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總體的難局公搜處 1年, 확 안 바꿀 거면 차라리 門 닫아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어제 職員들만 모여서 非公開로 出帆 1周年記念式을 열었다. 法務部長官과 國會法司委員長等이 參席한 가운데 出帆式을 開催했던 1年前과 對比된다. ‘告發使嗾’ 疑惑不實搜査, 通信照會濫用等으로 輿論의 뭇매를 맞고 있는 公搜處의 處地를 보여주는 場面이다. 金鎭煜公搜處長은 記念辭에서 “國民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未洽했던 點悚懼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公搜處의 1年成跡은 ‘0點’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운국 公搜處次長이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認定했듯 公搜處의 搜査能力은 바닥 水準이다. 只今까지 公搜處가 直接起訴하거나 逮捕, 拘束한 事例가 1件도 없을 程度로 搜査成果는 全無하다. 告發使嗾搜査에서 섣부르게 손준성 檢査에 對한 逮捕令狀과 拘束令狀을 請求했다가 모두 棄却된 뒤 搜査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게 端的인 事例다.

搜査過程도 엉망이었다. 公搜處가 金雄議員에 對해 實施한 押收搜索은 節次를 지키지 않았다가 法院에서 違法이라는 判定을 받아 亡身을 當했다. 李成尹 서울高檢長公訴狀流出事件等을 搜査하는 過程에서는 政治人과 言論人等을 무더기로 通信照會했다가 ‘通信査察’이라는 批判까지 받았다. 靑瓦臺代辯人도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公搜處를 만들려고) 했던가”라고 歎息하는 地境이 됐다.

檢察을 제대로 牽制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高檢長을 調査하면서 處長官用車를 提供해 ‘皇帝調査’라는 批判을 받았다. 또 ‘윤중천 面談報告書’ 虛僞作成과 關聯해선 이규원 檢事를 9個月間調査하다가 檢察로 移牒해 結局檢察이 起訴했다. 公搜處 스스로 檢査에 對한 起訴權을 抛棄한 것이다.

公搜處가 新生組織이라고 해서 容認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 搜査機關이 搜査를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을 犯人으로 만들거나 眞짜 犯罪者가 法網을 빠져나가게 된다. 金處長은 “組織과 시스템을 再整備하겠다”고 하지만 經驗도, 剛斷도 不足한 處長과 次長이 總體的難局에 빠진 公搜處를 改革할 수 있겠나. 全面的인 人的刷新을 통해 根本的으로 탈바꿈하지 못한다면 公搜處를 廢止하라는 輿論은 더 커질 것이다.

#公搜處 #出帆 1周年 #搜査過程 #金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