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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明淑 事件 合同監察 첫 會議…‘公正性 論難’ 박은정 不參|東亞日報

韓明淑 事件 合同監察 첫 會議…‘公正性 論難’ 박은정 不參

  • 뉴스1
  • 入力 2021年 3月 29日 18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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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29일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2021.3.29/뉴스1 © News1
法務部와 大檢 監察部는 29日 ‘韓明淑 裁判 謀害僞證 敎唆 疑惑’ 뿐만 아니라 檢察의 不適切한 直接搜査 慣行을 바로 잡기 위한 合同監察을 위한 첫 連席會議를 열고 合同監察의 原則과 方向, 制度改善 方案 等을 論議할 豫定이다. 寫眞은 29日 京畿 果川政府廳舍 法務部. 2021.3.29/뉴스1 ⓒ News1
‘韓明淑 裁判 謀害僞證 敎唆 疑惑’과 關聯해 法務部와 大檢察廳이 29日 合同監察을 위한 첫 連席會議를 開催했다.

法務部 監察官室과 大檢 監察部는 이날 午後 3時부터 2時間假量 政府果川廳舍 內 法務部 廳舍에서 實務自給 連席會議를 열고 合同監察의 原則과 方向을 論議했다. 法務部에선 박진성 部長檢事(司法硏修院 34期), 장형수 副部長檢事(35期)가, 大檢에선 허정수 監察3課長과 林 部長檢査가 參席했다.

當初 박은정 法務部 監察擔當官度 이날 會議에 參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大檢 側 人員이 2名이고 實務 會議인 點을 考慮해 參席하지 않았다. 류혁 監察官과 한동수 大檢 監察部長 亦是 實務自給 會議라 參席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法務部에 따르면 이날 會議 參席者들은 大檢 監察部의 監察 進行 經過를 確認하고, 向後 役割을 分擔하는 等 監察 計劃을 協議했다. 아울러 合同監察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維持하기 위해 朴範界 法務部 長官의 指示에 따라 監察 參與者들 全員에게 保安覺書를 提出받기로 했다.

法務部는 “앞으로도 法務部 監察官室과 大檢 監察部가 監察 進行 經過와 處理 方案, 改善 計劃 樹立 等 業務 遂行 全般을 緊密히 協議하여 合同監察을 進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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