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負債 2000兆肉薄…코로나에 나라살림 赤字 ‘歷代最大’

뉴시스
入力 2021年 4月 6日 10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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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會計年度國家決算' 國務會議議決
國家負債 1985.3兆…前年보다 241.6兆↑
公務員·軍人年金等年金充當負債包含
國家債務 846兆9000億…債務比率 44%
管理收支赤字 112兆…GDP 對備 -5.8%

지난해 코로나19 危機克服等을 위한 4次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으로 國債發行等이 늘면서 國家負債가 史上 처음으로 2000兆원에 肉薄했다.

中央·地方政府가 반드시 갚아야 할 國家債務는 846兆9000億원까지 불어났으며 實質的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管理財政收支赤字規模는 110兆원을 넘어 史上最大를 記錄했다.

企劃財政部는 6日國務會議에서 이러한 內容을 담은 ‘2020會計年度國家決算報告書’ 等을 審議·議決했다. 國家決算報告書는 國家財政法에 따라 監査院의 決算檢査를 거쳐 5月末까지 國會에 提出해야 한다.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國家負債는 1985兆3000億원으로 前年(1743兆7000億원)보다 241兆6000億원(13.9%) 增加하며 지난해 國內總生産(GDP) 規模인 1924兆5000億원(暫定値)을 웃돌았다. 國家決算報告書가 作成된 2011年會計年度以後最大規模다. 增加幅亦是歷代最大를 記錄했다.

財務諸表上國家負債는 現金主義에 立脚한 中央·地方政府債務(D1)에 年金充當負債等非確定負債를 合算한 것이다. 年金充當負債는 公務員·軍人年金으로 支給할 돈을 現在價値로 換算한 부채다. 政府가 當場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年金造成額이 支給額보다 不足하면 政府財源으로 充當해야 해 年金充當負債가 增加할수록 未來世代負擔도 커진다.

國際通貨基金(IMF) 等에서 國家間財政健全性을 比較할 때는 國債·借入金·國庫債務負擔行爲等確定負債를 包含하는 國家債務를 基準으로 하며 非確定負債는 包含하지 않는다.

細部的으로 보면 確定負債는 코로나19 危機克服을 위한 네 次例追更等積極的財政運用을 뒷받침하기 위한 國債發行增加等으로 前年보다 111兆6000億원 增加했다. 住宅去來增加等에 따른 國民住宅債券과 外換市場安定化를 위한 外平債殘額도 各各前年對比 2兆5000億원, 1兆3000億원 늘었다.

非確定負債는 前年보다 130兆원 增加했다. 이 中年金充當負債는 100兆5000億원 增加(公務員 71兆4000億원·軍人 29兆1000億원)했는데 最近低金利에 따른 割引率調整(2.99%→2.66%) 等財務的要因에 依한 增加分(86兆4000億원)李大部分 차지했다.

年金充當負債를 計算할 때는 未來價値를 現在價値로 換算하는 割引率을 適用하는데 低金利 때는 割引率이 下落해 負債의 現在價値가 커진다. 例를 들어 割引率이 0.5% 下落할 境遇負債의 現在價値는 오히려 125兆9000億원 增加한다는 計算이다.

其他非確定負債는 前年보다 29兆5000億원 늘었다. 住宅都市基金請約貯蓄增加(11兆1000億원), 保證充當負債, 保險充當負債等其他充當負債增加(1兆7000億원) 等에 起因했다.

中央·地方政府債務人國家債務는 846兆9000億원으로 前年보다 123兆7000億원이나 늘어나면서 史上 처음 800兆원을 넘어섰다. 統計廳推計人口(5182萬名) 基準으로 1人當 1634萬원 꼴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GDP 對比國家債務比率은 44.0%로 2019年決算(37.7%)보다 6.3%포인트(p) 上昇했다.

國家債務는 2011年 처음으로 400兆원(420兆5000億원)을 넘었다. 以後 3年 만인 2014年 500兆원(533兆2000億원)을 突破하더니 不過 2年 만인 2016年 600兆원(626兆9000億원)을 넘겼다. 2019年 723兆2000億원으로 700兆원을 넘긴 後一年 만인 지난해 800兆원마저 뛰어넘었다. 올해 965兆9000億원으로 豫想되면서 또다시 앞자리를 갈아치울 展望이다.

코로나19 危機로 輸入增加勢는 鈍化된 反面京畿活力提高를 위해 支出을 늘리면서 財政收支도 빠르게 惡化됐다. 總收入에서 總支出을 뺀 統合財政收支는 前年보다 59兆2000億원 惡化돼 71兆2000億원 赤字를 記錄했다. GDP 對比統合財政收支比率은 -3.7%로 前年(-0.6%)보다 3.1%p 惡化됐다.

統合財政收支에서 4代保障性基金을 除外해 政府의 實質的財政狀態를 確認할 수 있는 管理財政收支赤字規模는 112兆원으로 前年보다 57兆5000億원이나 늘었다. 月別管理水枝를 算出한 2011年以後最大赤字規模다. GDP 對比管理財政收支比率도 前年보다 3.0%p 惡化돼 -5.8%로 歷代最惡의 成績表를 받았다.

이지원 기재부 財政健全性課長은 “社會保障性基金收支는 黑字(40兆8000億원)가 持續되고 있지만, 管理財政收支는 統合財政收支에서 社會保障性基金收支黑字를 除外한 數字이기 때문에 自然스럽게 惡化됐다”고 說明했다.

다만 코로나19 對應을 위한 全世界的擴張財政으로 主要先進國은 큰 幅의 財政赤字가 展望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相對的으로 良好한 水準이라고 企財部는 說明했다.

지난해 總歲出은 前年보다 56兆6000億원 增加한 453兆8000億원으로 集計됐다. 豫算執行率은 2007年以後最高執行率人 98.1%를 보였으며 不用率은 歷代最低인 1.4%를 達成했다. 總歲入은 前年보다 63兆5000億원 增加한 465兆5000億원이다. 이에 따른 決算上剩餘金(總歲入-總歲出)은 11兆7000億원 發生했다.

決算上剩餘金에서 次年度移越額 2兆3000億원을 除外한 世界剩餘金은 一般會計 5兆7000億원, 特別會計 3兆6000億원 等 9兆4000億원에 達한다. 一般會計世界剩餘金은 地方財政擴充, 國家債務償還, 올해 稅入豫算編入에 活用된다. 特別會計世界剩餘金은 다음年度自體稅入으로 處理할 豫定이다.

지난해 總資産은 2490兆2000億원으로 前年보다 190兆8000億원 늘었다. 資産에서 負債를 뺀 純資産은 504兆9000億원이다. 資産은 190兆8000億원 增加에 그쳤지만, 負債는 241兆6000億원이나 늘어나면서 純資産이 前年보다 50兆8000億원 減少했다.

기재부는 財政健全性惡化와 關聯해 “只今은 一時的債務增加를 堪耐하더라도 擴張財政을 통해 危機早期克服 및 經濟力動性을 確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國家債務의 빠른 增加速度, 中長期財政與件等을 考慮해 財政健全性管理努力을 强化할 計劃”이라고 强調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