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아들 50億退職金’ 곽상도 前議員寶石許可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8日 14時 29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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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 곽상도 前國民의힘 議員./뉴스1 ⓒ News1

京畿 성남시 분당구 大庄洞開發事業을 돕고 아들을 통해 賂物을 수수한 嫌疑로 拘束起訴 됐던 곽상도 前議員이 8日保釋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는 이날 곽 前議員의 保釋請求를 引用했다.

올 2月 22日拘束起訴 된 곽 前議員의 拘束期間은 오는 22日 0時에 滿了될 豫定이었으나, 保釋請求가 引用되며 多少 일찍 不拘束狀態가 된 것이다.

裁判部는 “主要證人들 新聞을 마쳤다”며 “寶石의 條件으로 期待할 수 있는 出席擔保, 證據湮滅防止等諸般事情을 綜合하면 保釋을 許可할 대단한 理由가 있다”고 理由를 밝혔다.

앞서 곽 前議員側은 拘束期間滿了를 앞두고 法院에 保釋을 申請했다.

곽 前議員은 지난달 27日 열린 保釋審問에서 “저로선 (國會議員時節) 文在寅政府하고 繼續 다툰 일 때문에 못이 박혀있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拘置所에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 自己가 한 일 하나도 없이 174日拘束된 心情이 피 吐하고 싶은 心情”이라 呼訴했다.

곽 前議員辯護人亦是 “只今까지 進行된 證據調査를 통해 이미 檢察主張은 證據 없는 疑惑提起뿐이라는 點이 充分히 밝혀진 것으로 思料된다”며 “(郭前議員이) 抑鬱하게 長期間收監했고, 拘束期間 내 裁判을 마치기 힘들다. 健康이 좋지 않은 點等을 考慮해 달라”고 要請했다.

곽 前議員은 2015年京畿 성남시 분당구 大庄洞開發事業에 參與한 火天大有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構成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代價로 지난해 4月 아들 病債氏를 통해 退職金等名目으로 50億 원(稅金除外 25億 원)을 수수한 嫌疑(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로 拘束起訴 됐다.

또 2016年 4月頃 20代總選을 전후해 火天大有關係史天火同人 4號所有主인 남욱 辯護士로부터 不法政治資金 50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도 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