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6次物價特委 열고 ‘綜不稅·賃貸借對策’ 後續論議

뉴스1
入力 2022年 7月 5日 05時 5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자료사진) 2022.7.4/뉴스1 — 서울 南山에서 바라본 都心.(資料寫眞) 2022.7.4/뉴스1

尹錫悅政府의 不動産政策이 좀 더 速度感 있게 推進될지 注目된다.

5日與圈에 따르면 政府와 與黨은 이날 國民의힘 物價 및 民生安定特別委員會(物價特委) 6次會議를 열어 지난 6·21 不動産對策等을 통해 發表한 賃貸借市場安定化方案 및 綜合不動産稅(綜不稅) 改編案後續對應을 論議한다.

政府는 지난달 16日不動産保有稅負擔輕減方案을 發表한 바 있다. 當時綜不稅의 公正市場價額比率은 現行 100%에서 60%로 下向調整하고, 1世代 1住宅者의 財産稅公正市場價額比率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綜不稅의 1世代 1住宅課稅基準金額을 올해 限時的으로 14億원으로 擴大하는 한便, 稅率引下等保有稅改編案을 이달 中發表하기로 했다.

이날 契約更新請求權, 傳月貰上限制等賃貸借 3法改編案도 論議될 可能性이 擧論된다.

政府는 지난달 21日法案改正이 必要한 一連의 事案에 對해 “國會와 論議機構를 構成해 協議하겠다”고 했었다.

特委關係者는 이番會議目的이 ‘綜不稅限時的緩和法案’을 立法支援하려는 것이라는 趣旨를 傳하면서 “오는 8月契約更新請求權이 消盡되는 契約이 發生하는 만큼 後續對策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한便 이날 會議에는 特委關係者들은 勿論, 이원재 國土交通部第1次官, 김영한 住宅政策官을 비롯해 김경록 企劃財政部不動産政策팀長까지 國土交通部, 企劃財政部人士들이 參席한다.

또 尹錫悅大統領의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에서 不動産 태스크포스(TF) 팀長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敎授도 함께 자리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