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法務部 長官 候補者가 公職者 財産申告 過程에서 不動産을 잇달아 漏落한 事實이 뒤늦게 드러났다. 朴 候補者는 忠北 永同郡에 位置한 中宗 땅(林野·4萬2476㎡·1萬 2849坪)의 折半(2萬1238㎡?6424坪)에 對해 所有權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申告하지 않았다. 또 夫人이 父母님에게서 贈與받은 慶南 密陽市內 土地와 建物도 2019年 財産公開 때 빠트렸다가 지난해 뒤늦게 包含시켰다.

朴 候補者는 4日 人事聽聞會 準備團이 配布한 ‘‘候補者의 林野 持分 財産申告’ 關聯 言論報道에 對한 候補者의 立場을 알려드립니다‘라는 解明資料를 통해 “2012年 첫 國會議員 當選時 保佐陣이 財産申告를 하는 過程에서 漏落됐다”고 밝혔다. 이어 “長官 候補者 人事檢證을 위한 財産 關係 確認 過程에서 그동안 財産 登錄이 漏落됐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朴 候補者는 “그러나 2003年 靑瓦臺 民政2 祕書官 任用 當時 候補者가 直接 財産申告를 할 때에는 財産 目錄에 包含시켰고, 現在 公示地價 基準 2091萬 원으로 故意的으로 申告를 漏落할 理由가 全혀 없다”고 强調했다.

朴 候補者는 또 “該當 林野는 祖上님들의 山所가 있는 先山이자, 朴 氏 門中 酸素가 여럿 있으며, 7歲 때부터 1/2 持分이 取得되어 있는 狀態라 平素에 處分할 수 있는 財産이라고 認識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힌 뒤 “警衛 如何를 不問하고 本人의 不察이라 여기고 있다”고 解明했다.

朴 候補者는 ‘密陽 土地 및 建物’과 關聯해서는 “2018年 11月 配偶者가 贈與받은 것은 丈母님과 配偶者 사이에 있었던 日”이라며 “2019年 2月末 2018年 定期 財産變動 신고 時點에는 그 內容을 알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이어 “2020年 21代 國會議員 出馬를 準備하는 過程에서 配偶者가 密陽 所在 不動産을 丈母님으로부터 贈與받은 事實을 알게 됐고, 2020年 3月 2019年 定期 財産變動 申告 때 바로잡았다”고 덧붙였다.

公職者 財産 申告 漏落은 虛僞事實公表罪 等이 成立될 境遇 議員職이 剝奪될 수도 있다. 다만 財産 申告가 漏落된 嶺東 宗中 땅의 境遇 6個月의 選擧法 公訴時效가 지난 狀態다.

이 같은 解明에 對해 不動産 業界에선 大體的으로 首肯하는 雰圍氣다. 先山으로 使用되는 이른바 宗中 땅에 對한 所有權은 마음대로 賣買할 수 있는 權利라기보다는 땅에 對한 管理權의 性格이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宗中 땅의 去來는 집안 全體 會議 等의 承認을 거쳐 이뤄진다.

또 國土交通部가 지난해 2月 發表한 ‘2020年 標準地公示地價 現實化率’李 65.5%인 點을 勘案하면 該當 林野의 實去來價는 3192萬 원 水準으로 推定된다. 다만 公示地價 現實化率이 全國平均으로서 地域마다 다를 수 있는데다, 약목리 一帶 林野의 現在時勢가 公示地價보다 3~5倍에 達한다는 主張도 있다.

하지만 朴 候補者의 解明에도 不拘하고 野黨을 中心으로 政治權에서는 적잖은 波長이 豫想된다. 人事 檢證 過程에서 財産 申告 漏落 事實을 제대로 確認하지 못했거나, 問題가 確認됐음에도 靑瓦臺가 朴 候補者의 任命을 强行한 것으로 解釋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靑瓦臺 祕書官으로 勤務할 當時에 申告한 財産을 國會議員이 된 2012年 以後 8年 동안 申告를 漏落한 事實은 故意性을 排除하기 어렵다는 指摘도 나온다.

國會 法制司法위 所屬 國民의힘 유상범 議員은 “이미 財産登錄이 이뤄졌던 林野를 2012年 以後 持續的으로 申告에서 漏落했다는 點에서 故意性이 多分하다”며 “조수진 金弘傑 議員 等이 財産 漏落 嫌疑로 起訴되거나 裁判을 받는 中인 點을 勘案한다면, 朴 候補者 件도 深刻한 道德的 欠缺이 存在한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