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事件이 처음 불거진 1月 19日 1萬1400원이던 株價가 20日 1萬1900원 21日은 1萬2000원, 그리고 이番週 첫날인 24日은 1萬2250원에 마감했다.

會社와 勞組가 野合하여 組織的인 採用장사를 해온 것이 드러나 會社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檢察의 搜査를 받게 되었는데도 株價는 오히려 오르다니.

그러나 이 기막힌 逆說에는 이 會社 勞組를 바라보는 市場의 視角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關聯 뉴스는 業界 關係者의 말을 引用해, “非合理的으로 會社 經營을 壓迫해온 勞組의 專橫이 一時에 浮刻됨으로써 올해 임단협에서 勞組의 힘이 弱化될 것이라는 分析이 提起돼 株價가 힘을 받는 것 같다”고 分析했다.

한마디로 市場은 이 會社의 境遇 勞組가 會社의 力動性과 正常的인 經營 活動을 가로막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는 셈이다. 이쯤되면 勞組는 이미 企業經營의 파트너가 아니라 企業의 숨筒을 죄고 있는 이무기 쯤 되는 셈이다.

어쩌다가 勞組의 이미지가 이처럼 墜落하게 되었을까.

애當初 勞動組合이 誕生하게 된 것은 賃金과 勞動搾取를 일삼는 企業家들의 貪慾에 對抗해 勞動者들이 團結해 스스로의 權益을 擁護하자는 趣旨였다.

하지만 只今은 逆으로 勞動組合이 無理한 要求로 企業을 枯死시키고 있는 境遇도 적지 않다. 當場 韓國의 大企業 勞組는 組合員의 權益擁護라는 本然의 目的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集團化하고 세력화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大部分의 勞組가 單位 勞組 活動에서 벗어나 産業別 勞組라는 上級 勞組를 두고 있으며 그 위에 全國 規模의 勞動團體가 構成되어 있다. 이에 따라 勞動團體는 이제 그 누구도 無視할 수 없는 巨大한 旣得權 勢力이자 하나의 政治集團이 되었다.

勞組의 힘이 剛해지다 보니 해마다 勞動生産性을 앞지르는 賃金引上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企業의 國際 競爭率을 떨어뜨리는 主要 要因 中 하나가 되고 있음은 勿論이다.

實際로 1997年 以後의 韓日間 名目賃金 上昇率 및 生産性 向上 推移를 比較해보면 1997年을 100으로 했을 때 2003年의 賃金이 日本은 96.8로 오히려 줄어든 反面 韓國은 152.2로 大幅 上昇했다.

그 期間中 日本의 生産性 增加率은 每年 賃金 增減率과 비슷하거나 多少 앞선 反面 韓國은 賃金 引上率이 生産性 增加率보다 1.5乃至 2倍 水準으로 높았던 해가 많았다. 韓國은 1987年에서 1995年까지 9年間의 統計에서도 年平均 賃金 上昇率이 16.1%나 된 反面 같은 期間 年平均 勞動生産性 增加率은 11.1%에 그친 것으로 集計됐다.

우리나라의 勞動組合 活動은 大企業 爲主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組織 利己主義에 빠져 있다는 것도 問題다. 2003年末 現在 우리나라의 勞組 組織率은 11%에 不過하다. 勞組 組織率은 組合에 所屬된 勤勞者 數를 全體 賃金勤勞者수(公務員 除外)로 나눈 數値. 特히 組合員 數 5000名 以上인 大企業 勞組員은 全體 勞組員의 43.9%에 達한다.

그러니까 不過 11%의 勞動者들이 團合된 힘을 바탕으로 賃金引上을 主導하고 勞動市場을 硬直化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 結果는 모두가 알다시피 下請業體 勞動者들에 對한 賃金 搾取와 靑年들의 新規 勞動市場 進入 困難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勞組 活動은 必要할 것이다. 勞組는 個個人으로서는 弱者일 수 밖에 없는 勞動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裝置이기 때문이다.

問題는 勞組가 힘이 剛해지면서 自制力을 잃는 境遇가 너무 흔하다는 點이다.

自制와 自律로부터의 逸脫은 墮落을 의미한다. 그리고 墮落과 腐敗는 늘 代價가 주어지는 法이다. 勞組가 只今과 같이 組織利己主義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 結果는 企業活動 萎縮과 生産工場의 海外移轉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結果的으로 國內 일자리의 減少를 의미하고 現在의 勞組가 子息世代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것을 뜻한다. 이 境遇 現 勞組의 貪慾의 代價를 子息世代가 비싸게 支拂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番 기아自動車 勞組의 採用非理 事件은 우리企業 勞組 文化의 썩은 患部를 赤裸裸하게 드러냈다. 그러한 點에서 이 事件은 이쯤해서 勞組 活動의 文化를 바꾸는 契機를 마련하라는 運命의 가르침인지도 모른다.

정동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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