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 年 1%臺 固定金利로 갈아탈 수 있는 ‘庶民型 安心轉換貸出’ 申請 接受가 始作된 지난 16日 서울市內 한 銀行 營業店에서 顧客들이 相談을 받고 있다. ⓒ News1
오는 29日 마감하는 庶民型 安心轉換貸出의 申請 期間이 返還點에 다다랐다.
닷새만에 申請 金額이 14兆원에 肉薄하면서 總 貸出 限度인 20兆원을 넘길 것으로 展望된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낮은 順序대로 安心轉換貸出을 받게 된다. 이番에 새로 생긴 24時間 온라인 申請의 比重은 82%로 壓倒的이었다. 지난 2005年 1次 때와 달리 先着順이 아닌데다 온라인을 利用하면 0.1%p 金利 惠澤을 볼 수 있다는 點도 한몫했다.
庶民型 安心轉換貸出은 家計負債 安定化와 庶民 利子負擔 輕減을 위해 變動金利 住宅擔保貸出을 最低 年 1%臺 固定金利로 갈아탈 수 있도록 支援하는 政策 모기지 商品이다.
◇온라인 申請 날마다 急增…總 限度 20兆원 넘어설 듯
金融委員會에 따르면 지난 20日 午後 4時 基準 庶民型 安心轉換貸出 申請 金額은 累積 13兆9135億원(11萬8027件)을 記錄했다. 申請 接受 닷새만에 總 20兆원 限度의 69.5% 水準을 넘어섰다. 1人當 1億1788萬원 꼴이다. 1人當 貸出 申請額으로만 보면 1次 申請(9694萬원) 對比 2094萬원(21.6%) 늘었다.
先着順 方式이어서 接受 나흘만에 限度가 消盡된 2015年 1次 때보다 速度는 느리지만 限度額 20兆원을 넘길 것으로 展望된다. 如前히 온라인 申請 待機者만 數萬名에 達하기 때문이다. 이番에는 接受 期間이 끝난 뒤 一括的으로 貸出 資格을 審査한다.
1次 때에는 出市 5時間 만에 2兆원을 突破했으며 둘째날 累積 9兆원, 셋째날 累積 13兆원, 넷째날 限度 20兆원을 채웠다. 이에 비해 이番에는 1次 때의 混亂을 防止하기 위해 事前 接受 後 對象者 選定 方式으로 바꿔 相對的으로 混亂은 적었다.
1次 때와 마찬가지로 이番에도 價格이 9億원에 達하는 住宅의 保有 顧客도 申請할 수 있어 ‘庶民’ 資格 論難은 如前했다. 다만 1次 때보다는 衡平性 論難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所得 要件이 追加됐고 銃 限度 超過時 낮은 住宅價格 巡으로 順次 支給됨에 따라 實際 受惠 對象은 住宅 價格 9億원보다 낮은 水準에서 決定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 新設 온라인 接受 比重 82.3% 壓倒的…限度 增額 없을 듯
金融委員會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015年 1次 安心轉換貸出 申請 件數를 全數調査한 結果. ⓒ News1DB
2次 安心轉換貸出은 오프라인 窓口를 통한 加入만 可能했던 1次 때와 달리 韓國住宅金融公社(住金公)를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온라인 홈페이지로 申請할 수 있다. 住金公 홈페이지와 電子約定을 모두 活用하면 0.1%p 金利 惠澤도 볼 수 있다.
先着順 負擔도 없어진데다 온라인 活用時 金利 優待 惠澤도 볼 수 있어 온라인 接受 比重이 壓倒的으로 높다. 지난 20日 基準 온라인 接受는 累積 11兆4565億원(9萬3820件)으로 全體 13兆9135億원(11萬8027件)의 82.3%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接受는 2兆4570億원(2萬4207件)으로 17.7%에 그쳤다.
申請 첫날 申請者가 몰려 홈페이지가 痲痹되는 等 서버 暴注한 呪噤工은 지난 16日 시스템 增設 作業에 나서기도 했다. 17日 새벽 增設 作業을 完了한 呪噤工은 온라인 申請 接受額을 急激히 늘려가고 있다. 첫날 온라인 申請額 4323億원을 始作으로 둘째날 1兆5518億원, 셋째날 2兆6124億원, 넷째날 3兆4847億원, 다섯째날 3兆3753億원 水準이다.
다만 限度 超過時 1次 때와 같이 限度 增額 後 追加 接受에 나설 可能性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金融委 關係者는 “商品 設計 때부터 20兆원을 限度로 設定한 만큼 超過 申請時 낮은 住宅價格 순대로 貸出을 實行한다는 原則을 지킬 豫定”이라고 傳했다.
1次 安心轉換貸出의 境遇 限度 消盡 後 20兆원 限度가 追加됐다. 總 33兆9000億원(34萬5000件)李 申請됐으며 이中 自進 撤回나 資格要件 未備를 除外한 實際 貸出 實行 規模는 總 31兆7000億원(32萬7000件)이었다. 所得別로는 Δ2000萬원 以下 39.4% Δ2000~4000萬원 20.0% Δ4000~6000萬원 20.7% Δ6000~8000萬원이 4.7% 等이었다. 年所得이 8000萬원 以上인 高所得者도 全體의 9.8%에 達했다.
◇1·2次 다른 點은?…“형평성 論難은 1次보다 덜할 것”
申請者의 ‘資格’을 두고 論難이 發生하고 있는 것은 1·2次 모두 비슷하다. 2015年 當時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이었던 신학용 前 議員이 金融위와 住金公에 提出받은 ‘安心轉換貸出 1次分 샘플分析’에 따르면 統計上 有效한 샘플 9830件 中 約 5%인 459件이 年所得 1億원 以上인 顧客이었다. 申請者 10名 中 1名은 5億원 以上의 高價 住宅을 保有하고 있었다.
信用等級 별로는 샘플 中 4455件(45.3%)李 1等級이었다. 2等級은 20.0%, 3等級은 18.4%였다. 通常 低信用者로 分類되는 6等級 以下는 2.8%에 不過했다. 當時 安心轉換貸出을 통해 庶民의 家計 負擔을 덜어주겠다는 金融當局의 方針과는 달리 高所得者와 高額 住宅 所有者들에게 惠澤을 준 것 아니냐는 論難이 일었다.
2次 安心轉換貸出의 境遇 申請 마감 前이라 細部 集計 現況은 發表되지 않았으나 1次 安心轉換貸出 때보다는 衡平性 論難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兆원 限度 超過할시 住宅價格이 낮은 順序대로 貸出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金融委 家計金融과 關係者는 “申請 條件으로 住宅價格 9億원까지 열어뒀지만 團地 基準일뿐, 限度 超過時 낮은 順序대로 貸出이 實行돼 實際로 受惠받는 對象者의 住宅價格과 所得 水準 等은 좀 더 ‘庶民’의 基準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1次 때와 달리 夫婦合算 8500萬원이란 追加 要件과 ‘庶民型’이란 單語를 商品에 붙인 것도 受惠 對象이 庶民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려는 努力”이라고 强調했다.
庶民型 安心轉換貸出 申請 資格 條件은 夫婦合算 所得이 年 8500萬원 以下(新婚·多子女 家口는 1億원)인 1住宅者로 住宅 價格이 9億원 以下인 境遇다. 金利는 顧客이 實際 對還하는 時點인 오는 10月 國庫債 金利 水準에 따라 달라지지만 現在 基準으로는 年 1.85~2.2% 水準이다. 이를 勘案하면 旣存 貸出보다 元利金 輕減 惠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한便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貸出 等 固定金利 貸出을 利用하고 있는 顧客은 安心轉換貸出을 利用할 수 없어 ‘疏外’ 論難이 불거지고 있다.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선 固定金利 貸出者까지 對象者를 擴張해달라는 請願에 約 13000餘名이 贊成했다.
이에 對해 김태현 金融위 事務處長은 “이番에 施行 中인 庶民型 安心轉換貸出과 別個로 旣存 固定金利 貸出者 等의 金利 負擔 輕減 方案이 있는지 檢討할 計劃”이라며 餘地를 남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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