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이언트 스텝’ 超强手]
‘經濟 살얼음板’ 韓美 成長率 낮췄다
經濟危機 防禦 總力戰 나선 韓美 當局
제롬 파월 美國 聯邦準備制度(Fed·연준) 議長(위쪽 寫眞)은 15日(現地
時間) 28年 만에 基準金利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斷行한 뒤 “7月 會議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金利 引上 可能性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聯準의 發表 直後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李昌鏞
韓國銀行 總裁(아래쪽 寫眞 왼쪽부터) 等 財政, 通話, 金融 首長들은 非常 巨視經濟金融會議를 열고 物價 安定에 總力을 기울이기로
했다. 워싱턴=神話 뉴시스·寫眞共同取材團
尹錫悅 政府가 ‘自由롭고 공정한 市場經濟 復元’을 前面에 내세운 ‘새 政府 經濟政策 方向’을 처음으로 내놨다. 經濟 運用 基調가 文在寅 政府의 ‘政府 主導 成長’에서 ‘民間 主導 成長’으로 完全히 바뀐다.
景氣 沈滯와 物價 上昇이 同時에 나타나는 ‘S(스태그플레이션) 恐怖’가 韓國 經濟를 짓누르는 가운데 複合 危機와 長期的 低成長을 克服하려면 全面的 軌道 修正이 必要하다는 判斷이 作用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은 16日 競技 성남시 판교 第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政府 經濟政策 方向 發表’ 會議에서 “어려울수록, 또 危機에 處할수록 民間 主導, 市場 主導로 우리 經濟의 體質을 完全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의 經濟政策 ‘Y노믹스’가 담긴 經濟政策 方向의 核心은 規制 改革과 稅金 負擔 緩和다. 尹 大統領은 “企業 競爭力을 毁損하고 企業家 精神을 위축시키는 制度와 規制는 果敢하게 改善하겠다”고 强調했다.
碌碌지 않은 經濟 現實을 反映해 政府는 올해 韓國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지난해 12月 提示한 3.1%에서 2.6%로 낮췄다.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旣存(2.2%)의 2倍 以上인 4.7%로 올려 잡았다. 美國도 15日(現地 時間) 經濟 展望을 大幅 修正했다.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는 3月에 내놓은 2.8%에서 1.7%로 1%포인트 넘게 낮췄다. 올해 物價上昇率 展望値는 4.3%에서 5.2%로 크게 올렸다.
美國 中央銀行인 聯邦準備制度(Fed·聯準)가 15日 28年 만에 基準金利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斷行하면서 美國의 金利 引上 加速化에 따른 景氣 鈍化 憂慮는 더욱 커졌다. 聯準은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引上에 나설 可能性이 높다고 밝혀 다음 달 韓國과 美國의 基準金利가 逆轉될 可能性도 높아졌다. 제롬 파월 聯準 議長은 이날 聯邦公開市場委員會(FOMC) 定例會議를 마친 뒤 “다음 會議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金利 引上 可能性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韓國과 美國의 基準金利 上段(1.75%)李 같아진 만큼 韓國銀行이 史上 처음으로 基準金利를 0.50%포인트 引上하는 ‘빅 스텝’에 나설 可能性이 提起된다.
‘韓美 金利 逆轉→資本流出’ 憂慮
美國 聯邦準備制度(Fed·聯準)가 1994年 以後 처음으로 基準金利를 0.75%포인트 끌어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斷行한 데다 向後 高强度 緊縮을 豫告하면서 當場 다음 달 韓國과 美國의 基準金利가 逆轉될 可能性이 커졌다. 外國人 投資金이 流出돼 원-달러 換率이 오르고 輸入物價 上昇으로 이어지는 惡循環을 막기 위해 韓國銀行이 다음 달 史上 첫 ‘빅스텝’(0.5%포인트 引上)에 나설 可能性이 커졌다는 分析이 나온다.
하지만 市場 環境은 碌碌지 않다. 金利를 올리면 1900兆 원에 達하는 家計負債의 危險性이 커지고 競技가 鈍化되기 때문이다. 李昌鏞 韓銀 總裁는 빅스텝 可能性에 對해 “다음 金融通貨委員會까지 市場 反應을 보고 決定하겠다”고 말했다.
○ 李昌鏞 “金利 隔差보다 市場 影響 보겠다”
美 聯準이 14, 15日(現地 時間) 聯邦公開市場委員會(FOMC)에서 基準金利를 年 0.75∼1.0%에서 1.5∼1.75%로 올린 데 따라 2020年 3月 以後 처음으로 韓國과 美國의 金利 商團이 같아졌다. 제롬 파월 美 聯準 議長은 다음 달 26, 27日 FOMC에서도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引上할 뜻을 밝혔다. 이 境遇 基準金利 商團이 2.25% 또는 2.5%로 치솟는다.
韓銀이 基準金利를 定하는 다음 金通委는 7月 13日이다. 韓銀이 現在 年 1.75%에서 0.25%포인트만 引上하면 7月 末 金利가 逆轉된다. 韓銀이 史上 첫 빅스텝에 나서고 美 聯準度 0.5%포인트만 올려야 金利 商團이 같게 維持된다.
李 總裁는 16日 ‘非常 巨視經濟金融會議’가 끝난 뒤 ‘7月 빅스텝을 斷行할지’를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다음 金通委까지 3, 4週 남아있어 그 사이 많은 變化가 있을 수 있다”며 “美國과의 金利 隔差에 重點을 두기보다는 外換市場, 債券市場의 影響을 綜合的으로 判斷하겠다”고 答했다.
JP모건은 15日 韓銀이 7月 빅스텝에 이어 8, 10, 11月 基準金利를 0.25%씩 올릴 것으로 展望했다. 골드만삭스는 韓銀이 올해 남은 4番의 金通委에서 基準金利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봤다.
○ 秋慶鎬 “物價 安定 가장 時急한 懸案”
過去 金利 逆轉이 大規模 資本 流出로 直結되지는 않았다. 앞서 韓美 金利가 逆轉된 時期는 △1999年 6月∼2001年 2月 △2005年 8月∼2007年 8月 △2018年 3月∼2020年 2月이다. 이 時期 株式과 債券을 合쳐 外國人 資金은 純誘入됐다.
하지만 只今은 다르다는 危機感이 澎湃하다. 美 聯準의 高强度 緊縮과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等의 影響으로 16日 원-달러 換率(1285.6원)은 1年 前보다 15.1%(168.4원)나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美國보다 金利가 낮은 韓國에서 外國人投資家들이 떠나지 않으려면 원貨 價値가 높거나 國內 株價가 良好하게 가는 等 投資 魅力이 있어야 하는데 過去보다 友好的인 環境이 되긴 어려운 狀況”이라며 “韓銀으로서는 金利 引上 壓力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診斷했다. 外國人 投資金이 빠져나가면 다시 換率이 오르고 輸入物價가 上昇할 수 있다.
그렇다고 韓銀이 金利를 빠르게 올리기도 어렵다. 金利 引上으로 企業들이 資金 調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競技와 消費가 鈍化될 可能性이 높다. 脆弱車主와 限界企業들의 不實 危險性도 커진다. 趙英茂 LG經營硏究院 硏究委員은 “現在는 韓銀이 인플레이션 壓力을 緩和하기 위해 競技에 미치는 影響을 甘受하고도 金利를 올리고 있지만 市場에서는 景氣 沈滯로 이어질 可能性을 憂慮하고 있다”며 “物價와 競技를 綿密히 살펴가며 金利를 決定해야 한다”고 말했다.
政府와 韓銀은 16日 午前 새 政府 들어 처음으로 非常 巨視經濟金融會議를 열었다.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최상목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 李昌鏞 韓銀 總裁, 김소영 金融委員會 副委員長, 李卜鉉 金融監督院長 等 財政·通貨·金融當局 首長이 처음 모였다.
鄒 副總理는 “政府와 中央銀行은 物價 安定이 가장 時急한 懸案이라는 認識 아래 總力을 다해 對應하겠다”며 “원貨의 過度한 變動性에 對해 각별한 境界感을 維持하고 債券市場이 過度하게 反應할 境遇 政府의 緊急 바이백(國債 早期 償還), 한은의 國庫債 單純 買入 等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뉴욕=유재동 特派員 jarrett@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강유현 記者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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