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政府와 첫 防衛費協商… “早速妥結” 共感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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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5日畫像會議… 協商急물살
外交部 “昨年暫定合意案土臺로 合意導出 위한 眞摯한 論議始作”
白堊館 ‘韓美同盟 걸림돌 解決’ 意志… ‘分擔金 13%臺引上’ 妥結可能性
바이든 “駐獨美軍撤收中斷” 밝혀… 駐韓美軍減縮說도 수그러들 展望

바이든, 국무부 첫 방문 ‘동맹외교의 귀환’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4일(현지 시간) 부처 중
처음으로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 옆에서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며 동맹 외교의 귀환을 알렸다. 외교관들은 화상으로 연설을
지켜봤다. 워싱턴=AP 뉴시스 — **바이든, 國務部 첫 訪問 ‘同盟外交의 歸還’ 宣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오른쪽)李 4日(現地時間) 部處中 처음으로 美 워싱턴 國務部廳舍를 訪問해 演說을 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이 바이든 大統領 옆에서 演說을 傾聽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大統領은 “美國이 돌아왔다. 外交街 돌아왔다”며 同盟外交의 歸還을 알렸다. 外交官들은 畫像으로 演說을 지켜봤다. 워싱턴=AP 뉴시스

韓美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協商이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就任한 後急물살을 타고 있다. SMA는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在職時節美國의 無理한 分擔金增額要求로 인해 長期膠着狀態였지만 白堊館의 主人이 바뀐 뒤 韓美兩國은 “早速한 時日內妥結”에 뜻을 모았다. 바이든 大統領이 4日(現地時間) “駐獨美軍撤收計劃을 中斷한다”고 밝히면서 駐韓美軍減縮說도 잦아들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外交部는 5日第11次韓美 SMA 締結을 위한 8次會議를 畫像으로 開催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大統領이 就任하고 兩國이 처음으로 갖는 公式會議다. 會議에는 정은보 韓美防衛費分擔協商大使와 도나 웰턴 美國務部防衛費分擔協商代表, 駐韓美軍司令部 및 兩國國防部關係者等이 參與했다. 外交部는 “兩側이 그동안 繼續된 異見解消 및 相互受容可能한 合意導出을 위한 眞摯한 論議를 進行했다”고 했다. 또 “早速한 時日內韓美 SMA 協商을 妥結함으로써 韓半島 및 東北亞平和·繁榮의 核心軸(linchpin)으로서 韓美同盟과 聯合防衛態勢强化에 寄與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韓美實務陣은 지난해 3月 2020年防衛費分擔金을 前年度分擔金 1兆389億 원에서 13%假量引上하는 方案에 暫定合意했다. 그러나 트럼프 前大統領이 “우리는 韓國에 훨씬 더 많은 (分擔金) 比率을 내라고 要求하고 있다. 韓國은 富者 나라”라면서 暫定合意案을 拒否하고 더 큰 增額을 壓迫했다. 以後美側이 分擔金을 50%假量引上하는 案을 提示했지만 우리 側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協商의 突破口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膠着狀態에 빠졌던 韓美間協商이 바이든 大統領이 就任한 지 約 보름 만에 다시 始作된 것은 白堊館이 韓美同盟强化에 걸림돌이 되는 懸案을 早速히 解決하겠다는 意志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韓美가 8次會議를 가지면서, 分擔金은 지난해 暫定合意했던 13% 引上水準에서 妥結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關係者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拒否하기 前兩國이 合意한 것을 基盤으로 協商을 始作해 進展中이다. 合理的으로 決定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行政府出帆以後 SMA가 速度를 내면서 白堊館의 駐韓美軍政策에도 變化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當場 바이든 大統領은 4日(現地時間) 워싱턴 國務部廳舍를 訪問해 國際社會에서 美國의 役割을 强調하면서 “로이드 오스틴 國防長官이 全世界美軍配置에 對한 리뷰를 마칠 때까지 駐獨美軍減縮計劃을 中斷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지난해 7月獨逸의 防衛費分擔規模가 작다고 不滿을 表出하며 全體駐獨美軍 3萬6000名中 1萬2000名을 撤軍 또는 再配置하겠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同盟을 重視하는 바이든 行政府가 이에 制動을 걸고 나선 것이다. ‘美國優先主義’를 앞세워 海外駐屯美軍의 減縮作業에 나섰던 트럼프 行政府의 遺産을 뒤집는 行步다.

바이든 大統領이 韓國을 直接言及하진 않았지만 同盟關係를 優先視한다는 行政府의 政策基調와 SMA 協議進展等을 勘案하면 이番決定으로 駐韓美軍減縮憂慮가 多少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오스틴 長官은 4日聲明을 통해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國防部는 全世界에 配置돼 있는 美軍現況과 自願, 戰略等에 對한 리뷰를 할 것”이라며 “리뷰를 하면서 同盟國 및 파트너들과 相議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 뉴욕=유재동 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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