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者利害衝突防止法來日施行…“下半期高位職全數調査”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8日 1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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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者의 利害衝突防止法’이 오는 19日부터 施行된다. 1萬5000餘個機關 200萬名의 公職者 모두가 利害衝突防止法의 對象이다. 國民權益委員會는 올해 下半期에 高位公職者의 民間部門業務活動內譯提出, 私的利害關係子申告·回避等義務履行에 對한 全數調査를 實施하겠다고 밝혔다.

權益위는 18日午前政府 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알리며 앞으로 公務遂行時公益과 私益間衝突狀況을 體系的으로 豫防 및 管理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利害衝突防止法은 公職者가 私的利害關係로 인해 공정한 職務遂行이 沮害될 수 있을 때 지켜야 할 10가지의 行爲基準을 明示한다. 또 이를 違反했을 때 刑事處罰, 過怠料賦課等處罰糾明이 담겨있다.

權益위 側은 利害衝突防止法의 安定的인 定着을 위해 公職者의 法違反行爲에 對한 國民의 積極的인 申告가 必須라고 當付했다.

法違反行爲를 經驗하거나 目擊한 國民은 온라인 申告窓口인 淸廉포털(www.clean.go.kr)에 接續해 손쉽게 違反申告를 할 수 있다. 110 국민콜, 1398 腐敗申告相談電話를 통해서도 無料로 申告가 可能하다.

權益위는 申告로 公共機關의 直接的인 輸入回復·增大나 費用節減이 있는 境遇最大 30億원의 補償金을, 公益을 增進시킨 境遇最大 2億원의 褒賞金을 支給하겠다고 밝혔다.

申告者를 保護하기 위한 方案도 마련됐다.

法에 따르면 누구든지 申告를 妨害하거나 申告者의 人的事項을 公開해서는 안 되며 申告를 理由로 身分·人事上不利益措置를 하면 안 된다.

申告者는 申告로 인해 生命 또는 身體에 重大한 危害를 입을 憂慮가 있을 境遇權益委에 身邊保護를 要請할 수 있다. 不利益措置를 받은 때에는 原狀回復等保護措置를 要請할 수 있다.

權益위는 이어 새 政府가 構成되고 地方自治團體長과 地方議會議員이 選出되는 時期에 法이 施行되는 만큼 利害衝突防止法이 安定的으로 定着될 수 있도록 高位公職者의 民間部門業務活動內譯提出, 私的利害關係子申告·回避等義務履行에 對한 全數調査를 下半期中實施할 計劃이다.

全賢姬權益委員長은 “公職者의 利害衝突防止法違反行爲에 對한 國民의 積極的인 申告는 公職社會의 不公正慣行을 改善하는 土臺가 될 것”이라며 “200萬公職者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職務遂行에 對한 國民의 嚴重한 要求로 認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前委員長은 이어 “國家淸廉도(CPI) 世界 20位圈의 淸廉先進國으로 跳躍할 수 있도록 國民權益위는 制度總括機關으로서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