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靑瓦臺行政官 “國精院에 4大江事業反對動向要請 하지 않아”

뉴스1
入力 2022年 11月 14日 17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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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7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재보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다발을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 브이(V)자를 만들고 있다. 2021.4.7 뉴스1 — 지난해 4月7日朴亨埈國民의힘 釜山市長候補가 釜山 진구 選擧事務所에서 4·7재補闕選擧當選이 確實視 되자 꽃다발을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 브이(V)字를 만들고 있다. 2021.4.7 뉴스1

公職選擧法違反嫌疑를 받는 朴亨埈釜山市長의 抗訴審에서 朴市長이 李明博政府當時 4大江事業反對勢力에 對한 報告書傳達에 介入하지 않았다는 前職靑瓦臺職員의 證言이 나왔다.

부산고법 刑事2部(催喚部長判事)는 14日午後公職選擧法上虛僞事實空表嫌疑로 起訴된 朴亨埈釜山市長에 對한 抗訴審 첫 證人訊問을 열었다. 朴市長은 이날 參席하지 않았다.

證人으로 出席한 李明博政府當時靑瓦臺弘報祕書官실 所屬行政官인 A氏는 綠色成長, 韓美FTA, 4大江事業과 關聯한 弘報業務를 擔當했다. 그는 “國家情報院에서 靑瓦臺로 派遣된 職員 B氏에게 綠色成長, 韓美FTA와 關聯한 情報를 要請한 적은 있지만, 4大江事業에 對해선 (反對團體等動向을) 要請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氏는 靑瓦臺와 國精院間 4大江을 包含한 國政課題動向關聯報告書傳達過程에 當時弘報企劃官이었던 朴市長의 介入은 없었다고 線을 그었다. A氏는 “情報要請以後에도 弘報企劃官한테 따로 報告하지는 않았다”며 “弘報企劃官의 指示나 承認 없이 B氏에게 報告書를 要請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A氏는 ‘B氏가 A氏로부터 4大江反對報道를 한 言論人에 對한 基本人的事項을 要請받았다고 證言했다’는 檢察의 質疑에 對해선 “記憶이 나지 않는다”고 答했다.

A氏는 “(4大江反對) 市民團體가 어떤 活動을 하는지에 對해선 言論을 통해 알 수 있어서 굳이 國精院에 (情報를) 要請할 必要가 없었다”며 “國土部傘下에도 4大江 살리기 推進本部가 있었는데, 이쪽 弘報팀을 통해서도 充分히 4大江弘報를 할 수 있었다”고 여러 次例强調했다.

이날 裁判은 總 3名에 對한 證人訊問으로 進行될 豫定이었으나, 裁判部의 緊急한 事情으로 A氏의 新聞도 마치지 못한 채 40分만에 終了됐다. 이들에 對한 證人訊問은 다음달 12日 다시 열릴 豫定이다.

朴市長은 지난해 4·7 釜山市長補闕選擧過程에서 李明博政府當時 2008~2009年 4大江反對團體에 對한 不法査察與否를 묻는 質問에 總 12次例 ‘關與한 적이 없다’는 趣旨로 發言했다. 檢察은 이 發言이 虛僞事實空表에 該當된다고 判斷해 지난해 10月朴市長을 不拘束起訴했다.

1審裁判部는 檢察이 提出한 證據가 재專門陳述을 記載한 書類에 該當해 朴市長이 虛僞事實을 公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해 無罪를 宣告했다. 檢察은 原審判決에 事實誤認 및 法理誤解가 있다는 理由로 抗訴했다.

(釜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