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解任땐 次期總長選任…停職땐 任期末까지 ‘植物總長’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11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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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懲戒委]15日速行懲戒委以後展望

징계위 정한중 위원장 vs 尹측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10일 징계위를 마친 뒤 법무부 과천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정 교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리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왼쪽 사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사진)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懲戒委 정한중 委員長 vs 尹側 이완규 辯護士** 尹錫悅檢察總長에 對한 法務部懲戒委員會委員長代行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敎授가 10日懲戒위를 마친 뒤 法務部果川廳舍를 빠져나가고 있다. 鄭敎授는 “被請求人의 防禦權保障과 함께 國民들이 어려운 時期에 오래 끌면 안 되니 迅速한 審理를 같이 追求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왼쪽 寫眞). 尹總長側法律代理人 이완규 辯護士(오른쪽 寫眞)는 懲戒委員會가 끝난 뒤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解任이냐, 停職이냐의 問題 아니겠는가.”

10日法曹界高位關係者는 尹錫悅檢察總長에 對한 法務部檢査懲戒委員會結果를 이같이 展望했다. 檢査懲戒委員會는 이날 尹總長에 對한 懲戒與否와 水位를 決定하지 못하고 15日午前 10時半 다시 期日을 열어 議決하기로 했다. 懲戒委議決이 한 次例 미뤄지기는 했지만 尹總長에 對한 法務部의 重懲戒方針은 維持될 것으로 보인다. 懲戒委는 重懲戒에 該當하는 解任이나 免職, 正直을 議決할 可能性이 높다. 以後文在寅大統領이 尹總長을 중징계하겠다는 秋美愛法務部長官의 提請을 받아들일 境遇檢察總長任期制原則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批判이 强하게 提起될 것으로 豫想된다.

○ 解任은 勿論停職 6個月도 事實上退陣

法曹界 안팎에서는 尹總長이 解任이나 正直等重懲戒를 받을 것이라는 分析이 많다. 尹總長懲戒事由中論難을 빚었던 ‘判事不法査察’ 疑惑外에 監察不應, 政治的中立義務違反만으로도 重懲戒事由가 된다는 게 懲戒委內部雰圍氣인 것으로 傳해졌다.

懲戒위의 解任 또는 免職議決을 文大統領이 裁可하면 尹總長은 總長職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 法務部는 곧바로 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를 꾸려 新任總長任命節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懲戒委가 停職 6個月을 決定할 可能性도 占쳐진다. 正直은 1個月부터 6個月까지 議決이 可能하다. 任期가 來年 7月까지인 尹總長이 停職 6個月處分을 받을 境遇事實上免職된 것과 다름없다. 正直의 境遇尹總長이 任期까지 자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總長職務를 遂行할 수 없어 月城原電 1號機早期閉鎖疑惑等主要搜査에 對해 報告를 받거나 搜査指揮를 할 수 없다. 停職期間에는 大檢次長이 總長職務를 代行한다.

懲戒議決이 내려지려면 現在懲戒委員 4名中過半인 3名이 同意해야 한다.

○ 文大統領이 懲戒最終承認

秋長官은 15日懲戒위의 議決結果를 整理해 文大統領에게 提請하게 된다. 大統領은 長官의 懲戒提請을 받아들이는 게 慣行이지만 文大統領이 懲戒委議決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行政法院勤務經驗이 있는 한 部長判事는 “檢事懲戒法에는 大統領이 懲戒위의 議決水位等을 바꾸거나 拒否할 수 있는 內容이 없어 大統領이 無條件懲戒委議決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部分이 있다”며 “하지만 懲戒委가 不合理한 決定을 했을 때 大統領이 이를 再檢討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解釋의 餘地가 있다”고 말했다.

文大統領이 秋長官의 重懲戒提請을 再嫁할 境遇尹總長이 訴訟等强勁對應基調를 바꿀 수도 있다. 任命權者의 意中이 드러난 만큼 尹總長이 물러날 것이라는 視角도 있다.

하지만 文大統領이 檢察總長任期制等檢察의 中立性을 保障하는 現行法의 大原則을 무너뜨렸다는 批判이 거세지는 等後暴風이 클 것으로 보인다. 部長檢事出身 한 辯護士는 “政權의 心氣를 거스르는 搜査를 하더라도 總長을 ‘찍어내기’ 할 수 없도록 總長의 任期를 保障해온 것인데 法律의 趣旨가 完全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行政法院度 “秋長官의 職務停止處分效力을 停止해 달라”는 尹總長의 申請을 받아들이면서 “立法者는 檢察總長이 不當한 政治權力에 휘둘리지 않도록 任命되면 所信껏 일할 수 있게 任期를 保障했다”고 摘示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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