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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59% 議席이 無色한 한나라당의 無事安逸|東亞日報

[社說]59% 議席이 無色한 한나라당의 無事安逸

  • 入力 2009年 7月 11日 02時 59分


國會는 그제 午後 外交通商統一委員會에서 레바논에 駐屯하는 國軍 東明部隊의 派兵期間을 1年 6個月 延長하는 同意案을 處理할 豫定이었다. 在籍議員 29名 中 민주당 議員 7名은 “한나라당이 一方的으로 會議를 召集했다”며 不參했다. 정작 會議를 召集한 한나라당도 所屬 議員 17名 가운데 5名이 會議場에 나타나지 않았다. 自由先進黨은 이회창 朴善英 議員 모두 出席했다.

外統委 議席의 58.6%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議員들만 모두 參席했어도 議決定足數(過半數)를 채우고 남는다. 하지만 義意和 議員은 李明博 大統領의 유럽 巡訪에 特使 資格으로 同行하느라, 윤상현 議員은 黨에서 主催한 國政報告大會 安保講演 때문에 出席하지 못했다. 남경필 議員은 暴雨 때문에 散會 直前에야 國會에 到着했다. 鄭夢準 이범관 議員은 地域區 日程을 理由로 缺席했다. 自由先進黨 朴 議員은 “한나라당이 會議를 召集하고도 열지 못한 게 벌써 두 番째”라고 抗議하며 退場했다. 朴振 外統委院長은 結局 13日 會議를 다시 열기로 하고 散會를 宣布했다.

東明部隊가 유엔平和維持軍으로 레바논에 派兵된 期限은 18日로 滿了된다. 그 前에 國會의 派兵延長 同意案이 通過되지 않으면 違憲 狀態가 되므로 全員 撤收해야 한다. 與野가 國會 跛行에도 不拘하고 15日 ‘怨 포인트 本會議’를 열기로 合意한 것도 派兵延長案을 處理하기 위해서다. 時急한 國政 懸案을 제때 處理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無能과 懶怠는 한두 議員의 잘못이 아니라 黨 組織 全體의 螺絲가 풀려 생기는 現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2月 臨時國會 마지막 날(3月 3日)에도 午後 7時 열릴 豫定이던 本會議에 所屬 議員 171名 中 103名만이 出席해 議決定足數를 채우지 못했다. 이 바람에 千金같은 2時間을 그냥 흘려보내 76個 上程案件 中 14件을 處理하지 못했다. 지난해 9月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민주당이 不參한 가운데 自由先進黨과 함께 追更案을 통과시켰지만 議決定足數를 채우기 위해 豫決委員을 交替하는 過程에서 節次上 問題가 생겨 通過 自體가 無效로 됐다.

한나라당은 25日 끝나는 6月 臨時國會 會期 안에 非正規職法 改正案과 미디어關係法案 等 時急한 法案을 반드시 處理할 것이라고 豪言하지만 그 같은 다짐이 貫徹될지 미심쩍다. 민주당이 反對하는 法案은 上程조차 못하고, 민주당이 反對하지 않는 法案은 스스로 支離滅裂해 處理하지 못하니, 國政을 책임진 執權與黨이라고 부르기가 憫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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