甚至於 大統領의 言行이나 政策을 每事 憲法的 基準으로 裁斷하면 어떻게 改革을 하느냐는 말까지 나돈다.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靑瓦臺와 政府 與黨은 勿論 知識人들까지 줄지어 있다. 참으로 痛歎할 일이다. 大統領의 職務遂行 自體가 憲法 執行行爲이며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은 憲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敎科書的 常識인데도 말이다.

盧武鉉 大統領은 政權 後半期를 맞는 첫날에도 放送에서 首都 移轉 違憲 決定을 强度 높게 批判하고, 違憲 是非가 있는 聯政論에 對하여 “違憲이니 뭐니 하는 形式論理 갖고 말하지 말라”면서 憲法 輕視意識을 드러냈다. 또한 不動産 政策에는 私有財産制와 市場經濟原理가 適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憲法이 保障한 大韓民國 經濟秩序의 基本을 흔드는 發言이다.

엊그제는 憲法의 어디에도 없는 2線 後退, 條件附 早期辭任이라는 模糊한 身上發言으로 또다시 國民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完全한 權限을 行使하는 大統領制를 想定하고 있는 現行 憲法下에서 大統領의 權限을 政治的으로 縮小하고 變更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마찬가지로 完全한 辭任이 아닌 條件附 辭任 亦是 憲法的으로 許容되지 않는다.

憲法이 追求하는 基本原理인 自由民主主義, 自由市場經濟, 適法節次를 中核으로 하는 法治主義, 幸福追求權에 바탕을 둔 基本權 尊重精神은 人類普遍의 價値이자 憲法改正의 限界事項이다. 國民은 大統領에게 5年 동안 權力을 맡기면서 國家의 正體性에 關한 이와 같은 憲法的 價値를 毁損하거나 變更할 수 있는 權限까지 委任하지는 않았다. 이는 우리 憲法의 確固한 意志이다.

“大統領의 義務는 現 政府를 引受한 狀態에서 管理하고 後任者에게 損傷되지 않은 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盧 大統領이 候補時節 닮고 싶어 했던 美國 에이브러햄 링컨 大統領의 말이다. 憲法의 基本精神을 尊重하면서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는 實用主義的 政策, 法律, 制度를 施行하여(이것이 改革政策의 方向이다)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社會를 後任者에게 넘겨주는 것이 大統領의 가장 重要한 憲法的 責務이다. 링컨은 숱한 逆境을 克服하고 大統領에 當選되자 野黨과 言論 等 反對勢力을 寬容의 精神으로 包容하면서 統合의 리더십을 發揮해 美 聯邦을 分裂의 危機에서 救했다. 링컨의 國民統合의 한복판에는 憲法이 자리하고 있었다.

2004年 5月 14日 憲法裁判所는 盧 大統領에게 大統領 職을 繼續 遂行하게 하는 判斷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當付하였다.

“大統領의 權限과 政治的 權威는 憲法에 依하여 附與받은 것이며, 憲法을 輕視하는 大統領은 스스로 自身의 權限과 權威를 否定하고 破壞하는 것이다.”

이처럼 大統領은 法治와 遵法의 象徵的 存在로서 憲法을 尊重하고 遵守하는 限度 內에서만 大統領으로서의 영(令)李 서고 國民的 信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憲法을 無視하는 듯한 發言과 政策이 줄을 잇고 걸핏하면 “大統領 職을 내놓겠다”면서 國民을 당혹스럽게 하는 大統領은 이제 憲法과 國民 앞에 謙虛해야 한다. 國民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하는 것이다(순자). 只今부터라도 盧 大統領은 憲法의 精神에 바탕을 둔 統合의 리더십을 發揮해 주기를 期待한다. 憲法의 精神을 尊重하는 統合의 리더십이야말로 오늘의 難局을 克服하고 未來志向的 改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석연 ‘市民과 함께하는 辯護士들’ 共同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