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大脫落後續對策 마련을” “地自體, 敎育分野專門性 갖춰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6日 03時 00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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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總長 세미나 現場 목소리
登錄金-寄附金等 낡은 規制 풀어야 大學運營自律性向上시킬 수 있어
政府高等敎育政策, 地方大에 集中… 京畿-仁川大學 “우리는 死角地帶”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 지원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고등교육 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제공 — 지난달 29日釜山海雲臺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 下溪大學總長 세미나에서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오른쪽에서 두 番째)李大學規制緩和와 地方大支援計劃等을 밝히고 있다. 腸帝國 대교협 會長(오른쪽에서 세 番째)은 “高等敎育政策이 이제는 先進國型으로 果敢히 바뀌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敎育部提供

“地方自治團體마다 大學을 支援하고 關聯事業을 推進하는 人的資源, 力量의 差異가 너무 크다.”(정성택 전남대 總長)

“首都圈이지만 서울 所在가 아닌 大學들은 政府政策에서 오히려 忽待받고 있다.”(박종태 인천대 總長)

지난달 29日釜山海雲臺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下溪大學總長 세미나’는 敎育部를 向한 全國 134個 4年制一般大總長들의 ‘國民申聞鼓’나 다름없었다. 이날 세미나 主題가 ‘大學-地自體協力의 展望과 課題’였던 만큼,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을 向한 總長들의 質疑도 最近政府가 推進中인 地方大政策에 集中됐다.

總長들은 大學財政支援事業豫算의 折半과 執行權限을 各市道로 移讓하는 ‘地域革新中心大學支援體系(RISE·라이즈)’ 및 果敢한 革新을 推進하는 大學 30곳에 5年間 한 곳當總 1000億 원씩을 支援하는 ‘글로컬(Global+Local) 大學’ 事業을 期待하면서도 “政策效果가 一部地域이나 大學에 偏重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 글로컬 脫落大學들, 後遺症呼訴

지난달 敎育部는 포스텍, 釜山大·부산교대 等 15곳을 글로컬대로 豫備指定했다. 敎育部에 提出된 94件의 革新企劃서 中 16%만 1次關門을 通過했다. 이 中 10곳이 올 10月最終選定된다.

總長들은 脫落大學들의 後遺症을 憂慮했다. 장영수 대교협 副會長(釜慶大總長)은 “來年에 再挑戰機會가 있다지만 相當數大學이 革新企劃서 作成에 모든 力量을 投入하며 또 1年을 보내야 한다. 革新案만 마련하다 時間을 虛費하지 않도록, 提出된 革新課題를 實現할 수 있는 土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금 韓國私立大學總長協議會腸(숙명여대 總長)도 “脫落大學은 不實大學으로 낙인찍힐 憂慮가 있다. 具體的인 支援方案을 提示해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李副總理는 글로컬臺事業이 탈락한 大學에도 革新의 機會가 될 수 있다고 强調했다. 그는 “글로컬대는 ‘밀물’과 같아서 몇 個의 배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大學이 다 같이 올라가는 事業”이라며 “選定되지 않은 大學을 類型別로 묶어서 支援하는 方案等多樣한 後續對策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總長들은 더 果敢한 規制緩和를 要請했다. 登錄金과 寄附金等 낡은 規制를 풀어 大學運營의 自律性을 높여 달라는 意味다. 전호환 동명대 總長은 “大學이 돈이 되는 事業을 더 하도록 해주고, 그 돈이 正確하게 쓰이는지만 監視하면 自立할 수 있는 大學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李副總理는 “革新案이 모두 實現되도록 積極支援하겠다”며 “글로컬臺申請過程에서 接受된 337個規制改善要求中現場要求가 많은 58個課題는 卽時改善하고, 140個課題는 올 2學期前까지 改善方向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 京畿-仁川總長들 “우리는 逆差別”

政府는 出帆初國政課題中 하나로 ‘이제는 地方大學時代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地自體와 大學의 協力을 强化해 地域人材를 기르고, 地方消滅도 막겠다는 趣旨다. 라이즈와 글로컬大學도 이런 背景에서 推進되고 있다.

하지만 大學總長들이 겪고 있는 現實과는 溫度差가 크다. 産業, 住居, 福祉等堅固한 ‘首都圈 1劇體制’를 깨지 않으면 ‘地方大 살리기’ 政策은 헛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總長들은 “首都圈에 일자리가 集中되고, 地域에서 輩出한 優秀人材를 빨아들이는 構造가 바뀌지 않는 限地方과 地方大의 危機를 克服하는 데 限界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地方大가 가장 憂慮하는 것은 地自體의 敎育分野에 對한 專門性不足이다. 大學豫算權을 쥔 地自體長의 治績을 위한 事業推進이나, 地域大學間 나눠 먹기 式豫算配分도 憂慮된다. 차정인 부산대 總長은 “大學行政과 敎育을 理解할 수 있도록 地自體의 專門性確保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最近政府의 高等敎育政策이 地方大에만 集中되면서 首都圈大學 사이에선 “逆差別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特히 서울이 아닌 京畿, 仁川의 小規模大學들은 글로컬臺事業에 支援도 못 하는 等政策의 死角地帶에 놓여 存立을 威脅받고 있다고 主張했다. 朴總長은 “首都圈에 있지만 地方據點國立大보다 競爭力이 떨어지는 大學도 많다”며 “首都圈과 非首都圈代價 아닌, 서울圈과 非서울圈大學으로 나눠 政策을 推進해야 한다”고 말했다.

李副總理는 “2025年부터 라이즈 體制가 全國으로 擴散되면 首都圈地自體들이 글로컬代와 類似한 事業을 推進할 土臺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대교협은 지난달 ‘小規模大學支援 태스크포스(TF)’를 發足했고, 來年 1月까지 支援方案을 만들어 政府와 國會에 建議할 計劃이다.

釜山=朴聖敏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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