 멀다. 세로軸으로 보면 中國보다 왼쪽이다. 1996年과 比較하면 中國보다 훨씬 왼쪽으로 가버렸다. 集團主義나 幸福도, 不安程度가 거의 러시아나 가나 水準이다. 政權만 바뀌면 積弊淸算이다, 附逆者索出이다 해가며 只今까지 배워왔던 歷史와 價値觀이 뒤바뀔 판이니 어떻게 不安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러니 他人을, 政府를, 未來를 못 믿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아기도 안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서럽고 불쌍하다.

● ‘信賴資本’李答이긴 하지만

先進國으로 가기 위해 꼭 必要한 것이 ‘信賴資本’이라는 答은 나와 있다. 우리에게 不足한 게 바로 그것인데 그걸 살리기 위해선 社會指導層이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새萬金 잼버리가 보여줬듯, 金賢淑처럼 工夫 잘해 高位公職者가 된 엘리트들은 無能하고 無責任하게 잼버리를 망쳐 信賴資本을 잡아 먹었다.

이들 社會 엘리트가 信賴資本을 깨뜨렸을 땐 허리가 부러지게 罰을 줘야 社會가 달라진다는 主張도 나와 있다. 이(빨) 없으면잇몸으로 사는 法. 責任意識 없는 政治權力을 겪으면서 國民도 내 새끼만 챙기며 理性 아닌 感性, 아니 本能과 눈치만 발달시켰다.

어쩌면 새萬金 잼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祝福 같은 危機일 수 있다. ‘마지막잎새’처럼 지켜볼 일이다. 이 政府가 이 危機를 어떻게 克服하는지.

김순덕 待機者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