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主義가 잘못된 認識 불러” “거칠어진 中이 反中情緖自招”[地上對談]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3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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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修交 30周年’
中 어떻게 볼 것인가

《韓國과 中國은 이달 24日修交 30周年을 맞는다. 30年을 다져온 이웃 關係지만 兩國關係는 요즘 살얼음板이다. 中國의 韓流禁止令과 經濟報復餘波가 이어지며 韓國人의 中國非好感度는 史上最惡水準인 80%臺로 치솟았다. 中國은 韓國의 ‘칩4 同盟’ 參與를 牽制하며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機智正常化 움직임에도 날을 세우기 始作했다. 中國-러시아 對西方으로 兩分되는 新冷戰構圖에서 政府가 推進하는 韓美同盟中心의 對外政策도 韓中關係에 적잖은 變化를 豫告하고 있다.

向後對中政策方向을 놓고 中國專門家들 사이에서는 甲論乙駁이 한창이다. ‘中國 때리기’에 맞서 中國에 對한 歪曲된 認識부터 바꿔야 한다는 反駁도 나온다. 結局核心은 ‘中國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것.

동아일보는 그 解答을 摸索하고자 김희교 광운대 敎授와 김흥규 亞州大美中政策硏究所長 간 地上對談을 進行했다. 인터뷰는 敎授室과 本社會議室에서 各各 이뤄졌다.》

김희교 광운대 敎授

“中에 西歐基準適用은 無理… 對中封鎖政策과 抑壓이 問題”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자신의 교수실에서 짱깨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김희교 광운대 敎授가 自身의 敎授室에서 짱깨主義의 問題點에 對해 이야기하고 있다. 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

―著書 ‘짱깨主義의 誕生’에서 中國에 對한 偏見과 嫌惡를 批判했다. 中國에 對한 現在韓國의 認識이 잘못됐다고 보는가.

“中國의 負傷에 따른 恐怖心, 警戒心 같은 것은 다른 國家에도 儼然히 存在하지만 우리나라의 境遇反中感情이 다른 國家보다 20% 程度 더 높게 나타난다. 安保的保守主義者들이 新冷戰構圖에 올라타 同盟體制를 强化하기 위한 이데올로기的手段으로 짱깨注意를 利用한 탓이 크다고 본다. 中國人에 對한 類似人種主義가 擴大되고 있다.”

―批判的大衆認識이 中國이 가진 問題自體로 惹起된 結果는 아닌가. 知識財産權侵害等不公正貿易慣行, 國際規範과 秩序毁損, 人權侵害等은 國際的으로도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

“200年 넘게 發達해온 西歐의 資本主義와 달리 中國은 이제 겨우 40∼50年 된 段階인데 이를 똑같이 比較, 批判하는 건 맞지 않다. 中國도 이젠 덩치가 커지고 位相이 높아지면서 그에 맞는 國際的 룰에 따르려는 努力들을 해오고 있다. 西歐의 視角에서는 아직 未洽하지만 中國은 宏壯히 發展해왔다. 人權의 境遇問題가 많은 게 事實이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인 中國이 西歐의 完璧한 人權水準을 다 충족시키는 게 可能할까. 中國이 强大國이라지만 如前히 個人所得 1萬 달러 水準에 地域貧富隔差가 엄청나다. 신장위구르에서는 잦은 테러를 防止할 必要性도 있다.”

―中國이 最近 러시아와 密着하는 것에 對해서도 批判이 나온다. 中國은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國際的非難과 制裁에 直面한 러시아를 擁護하는 立場이다.

“道德的觀點에서는 안 될 일이지만 國際政治學的側面이나 힘의 論理로 볼 때 中國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美國이라는 巨大霸權國이 中國을 作心하고 封鎖하려는 것에 對해 中國이 느끼는 威脅水位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中國이 美國의 抑壓을 견딜 方法을 多方面으로 摸索하는 狀況에서 러시아에 對해 西歐와 같은 立場을 取하기는 어려울 거다.”

―中國을 正當化해주는 論理 아닌가. 中國은 이제 美國과 함께 主要 2個國(G2)으로 評價받는다.

“當然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짱깨主義의 誕生’을 쓴 뒤 中國에서 돈 받아먹었냐는 非難도 받았다. 그래도 中國을 非難하는 輿論이 主流를 形成하고 있는 狀況에서 ‘中國은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는 試圖가 必要하다고 생각했다. 國內에 짱깨主義가 急速히 퍼지는 것이 걱정스럽고, 자꾸 20世紀的冷戰狀態로 돌아가려는 것에도 危機感을 느낀다.”

―中國이 사드 配置를 問題 삼아 다시 報復에 나설 可能性이 提起되는데….

“이미 配置된 사드의 基地正常化水準으로는 中國이 韓國에 對한 基本的인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追加配置의 境遇修辭的인 反撥을 넘어 全面的인 對應에 나설 것이다. 中國牽制用半導體同盟에 加入하는 問題는 ‘韓國이 中國을 敵으로 돌리려 한다’고 判斷할 重要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軍事的으로 韓美日 3角同盟體制를 맺으려는 것에도 中國은 斷乎하게 對應할 것이다.”

―앞으로 韓國의 大衆政策은 어떤 方向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韓國은 美中 사이에서 選擇할 힘이 있다. 三星이 只今 메모리半導體의 60% 以上을 生産하는데 그 힘만으로도 굳이 美國이 强要하는 ‘칩4 同盟’에 加入하지 않고 버텨낼 힘이 充分하다고 본다. 中國도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와 衝突하던 初期에는 겁먹은 듯 守勢的이었는데 이제는 自信感이 보인다. 3年째 當하면서 別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도 이제 안미경中(安美經中)李 아니라 안세경歲(安世經世)로 가야 한다. 經濟뿐 아니라 安保 시스템도 多邊化시키는 多者主義多極體制가 答이다.”

김흥규 亞州大美中政策硏究所長

“人權과 不公正問題提起하되 中 인한 損傷과 費用苦悶을”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이 본보 회의실에서 미중전략경쟁이 한중관계에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김흥규 亞州大美中政策硏究所腸이 本報會議室에서 美中戰略競爭이 韓中關係에 갖는 影響力을 分析하고 있다. 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

―韓中修交 30周年이 됐지만 中國을 보는 韓國人의 視線은 더 冷淡해진 것 같다.

“韓中關係는 單純히 兩者次元에서만 보기 어렵다. 美中戰略競爭의 激化가 重要한 構造的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中國이 빠르게 發展하면서 兩國經濟關係가 相互補完的인 것에서 競爭的으로 바뀌는 것 또한 影響을 미쳤다. 우리가 느끼는 威脅意識이 그만큼 커진 거다. 또 한 가지, 中國共産黨政府가 民族主義를 바탕으로 正統性强化를 試圖하면서 自國中心的言行을 보이고 있다. 中國으로부터 歷史的被害와 어려움을 겪었던 韓國立場에서는 反撥과 憂慮가 나올 수밖에 없다.”

―偏見과 誤解等으로 韓國이 中國을 제대로 理解하지 못한다는 指摘도 나오는데….

“韓國은 中國과 理念, 政治體制, 歷史的記憶이 모두 다르다. 過去强大國-弱小國關係였기 때문에 韓國이 느끼는 中國은 威脅, 두려움이다. 屈辱的인 歷史的經驗에 對한 記憶이 强하다. 反面에 中國은 過去主導했던 東아시아 國際秩序, 卽主宗的이고 位階的인 秩序 속에서의 韓半島를 생각하고 있다. 國家正體性도 다르다. 韓國의 正體性은 第2次世界大戰以後美國과의 關係 속에서 産業化를 이루고 自由民主主義體制를 樹立한 것에서 온다. 中國과는 根源的으로 差異가 있다.”

―2016年韓國의 사드 配置後中國의 經濟報復은 關係惡化를 加速化시켰다. 사드는 또다시 兩國關係의 雷管이 될까.

“中國은 이른바 ‘3不(不) 協議’ 以後 사드 言及을 自制해왔는데, 이제 그 封印이 解除되고 있다. 中國은 韓國의 사드 機智正常化를 挑發로 看做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報復할 거다. 中國은 歷史, 文化的으로 報復의 나라다. ‘君子의 復讐는 10年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中國俗談이 있을 程度다. 中國은 다양한 報復 옵션들을 패키지로 準備해 놨을 것이다. 時期와 水位는 中國이 自身들의 國益에 따라 決定할 것이다.”

―‘칩4 同盟’ 加入도 報復을 불러올 程度의 波及力이 있다고 보나.

“半導體技術의 向上이나 供給網確保를 위해 必要하다면 當然히 해야 된다. 다만 美國도 아직 具體的인 腹案이 없어 보이고 複雜한 實行過程에 時間이 걸리는 만큼 充分한 公論化를 거친 뒤 參與해도 늦지 않다. 우리에게 必要한 半導體協力을 이끌어내면서도 中國을 敵으로 돌리지 않을 空間이 分明히 存在한다. 世界 어느 國家도 中國을 完全히 遮斷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中國經濟가 코로나19 封鎖政策으로 휘청거리긴 했지만 中國은 또한 놀라운 回復彈力性도 보여줬다.”

―中國은 不公正貿易慣行, 人權侵害 같은 問題로 國際社會의 批判에 直面해 있는데….

“韓國은 自由民主主義國家이고 市場注意에 基盤해 繁榮해온 通商國家다. 國際規範에 違背되는 모든 問題에 對해 正確히 是正을 要求해야 한다. 신장위구르나 홍콩에서의 人權侵害에 對해서도 當然히 問題提起를 해야 한다. 다만 그로 인한 外交的衝突과 費用을 우리가 容認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있기는 하다. 國家次元이 아니라 市民社會나 專門家 그룹이 나서고 國際連帶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게 方法일 수 있다.”

―向後大衆政策의 核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過去中國에서 얻을 惠澤을 바탕으로 韓中關係를 論했다면 이제는 中國이 우리에게 입힐 損傷, 치르게 할 費用을 더 苦悶하면서 大衆政策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韓美同盟을 强化하면서도 中國과 調和롭게 利益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게 核心이다. 最小限中國을 敵對的으로 돌리지는 말아야 한다. 最大效果보다는 最少費用을 追求하는 것, 危機管理를 하는 것, 餘地를 두는 外交空間을 確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대단히 重要하다.”

김희교 광운대 敎授

연세대 史學科를 卒業하고 中國 푸단대에서 中米關係社로 博士學位를 받았다. 季刊誌 ‘역사비평’ 編輯委員을 지냈고 歷史問題硏究所硏究委員으로 活動했다. 文在寅前大統領이 推薦해 話題가 된 ‘짱깨主義의 誕生’을 썼다.

김흥규 亞州大美中政策硏究所長

서울대 外交學課를 卒業하고 美國 미시간대에서 政治學博士學位를 받았다. 臺灣政治大와 홍콩 中文對房門硏究者로 活動했다. 外交部革新委員長, 靑瓦臺國家安保室과 國防部政策諮問委員等을 지냈다. 니어(NEAR)재단이 選定한 2014年外交安保部門學術賞受賞者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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