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標 達成못하면 黨內 葛藤 爆發 可能性

第18代 總選 結果는 李明博 政府와 한나라당의 向後 4年間 國政 運營 軌道를 가늠할 重大한 指標가 될 것으로 보인다. 院內 1, 2黨이 有力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總選 後 約 3個月 前後로 새 指導體制 出帆까지 앞두고 있어 選擧 結果에 따라 그 以後 政局이 요동칠 可能性도 있다. 政治權에서는 ‘포스트 總選’ 政局을 左右할 가장 큰 變數는 한나라당이 確保할 議席數라는 데 異見이 없다.

○ 한나라黨 目標는 安定過半數

한나라당이 過半을 가까스로 넘기는 150代 初盤 議席을 얻을 境遇 自由先進黨 親朴連帶 等 保守性向 政黨의 도움을 받아야 願하는 立法을 推進할 수 있을 것이다. 國會 本會議에서는 過半數를 確保하지만 過半數가 안 되는 常任委員會가 많기 때문에 法案 等의 常任委 通過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少數 政黨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사이에서 共助와 牽制를 適切히 竝行하면서 몸값을 最大限 높이려 할 可能性이 높다.

한나라당이 160席이 넘는 安定 過半議席을 얻을 境遇 政治權은 한나라黨 1黨 中心 體制로 改編되고 當場 18代 院 構成 準備 段階에서부터 그 波長이 나타날 것으로 展望된다.

한나라당은 一部 常任委員長職을 讓步하더라도 國會 모든 常任委에서 過半을 占하게 될 公算이 큰 만큼 李明博 大統領의 經濟살리기와 公約을 뒷받침할 各種 關聯 法案들을 첫 6月 開院 國會에서 處理하는 方案을 積極 推進할 게 分明하다.

李 大統領이 任期 初盤 가장 力點을 두고 推進하는 規制 改革을 위해 出資總額制限 關聯 公正去來法, 工場設立 및 環境規制 緩和를 위한 首都圈 整備計劃法 改正 等이 最優先 對象으로 擧論된다. 反面 韓半島 大運河 같은 敏感한 事案들은 下半期 以後로 順位가 밀릴 蓋然性이 크다.

한나라당 內部的으로는 公薦 紛亂과 系派 葛藤이 가라앉고 ‘李明博當 體制’가 確固히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親朴槿惠’系 人士 相當數가 院內에 進入할지라도 6月 院 構成 前까지는 糖이 부드럽게 굴러갈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萬若 한나라당이 過半에 未達하는 議席을 얻게 될 境遇 公薦 責任論이 불거지고 糖이 深刻한 內訌에 휩싸이는 等 總選 敗北 後遺症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特히 黨 指導部와 嶺南圈을 中心으로 한 親이명박界, 公薦 過程에서 ‘이상득 副議長 公薦 反對’ 목소리를 냈던 ‘親伊’ 少壯派들, 親朴 勢力들이 各個躍進하면서 事事件件 衝突하고 內紛이 深化될 수밖에 없다.

이 過程에서 公薦 脫落으로 脫黨해 當選된 親朴連帶 또는 無所屬 等 ‘泛博’ 聯合勢力의 復黨 및 迎入 問題가 早期 公論化하면서 朴 前 代表 等 親朴 勢力의 ‘黨權 行步’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親朴 勢力 一部에서 主張하는 ‘박근혜 代表論’李 水面 위로 浮上할 可能性도 있다.

○ 民主, 獨自的 牽制 爲해 100席 目標

現在 민주당은 黨 內部에서조차 “正體性도, 路線도 不分明한 臨時 體制”라는 목소리가 높다. 大選을 앞둔 合黨 過程에서 各 系派는 勿論 市民團體 出身까지 迎入하다 보니 한때 6, 7個의 系派가 亂立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總選 議席數와 關係없이 總選 直後부터 路線 鬪爭을 同伴한 深刻한 黨權 競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민주당 안팎의 展望이다.

이미 黨 內에는 孫鶴圭 박상천 共同代表, 丁世均 강금실 共同選對委員長, 정동영 前 統一部 長官, 한명숙 前 國務總理, 元惠榮 천정배 宋永吉 議員 等이 總選 後 3個月 안에 實施되는 黨 代表 選出 全黨大會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勿論 總選에서 100席 以上을 얻을 境遇 손 代表의 立地가 굳어지면서 一旦 유리한 高地를 先占할 것으로 보인다. 當場 總選 失敗論에 휘둘리지 않게 된 손 代表로서는 最大限 全黨大會 時期를 늦추면서 活用할 수 있는 모든 資源을 動員해 自派 勢力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이 100席을 確保할 境遇 獨自的으로 改憲論議를 沮止할 수 있기 때문에 黨 內紛이 激化되지 않은 채 單一隊伍를 維持할 수 있을 것이란 展望도 있다.

問題는 100席 未滿을 얻어 政局 主導權을 喪失할 境遇. 손 代表의 立地가 急速度로 弱化되면서 相當期間 次期 黨 代表를 노리는 候補群들의 春秋전국時代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傳統的 텃밭인 湖南 勢力과 옛 열린우리당 時節 主流이던 首都圈 勢力의 路線 衝突 可能性도 占쳐진다.

湖南 勢力의 境遇 丁世均 共同選對委員長을 中心으로 하는 옛 열린우리당 出身과 박상천 代表를 中心으로 하는 옛 민주당 出身으로 크게 나뉘며, 여기에 김효석 院內代表, 崔人氣 政策委議長, 이낙연 議員 等도 個人的 野望에 따라 分化될 可能性이 높다.

路線 鬪爭이 激化될 境遇 總選에서 살아남은 親盧(親盧·親盧武鉉) 勢力의 分化도 排除할 수 없다. 親盧 勢力의 代表的 人物인 이해찬 前 國務總理, 유시민 議員 等은 脫黨한 狀態지만 黨 內에는 아직도 親盧 勢力에 對한 拒否感이 相當한 狀態다.

여기에 全南 木浦에서 出馬한 朴趾源 前 大統領 祕書室長, 務安-신안의 金弘業 議員 等이 當選 後 復黨할 境遇 ‘동교동系’가 復活하면서 민주당 內紛은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

先進黨, 交涉團體 失敗땐 外部迎入 摸索할 듯

○ 작은 政黨 運命은 總選 結果에 따라

自由先進黨은 交涉團體(20席) 構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先進黨 허성우 綜合狀況室腸은 “忠南 8席, 忠北 2席, 大戰 5席, 나머지 地域 3席을 얻고 比例代表에서 6, 7席을 얻을 수 있다”며 交涉團體 構成을 自信했다.

各種 輿論調査에 따르면 先進黨은 優勢 7곳, 競合 7곳으로 最大 14席까지 確保할 수 있다. 政黨得票에서 大選 때 이회창 總裁의 得票率인 15%를 得票한다면 8名의 比例代表를 確保해 最大 22席까지 可能하다. 交涉團體를 만들 境遇 先進黨은 保守野黨으로 자리 잡으며 以後 地方選擧나 大選을 겨냥해 세 擴散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交涉團體를 構成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政治權의 大體的인 意見이다. 競合 7곳 中 相當數가 誤差範圍 내 劣勢인 데다가 輿論調査 支持率에 비춰 볼 때 政黨 得票率도 10%를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

交涉團體를 構成하지 못할 境遇 總選 以後 親朴聯隊나 無所屬 當選者와 連帶해 交涉團體 構成을 꾀할 可能性이 크다.

親朴聯隊와 親朴系 無所屬은 總選 後 聯合할 境遇 10席 以上을 確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復黨을 希望하고 있다. 復黨해 朴 前 代表를 求心點으로 다시 黨權 掌握에 나서겠다는 것.

이들의 運命은 한나라黨 成績表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이 壓倒的인 過半 議席을 確保하면 復黨 問題는 遙遠해질 蓋然性이 높다. 이 境遇 이들은 先進黨과의 連帶, 한나라당 內 親朴系의 脫黨 後 連帶 等 다양한 方法을 摸索할 것으로 보인다.

17代 總選 때의 민주노동당이 兩分된 민노당과 進步新黨은 이番 總選 以後에도 ‘進步連帶’를 形成해 政策連帶를 할 計劃이다. 이선희 進步新黨 選對委代辯人은 “비록 少數지만 進步的인 두 政黨이 事案別로 손을 잡을 때 고삐를 죌 수 있다”고 連帶 必要性을 擧論했다.

박승흡 민노당 代辯人 亦是 “4年 前 17代 總選보다 낮아진 進步政黨 支持率을 謙虛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두 進步政黨이 다른 길을 갈 可能性은 없다”고 말했다.

두 政黨은 18代 總選에서 最大 6席(민노당), 4席(進步新黨) 確保를 期待하고 있다.

민노당은 권영길(慶南 昌原乙) 강기갑(慶南 泗川), 進步新黨은 盧會燦(서울 노원丙) 沈想奵(京畿 高陽 덕양갑) 等 知名度 높은 議員 出身 候補들의 地域區 勝利에 黨力을 모으고 있다. 두 政黨이 豫想하는 比例代表 議席數는 各各 4席, 2席이다.

創造韓國黨은 서울 은평乙에서 宣傳하고 있는 문국현 候補의 當選을 前提로 첫 院內 進出을 期待하고 있다.

李鍾勳 記者 taylor55@donga.com

李珍求 記者 sys1201@donga.com

김승련 記者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