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年前 ‘集團性暴行’韓加害者, 敎師됐다”에…경기도교육청 調査 나서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4日 16時 40分

이경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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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害疑惑敎師는 病暇中

13年前集團性暴行에 加擔했던 한 男性이 現在京畿地域에서 初等學校敎師로 勤務하고 있다는 主張이 나와 京畿道敎育廳이 調査에 나섰다. 加害疑惑敎師는 論難이 일자 學校에 病暇를 냈다.

京畿道敎育廳은 24日 “最近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未成年者障礙人强姦犯이 初等學校敎師가 되었습니다’라는 題目의 글이 올라와 事實關係를 把握中”이라고 밝혔다.

自身을 加害者의 知人이라고 紹介한 글쓴이 A 氏는 “加害者 16名은 障礙人을 集團性暴行 했음에도 어리다는 理由等으로 事實上無罪라고 볼 수 있는 少年保護處分을 받게 됐다”고 主張했다. 그는 “加害者들은 名門大에 合格해 잘 살고 있고 이 中 몇몇은 光敎初等學校의 擔任敎師, 消防官等公職에서 일하며 完璧한 身分洗濯을 할수 있었다”고 했다.

A 氏가 言及한 事件은 2010年大田地域의 男子高等學生 16名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知的障礙 3級女子中學生을 한 달에 걸쳐 여러 次例性暴行한 事件이다. 當時大田地法家庭支援은 飛行前歷이 없던 點, 合意한 點等을 考慮해 加害者에게 모두 保護處分을 決定했다. 現行法上保護處分은 刑事處罰이 아니기에 前科로 남지 않고 犯罪經歷資料에도 記錄되지 않아 敎師等公職을 맡는데 支障이 없다.

現在京畿道敎育廳은 이 事案에 對해 事實關係를 把握하고 있지만 對應이 어려울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犯行이 敎師任用前에 일어났고 法的으로는 모든 處罰이 끝났기 때문이다. 該當學校側은 卽時加害疑惑敎師와 學生들을 分離 시켰다. 京畿道敎育廳關係者는 “事實關係를 把握한 뒤 節次에 따라 (關聯疑惑調査를) 處理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水原=이경진記者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