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庭園樹]‘1號檢證’은 檢警總帥?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7日 03時 00分

庭園樹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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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5年間勤務地에서의 業務能力과 同僚關係等世評(世評)을 蒐集해 1, 2日 안으로 報告하라.’ 文在寅政府에서 高位公職者候補群에 對한 人事檢證을 하기 위해 靑瓦臺는 警察에 이런 協助公文을 보냈다. 警察은 市道警察廳에 沙鉢通文을 보내 報告書를 받았고, 男女關係와 같은 私生活關聯疑惑은 口頭로 傳達받았다고 한다. 檢事長昇進人事를 앞두고 한꺼번에 180名以上의 檢證指示가 내려가 警察에 非常이 걸린 적도 있다. 檢察은 警察이 中心이 된 人事檢證에 相當한 拒否感을 갖고 있었다.

▷大統領이 임명하는 公職者의 人事檢證을 擔當할 法務部傘下人士情報管理團이 7日出帆한다. 民政首席室에서 法務部로 管轄이 바뀐 人事檢證 시스템의 첫 適用對象者는 檢察과 警察의 總帥가 될 可能性이 높다. 檢察總長은 한 달 前부터 空席이고, 김창룡 警察廳長의 任期는 다음 달 23日까지여서 곧 後任이 指名될 豫定이다. 檢警總帥는 外部人士로 構成된 推薦委員會 1次關門이 있어 個人的欠缺 못지않게 偏向是非에 오르지 않을 候補를 고르는 것이 重要하다.

▷人事檢證團에는 檢察과 警察, 國家情報院, 國稅廳職員이 派遣된다. 人事檢證團은 5級以上各部處와 公共機關公務員에 對한 情報蒐集權限이 있는데, 權力機關의 中間幹部以上에 對한 細細한 情報가 法務部에 蓄積되는 것이다. 다른 權力機關이 이를 반길 理가 없고, 情報를 取捨選擇하는 過程에서 權力機關間軋轢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人事檢證司令塔을 맡게 될 非權力機關出身의 局長級公務員이 이처럼 複雜한 利害關係를 제대로 調律할 수 있을까.

▷過去靑瓦臺에서는 國精院存案 및 身元朝會資料, 警察의 世評, 法務部의 犯罪搜査 및 諜報等이 到着하면 이를 比較分析하는 會議를 열었다고 한다. 陰害性情報나 誇張된 內容을 걸러내기 위한 자리다. 따로 同時에 進行해서 蒐集한 모든 情報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공정하게 評價하기 위한 節次다. 大統領室로 報告하는 通路가 法務部로만 制限되면 牽制와 均衡의 原則이 무너질 수 있다.

▷法務部는 새 檢證시스템이 美國聯邦搜査局(FBI)처럼 人事檢證의 透明性을 劃期的으로 提高하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FBI 局長은 任期가 10年으로 美國內 어떤 機關長보다 獨立된 地位를 保障받는다. 政治的인 理由로 언제든지 更迭될 수 있는 法務長官과는 다르다. 出發前부터 法務部傘下에 두는 것이 適切한지를 놓고 論難의 對象이 된 데다 構成員들 間에 微妙한 葛藤要因까지 안고 있는 人事檢證段이 順航을 할 수 있을 지 疑問이다. FBI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庭園樹論說委員 needjung@donga.com

#1號檢證 #檢警總帥 #人事檢證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