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難의 核心은 現 政府 出帆 以後 지난 2年 半 동안 政府 規模가 量的으로 크게 擴大됐다는 것이다. 實際로 中央과 地方을 合한 全體 行政府 人力이 繼續 늘어나 2004年 末 現在 91萬1764名으로 김대중 政府 出帆 直前(1997年 末 現在 91萬7641名)과 비슷한 規模가 됐다. 長次官級은 當時 101名에서 現在 126名으로 7年 半 동안에 25名이 늘었다.

이처럼 公共部門의 擴大가 이뤄지고 있는 根本 原因은 우리 社會의 民主化에서 찾을 수 있다. 于先 需要 側面에서 民主主義의 進展에 따라 障礙人과 女性 等 그동안 疏外됐던 階層의 行政서비스 欲求가 噴出하고 있다. 敎師 對 學生의 比率을 낮추는 等 各種 行政서비스의 質에 對한 國民의 期待 水準도 날로 높아져 왔다.

供給 側面에서도 變化가 있었다. 民主化에 따라 選擧競爭이 훨씬 더 重要해진 政治 環境이 펼쳐지면서 有權者들의 行政서비스 欲求에 與野를 莫論하고 政策結晶子들이 順應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 됐다. 高位職 增設에 하나의 原因을 提供한, 復讐 次官制 新設을 위한 政府組織法 改正案이 올해 初 國會의 1次 審議에서 否決된 주된 理由가 ‘왜 一部 部處에만 新設해 주는가’라는 議員들의 異議 때문이었다는 後聞이 한 例가 될 것이다.

行政機構의 擴大와 그로 인한 高位職 增設度 民主化에 따른 現象이다. 社會部門이 多元化되면서 다양한 選好와 議題들이 고루 다뤄지도록 하기 위한 政府 내 橋頭堡로서 行政機構의 多元化가 觸發되고 있는 것이다. 權威主義下에서 權力을 行使하던 國家 機構들에 對한 오랜 國民的 不信이 그들 相互 間의 牽制와 均衡을 誘導하기 위한 類似 竝列機構들의 增設을 招來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部·處·靑 사이에도 首長의 職級에 따라 序列이 매겨져 對等한 政策 協議가 어려운 行政的 非民主性의 問題를 打開하기 위한 窮餘之策이 結局 모든 首長의 職級을 長次官級으로 上向 調整하게끔 만들었다.

김대중 政府 時節에 있었던 政府 規模의 減縮은 1980年代 後半 民主主義 履行 以後 持續되고 있는 政府 成長 趨勢에 唯一한 例外가 된다. 이것이 可能했던 것은 當時 外換危機 狀況에서 萎縮된 國民的 情緖와 國際通貨基金(IMF)李 新自由主義 모델에 따른 政府 減縮을 强力히 要求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傳貰機에 西歐에서 이미 經驗한 ‘民主化에 따른 政府 成長’이라는 一般理論과는 달리 外換危機라는 特殊 狀況으로 인해 當時 構造調整이 斷行됐기 때문에 오히려 後任 政府 時期에 와서 反射的으로 政府 成長 需要가 더 暴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多幸인 것은 韓國이 아직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들 가운데 日本과 더불어 全體 雇傭人 數에 對한 公務員 數의 比重이 10% 以下로 가장 ‘작은 政府’를 維持하고 있는 點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政府 規模의 擴大를 最大限 抑制하려는 努力은 繼續 必要하다. 一旦 커진 公共部門의 規模를 다시 줄이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民主化라는 要因에서 비롯된 것이긴 해도 政府 成長을 招來한 것은, 特히 高位職 人力의 擴大를 막지 못한 것은 노무현 政府에 하나의 政治的 負擔으로 남을 것이다.

이 政治的 負擔을 解消하는 唯一한 길은 結局 政府 成果의 增進뿐이다. ‘일꾼’을 더 쓴 만큼 所出도 더 늘려야 하는 理致다. 任期 後半에 全力을 기울여야 할 노무현 政府의 優先的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정용덕 서울대 行政大學院 敎授·行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