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番號盜用等個人情報侵害-相談 4年새 두倍로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全南革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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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 10萬件서 昨年 21萬件으로
“個人情報保護認證擴大必要性”

個人情報侵害 및 相談件數가 最近 4年間 두 倍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日 양정숙 議員(無所屬)李韓國인터넷振興院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個人情報侵害關聯申告件數와 相談件數가 持續的으로 增加하면서 最近 5年間總 88萬8771件이 接受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年 10萬5122件이었던 相談-申告件數는 꾸준히 增加해 지난해에는 두 倍(21萬767件)에 이르렀고, 올해 5月末基準으로도 7萬1673件으로 增加勢가 持續되고 있다.

特히 相談-申告事例中住民番號等他人情報盜用이 39萬3209件으로 全體의 44.2%를 차지했으며, 보이스피싱 等金融詐欺被害關聯事例도 22萬2182件으로 25%에 達했다.

襄議員은 現在自律로 되어 있는 個人情報保護認證(ISMS-P)을 一定基準以上事業者에 對해 義務化할 必要가 있다며 關聯法改正에 나섰다. 現在는 이와 類似하지만 引證項目이 더 적은 情報保護管理體系引證(ISMS)을 義務化하는 法이 實行中이다. ISMS 引證項目(銃 80個)은 ISMS-P 引證項目 102個에 모두 包含돼 있어 ISMS 認證을 받은 企業의 境遇 22個만 追加로 認證받으면 ISMS-P를 獲得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全南革記者 forward@donga.com

#個人情報侵害 #住民番號盜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