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本格的인 經濟開發을 始作한 1960年代 初盤부터 約 30年間 年平均 8% 以上의 高度成長을 했다. 經濟와 企業이 커지고 質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國民의 生活水準도 빠르게 向上됐다. 世界銀行은 高度成長과 分配 改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模範 國家로 韓國을 꼽는다. 成長의 過失이 ‘財閥’에만 돌아갔다고 主張하면서 意味를 깎아내리는 國內 一部 勢力의 主張에 同調하는 外國 硏究機關이나 學者는 찾기 힘들다.
▷韓國開發硏究院(KDI)은 2000年代 들어 韓國의 都市家口 相對貧困率이 所得不平等 程度를 나타내는 脂膩係數보다 훨씬 가파르게 上昇했다고 分析했다. 지난해 韓國의 貧困率은 14.3%로 16年 前인 1992年(7.7%)의 두 倍에 肉薄했다. 最近 10餘 年間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들의 平均 貧困率은 0.6%포인트 높아졌지만 韓國은 4∼5%포인트 上昇했다. 우리는 權威主義的 政府 때 크게 늘어난 經濟的 中産層이 制度的 民主化가 이뤄진 뒤 오히려 줄어드는 딜레마에 逢着해 있다.
▷貧困層이 急增한 決定的 原因은 韓國經濟가 ‘저(低)成長·低投資의 늪’에 빠진 탓이다. 平等과 均衡의 論理가 氣勝을 부리면서 企業들이 國內 投資를 꺼리게 됐고 이는 成長率 墜落, 優良 일자리 減少, 中産層의 貧困化로 이어졌다. 成長의 惠澤이 低所得層에 充分히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副次的 變數다. 우리 經濟의 潛在成長率이 3%臺로 낮아졌다는 分析도 나오니 앞으로도 걱정이다. 존 F 케네디 前 美國 大統領은 “밀물 때는 모든 배가 함께 떠오른다”는 比喩로 成長의 重要性을 强調한 바 있다.
▷低所得層 減少와 分配 改善을 爲한 政策的, 政治的 配慮는 必要하다. 하지만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式의 포퓰리즘的 發想은 問題를 더 악화시킨다. ‘窮乏의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을 줄이는 最善의 解法은 企業의 士氣를 북돋우고 經濟의 成長엔진에 불을 붙여 高級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다. 좌승희 京畿開發硏究院腸은 “一部 野黨이나 左派勢力이 ‘MB 惡法’으로 몰아붙이는 미디어關係法이나 금산分離 緩和法처럼 企業의 投資를 이끌어낼 수 있는 政策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권순활 論說委員 shkw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