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試驗紙流出’ 淑明女高雙둥이, 大法 간다…2심 不服上告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5日 21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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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淑明女高試驗正答流出’ 事件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雙둥이 姊妹가 大法院에서 最終判斷을 받게 됐다.

25日法院에 따르면 業務妨害嫌疑로 起訴된 A氏姊妹側辯護人은 이날 抗訴審裁判部인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3部(部長判事 이관형·최병률·願貞淑)에 上告狀을 提出했다.

A氏等姊妹는 숙명여고에 在學中이던 지난 2017年 2學期부터 2019年 1學期까지 이 學校敎務部長이던 아버지 C氏로부터 試驗紙와 答案紙를 試驗前에 미리 받는 等淑明女高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은 “아버지와 公募해 僞計로써 淑明女高의 學業成跡管理業務를 妨害한 事實을 充分히 認定할 수 있다”며 “이 事件公訴事實을 모두 有罪로 認定한다”고 判斷했다.

다만 “犯行當時滿 15~16歲였고, 現在도 少年法이 定한 少年으로 人格形成過程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懲役刑이 確定돼 服役中이고, A氏等도 淑明女高에서 退學處分됐다”고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抗訴審亦是 A氏等姊妹가 아버지로부터 事前에 試驗正答을 미리 받아서 成績이 急激하게 上昇했다고 봤다. 또 ▲違法蒐集證據 ▲國民參與裁判 불回附理由未記載 ▲專門家意見書採擇不可等主張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氏等이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犯行을 알게됐을 뿐 서로의 犯行을 實行할 때 核心的인 結果를 計劃的으로 調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로의 共犯이 아니라는 一部主張은 받아들였다.

抗訴審裁判部는 “아버지로부터 正答을 流出받아 1年期間 동안 5回에 걸쳐 不當試驗을 봤다. 이로 인해 正常的인 方法으로 成績으로 올리기 위해 努力하던 같은 學生들에게 直接被害를 줬고, 公敎育等에 深刻한 毁損이 發生했다”고 指摘하며 1審보다 減刑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한便 이들의 아버지는 大法院에서 懲役 3年을 確定받았으며, 現在는 服役을 마치고 出所한 狀態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