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韓國-유럽聯合(EU) 自由貿易協定(FTA)의 協商에 있어서 殘餘爭點에 對한 協商當事者의 合意案이 導出됐다는 消息이 있었다. 雙方이 參與하는 法律檢討 過程과 EU 內部의 承認節次를 거치고 나면 兩側의 批准을 거쳐 이 協定은 2010年 中으로 發效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아직 兩國에서의 批准節次를 기다리는 美國과의 FTA 協定도 發效된다는 假定下에서는 우리나라가 40餘 個 나라와의 FTA를 保有하게 된다. 이들 國家에 對한 輸出을 모두 合할 境遇 韓國 輸出의 40% 以上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1998年 11月 當時의 對外經濟調整委員會에서 칠레를 첫 FTA 對象國으로 指定하고 協商을 開始하기로 決定한 後 約 10年이 經過한 오늘 EU와 美國이라는 世界 1, 2代 經濟圈을 包含한 많은 나라와 FTA를 締結하게 된 것은 勿論이고, 이를 통해 우리 製品의 市場을 擴大하기 위한 重要한 基盤을 마련하게 됐다. 外交通商部에 따르면 現在 協商을 進行 中인 國家만 해도 濠洲 뉴질랜드 캐나다 等 6個國에 이른다. 勿論 우리나라와 가장 密接한 經濟關係를 維持하는 重要 國家 卽 中國과 日本과의 FTA 締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歷史的 政治的인 次元의 問題點이 如前히 걸림돌로 作用해 早晩間 이를 성사시키기는 어렵다고 判斷된다. 이런 點을 두루 考慮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FTA 協商을 할 만큼 했다는 判斷이 든다. 따라서 이제는 世界貿易機構(WTO)에서 進行되는 도하開發어젠다(DDA) 協商에 좀 더 커다란 關心을 보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152個 WTO會員國 市場 擴大를
DDA 協商은 2001年 11月 公式的으로 始作됐으나 農産物 貿易自由化에 對한 輸入國과 輸出國의 對立, 工産品 市場開放에 對한 先進國과 開途國 間의 對立 等 重要한 貿易自由化 懸案에 對한 意見 差異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協商이 繼續되고 있다. 지난 數年 동안 우리가 觀察했듯이 急增하는 FTA의 締結 件數도 DDA 協商의 어려움과 無關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間의 FTA가 急增함에 따른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積極的으로 FTA 政策을 取해 오기는 했으나 이에는 WTO 次元의 自由化 推進이 더디게 進行된 點도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했음에 틀림없다. 지난 10年 동안 推進한 積極的인 FTA 戰略에 依해 우리 輸出의 40% 以上을 차지할 程度로 커다란 市場을 形成한 40餘 個國과 FTA 協定을 締結하게 된 現時點에서, 우리는 WTO 次元의 貿易自由化에 더욱 큰 關心을 기울이고 좀 더 積極的으로 參與하는 方向으로의 政策基調 轉換을 準備해야 한다. 多樣하고 戰略的인 思考가 必要한 時點이다.
첫째, 우리 經濟가 지난 40餘 年間의 高度成長을 위해 가장 效果的으로 活用해 왔듯이 自由化된 世界貿易體制는 가장 安定的이고 擴大된 다양한 市場을 提供함과 同時에 特定國의 景氣變動에 따른 市場危險이 分散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兩者間 FTA에 注力할 境遇 이런 可能性이 크게 줄어든다. 둘째, 몇몇 나라와의 FTA 協商에 쏟아 붓는 人力, 時間을 結集하여 多者間 協商에 活用할 境遇 더욱 큰 經濟的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特히 只今처럼 同時多發的으로 FTA 協商이 進行되는 境遇 같은 이슈에 對해 이 나라 저 나라와 따로따로 協商을 進行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程度의 人力과 時間의 浪費를 의미한다. 多者間 協商은 한 이슈에 對한 WTO 次元의 協商을 통해 다른 모든 152個 WTO 會員國의 市場 擴大를 可能하게 하는 效果的이고 效率的인 手段이 된다.
셋째, 이番 DDA는 우리 政府가 最近 크게 强化하려는 開發協力政策과 一脈相通하는 目的을 追求한다는 點에서 重要하다. DDA는 WTO 次元에서 貿易自由化를 實施하되, 그동안 數的으로 많이 늘어난 開發途上國의 必要와 能力을 充分히 考慮하는 가운데 推進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런 開發協力活動이 充分히 進行되지 않았다는 觀測이다. 파스칼 라미 WTO 事務總長이 最近 들어 부쩍 開發道上國 및 최빈 開途國을 위한 ‘貿易을 위한 援助(Aid for Trade)’와 ‘能力培養(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强調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經驗傳授 等 리더십 發揮해야
最近 開發援助 規模를 急激하게 擴大한 우리나라가 많은 先進國을 積極的으로 督勵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擴大해 나갈 必要가 있다. 또 貿易을 통해서 經濟成長 및 發展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經驗을 低開發 國家에 傳授함으로써 WTO 體制가 주는 惠澤을 效果的으로 活用하도록 도와주는 等 좀 더 積極的인 리더십을 發揮하는 일도 重要하다. 이를 통해 現在 難航에 빠진 DDA 協商 過程에 새로운 刺戟劑를 提供하는 데 成功한다면 輸出에 對한 依存度가 큰 우리 經濟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附隨的인 效果라 하겠다. 政策擔當者의 戰略的 思考를 期待해 본다.
박성훈 고려대 國際大學院 敎授·韓國EU學會 會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