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南 天安의 한 會社는 工場用地 안에 倉庫를 새로 짓는 過程에서 地區單位計劃 變更 節次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라는 通報를 받고 19個 添附書類와 圖面을 準備해야 했다. 關聯 認許可를 받는 데 들어간 費用은 倉庫 建築費(500萬 원)의 8倍인 4000萬 원이었다. 朝鮮 航空 海運業體들이 契約 때 받는 先受金(先受金)은 借入金과 性格이 다른데도 부채로 分類된다. 이 때문에 이들 業種 企業은 營業을 잘할수록 金融業 進出 審査 때 負債比率이 높아져 不利益을 보는 矛盾이 생긴다.

現 政府 出帆 後 企業을 둘러싼 環境이 左派政權 때보다 大體로 좋아지긴 했다. 그러나 ‘規制 電報대를 확 뽑겠다’던 豪言과는 달리 企業들이 現場에서 느끼는 規制는 如前히 深刻하고 規制改革 速度는 느리다. 規制改革이 ‘企業 봐주기’로 몰릴까봐 政府가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政治的인 强性 勞組가 經營權마저 威脅하는 판에 制度的 規制와 뿌리 깊은 行政 干涉이 企業들을 옭아매니 ‘企業 하기 좋은 나라, 投資하고 싶은 나라’는 口號에 그치고 있다.

東亞日報와 知識經濟部가 最近 國內에 進出한 60個 外國系 企業에 물었더니 東北亞 3個國 中 가장 企業親和的人 政府로 日本과 中國을 꼽은 企業은 各各 62%와 26%였고 韓國을 꼽은 企業은 7%에 그쳤다. 對한(對韓) 投資의 걸림돌로는 過度한 規制(50%·複數應答), 過度한 稅金(43%), 强勁한 勞組(8%), 言語障壁(8%)을 많이 꼽았다.

企業의 要求 가운데 全體 國民經濟 次元에서 政府가 선뜻 들어주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充分히 풀 수 있는 規制까지 풀지 않고 미적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政府는 實際로 投資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企業의 處地에서 規制를 緩和해야 한다. 果敢한 規制 解消는 큰 費用을 들이지 않고도 經濟 活性化와 일자리 創出에 寄與할 政策手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